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 '만기or거치종료' 주택담보대출 67조

 

[단독]내년 '만기or거치종료' 주택담보대출 67조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기사들이 쏟아질 때 정부에서는 우려될 정도가 아니다라고 갖은 이유를 갖다대며 국민들을 안심시켜놓고 한달만에 방향을 급 선회했다. 결국 가계부채가 우려의 수준을 넘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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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방향을 선회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새로 대출을 받을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면 대출을 받지 않거나 대출규모를 줄이면 되지만 이미 완화된 규제대로 대출을 최대한 받았던 사람들은 상환능력이 부족할 경우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에서는 분할상환을 유도한다는 것이지,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은행권은 분할상환대출 목표비율을 내년 40%, 2017년 45%로 상향조정해 은행입장에서는 분할상환대출을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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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번에 유한책임대출을 도입했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대출금 아래로 떨어질 경우 집을 포기하면 그 차액만큼의 대출금은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즉, 3억원의 대출을 했는데 집값이 2억으로 떨어지면 차액인 1억원은 탕감해준다는 것이다. 결국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가 온갖 정책을 다 써놓고 문제가 되니 금융회사에 그 부담을 전가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담보대출에 대해 깐깐해질 수 밖에 없고 만기상환대출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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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 방향성을 두고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이 너무 큰 부담을 진다는 것이다. 정부를 신뢰한 이유로 부담을 진다는 건 너무 억울한 일 아닐까? 그럼에도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꾼 정부의 정책에는 박수를. 다만 시기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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