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늦추면 연 7.2% 더 받는다

☞ 국민연금 수급 늦추면 연 7.2% 더 받는다

    부분 연기연금제 29일부터 시행

 

 

지금까지는 전액 연기만 가능했지만 국민연금법개정안 시행으로 일부 금액만 연기할 수 있게 되었다. 연금액의 50∼100%(10% 단위) 중 하나를 골라 1∼5년 뒤에 개시되게 하는 것. 이렇게 지연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의 이자가 추가된다고 한다. 이전에 비해 연금 수급을 늦추는 조건을 다변화하여 신청자가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젊은 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보자. 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에 관한 기사들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 국민연금 3년 수익률 세계 6대 연기금 중 꼴찌

    문정림 의원 지적…"운용 감시 강화하고 투자실패 책임 추궁해야"

 

☞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 5.25%..액수는?

 

첫번째 기사에 포함되어 있는 표를 살펴보자. 

 

수익이 좋았던 2009~2013년의 평균도 7.2%가 넘지 않는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낮아지는 성장률, 그에따라 낮아지는 무위험이자율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획기적인 수익률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여기에 ☞ 2015/04/09 - 감사원 "국민연금 재정추계 엉터리, 기금고갈 빨라질 수 있어"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이 정책을 확장하는 것은 또 다른 방향의 세대 차별일 뿐.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것을 장려하여 일시적으로라도 기금의 유출이 적어진 그 시기에 획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운용처라도 찾은 게 아니라면, 결국은 더 빨라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좋은 의도로 해석해줘도 이렇다는 것. 좀 꼬인, 세대차별을 받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건 현재의 노인세대를 위한 '표'퓰리즘 정책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해석되고.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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