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무너지면 당신의 연금도 위험하다

☞ 청년이 무너지면 당신의 연금도 위험하다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31

 

 

노후에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경제적 어려움. OECD국가 중에서도 최고수준의 노인빈곤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상태이다. 그렇다고 다른 공적연금들은 괜찮나. 그렇지도 못하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라 다른 연금들이 상대적으로 높아보이는 것일 뿐. 어차피 같은 나라안에서, 같은 인구절벽을 맞는 같은 국민들이 부담해야하는 건 같은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이 기사는 청년에 대한 투자를 꺼리면서 기성세대의 연금만 지키려던 그리스와 스페인 등 남유럽은 청년들의 소득기반이 붕괴되면서 연금 재정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사. 과연 우리는 어떤 미래와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스페인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연금정책을 내세워 기성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선거에서 승리한 적이 있다. 마치 우리나라 기초연금과 같은 모양새. 수혜를 받는 연령대와 그걸 뒷받침해줘야하는 연령대가 명백한 정책들. 그리고 뒷받침해주는 그 세대들이 늙었을 때는 같은 혜택이 절대 가능할 거 같지 않은 모습도 비슷하다. 그리고 쪼그라들어가는 나라 경제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위한 정책은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서민이나 청년층을 위한 정책은 칼같이 잘라가던 모습조차 너무나 비슷하다. 최근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도 단계적인 개혁을 통해 기성세대의 연금은 지켜주고, 청년들의 연금은 깎으면서 부담은 키운 것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내가 그 놈의 '단계적'인 개혁은 곱게 봐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어가는 정책들. 과연 지속가능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했다. 대부분의 남유럽 국가들은 결국 연금 지급시기를 늦추거나 연금액을 줄이고 있다. 그들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천천히 늙어가고 있으며, 연금의 기금 성숙도도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연금고갈 등을 다루는 기사에서는 '유럽처럼..'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모든 해결책이 담긴 마법의 단서도 아닌데 말이다.

 

그간 기성세대만을 위한 정책을 해왔던 덕에, 기성세대들은 이미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 이제는 청년세대만을 위한 정책을 해달라고 하고 싶지만!!! 그냥 청년세대만을 기만하는 정책을 들고나오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공무원연금개혁 반대 움직임을 보면서도 많이 느꼈지만, 이상하게 기성세대의 파이를 공고히 하는데 청년세대들이 이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선배들의 연금개혁폭을 적어지게 한다 = 본인 연금개혁폭이 늘어나거나 기여금이 늘어난다인데, 그것도 모르고 선배들따라 열심히 시위하는 모습이 그저 안타까울 뿐..

 

사실 지금부터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하더라도 공적연금 고갈이나 개혁을 피해가기는 힘들 것이다. 사실 고갈이 되지 않게할 방법은 현재의 인구구조와 출산율 가지고는 불가능이다. 그래도 지금처럼 청년세대만을 기만하는 정책이나 개혁이 아니라, 그 반대의 정책을 펼친다면 지금의 청년세대는 아니더라도 그들의 자녀세대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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