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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자발적 임의가입 22만명 사상 최대
이전에는 ☞ 2015/04/20 - 강남 주부가 연금을 찾아가 드는 이유..수익성기사를 내보내더니,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연령대가 제시되었다. 50대 주부들이야 그렇다쳐도 40대 주부의 국민연금 임의 가입은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긴다. 지금 기준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보증이 없는 상황아닌가.
게다가 2년전 ☞ 2013/07/18 - 국민연금에 부부 모두 가입하면 불리한가를 통해 부부의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효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었다. 여기에 현재는 ☞ 2012/07/03 - 국민연금 7년 더 빨리 고갈… 2053년에 바닥, ☞ 2013/09/27 - 국민연금 가입 30,40대 대부분 10만원만 받아 '세대 갈등', ☞ 2013/01/29 - 거 참, 국민연금을 잘 모르시나본데…에서 보았듯이 연금고갈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부담은 젊은 세대들에만 가중될 예정이다. 40대 임의가입자는 거기에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손을 드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뭐.. 본인의 연금수령금액이나 보증보다, 더 나이든 세대들에게 사회적 의무를 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임의가입한 것이라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 2015/04/24 - 60세이후 국민연금 가입 증가세..일시금보다 연금 선호같은 기사가 나오는 것이고, 국민연금이 세대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인구구조, 즉 노령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문제, 임의가입자를 늘이기 위한 혜택을 추가하고 있는 상황, 연령대별로 다른 수령시기와 수령금액, 그리고 공적연금별로 상이한 국가의 지급보증까지. 이 모두가 각각 다른 뉴스들이 아니라 하나의 제도를 두고 나오는 얘기이고, 여기서 또 생각해야되는 것이 세금의 문제. 국민연금에 우호적인 기사 하나만 보고 임의가입을 하기엔 따져봐야할 것이 너무도 많다는 이야기다. 당장 내 블로그에 '국민연금'이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이슈만 해도 꽤나 많은 편이다.
적어도 이 문제 ☞ 2013/12/27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없다?" 진실은..부터 해결이 되어야 임의가입이든 뭐든 따질 가치가 생겨나는 것 아니겠는가. 연기금이 고갈되면 유럽처럼 하겠다는 헛소리는 이제 그만 집어치우고 말이다. 우리나라처럼 늙어가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니까!! 유럽은 이런 속도를 겪은 적이 없다고! 당장 2020년만 되어도 우리나라의 노령화지수가 유럽을 넘어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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