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서 집 사라더니 이제 와서.." 1년 만에 정책 180도 뒤집은 정부

☞ "빚 내서 집 사라더니 이제 와서.." 1년 만에 정책 180도 뒤집은 정부

 

 

그간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까지 내려가며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더니, 이번엔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다. 가계 부채를 줄인다는 명목인데, 그동안 가계부채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던 발표들이 우스워질 지경이다. 그간 국내외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두고 경고를 할 때는 코웃음치며 금리까지 내리더니... 불과 한달전에도 금융위에서는 아래 기사처럼 발표를 했었다. 나는 1년 만에 정책을 뒤집은 게 아니라 한달만에 뒤집은 걸로 느껴진다.

 

☞ 금융위, "가계부채 큰 문제 없어..인위적 억제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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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금융 체계화…항구적 정착 노려

 

분명히 '경기 회복, 주택시장 정상화 등에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수준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달 사이에 경기가 회복된 것도, 주택시장이 정상화 된 것도 아닌데, 돌연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나서는 모양새. 바꾸어 말하면 지금의 가계부채가 경기 회복과 주택시장 정상화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일본의 버블 붕괴 시기에는 정부에서 기준금리를 상향조정했다. 우리는 금리는 그대로 두고, 상환방식을 바꾸는 것. 둘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매한가지이다. 기존보다 월 상환금액이 높아지는 것이고,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소비여력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나는 이러한 규제가 지금이라도 행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급작스럽게 노선을 바꿔서 당황스러울 뿐. 그리고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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