서민 대출 늘리고 금리 인하…저소득층 허리 펼 수 있을까

 

서민 대출 늘리고 금리 인하…저소득층 허리 펼 수 있을까

 

위험수위에 올라선 가계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더니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공급은 늘리고 금리는 인하하겠단다. 결국은 빚을 더 내라는 소리 아닌가. 아니면 서민들에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안되면 빚으로 돌려막기라도 하라는 건가. 물론 이런 정책의 수혜를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고금리에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현재보다 낮아진 금리를 제공받으면 한결 숨통이 트이겠지. 하지만 그런 효과보다는 빚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효과가 더 클 것이 뻔한 일. 결국 이번 정책 역시도 지금 당장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심산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투자자산에 눈을 돌리고 하고, 빚을 내서 부동산을 구입하게 만들고 이제는 대출을 더 받게 해줄테니 빚을 내라니....  이렇게 잠시잠깐 상황만 모면해 가다가 이런 문제들이 한번에 터져버리면 우리나라 경제는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다.

9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처음 한차례 인상할 때는 우리가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두차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금리도 움직일 수 밖에 없다. 저금리를 고수하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게 만들었는데.. 금리가 인상되면..? 그 부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한 서민층에게 제공하는 대출상품을 더 공급해 빚을 늘려놓았는데 소득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아 부실로 연결이 된다면? 이로 인한 서민층의 몰락, 금융권의 리스크는 누가 다 감당할 것인가?

결국 경기활성화를 위해 온 국민들을 빚더미로 몰아가는 꼴 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 각자 스스로가 올바른 판단으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 현재로서는 빚을 늘리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 중 빚을 늘리지 않으면서 기존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만 선별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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