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부담, 20년前 그리스와 유사..'20년 심각한 사회갈등 우려

☞ 노인복지부담, 20년前 그리스와 유사..'20년 심각한 사회갈등 우려

    4명 젊은층이 65세 이상 인구 1명 부양시 가장 심각

    미래세대 위한 기금 '퓨처펀드' 도입 제안

 

 

늙어가는 국가의 미래세대들을 위한 퓨처펀드라니...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이상적인 것을 이미 실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제목이 좀 맘에 안 드는 것 빼고는 매우 공감가는 기사이다. 특히나 '세대간 부담의 형평에 대한 문제 해결을 빠를수록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는 부분.

 

기사 초반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비용 부담증가속도는 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 이 원인은 당연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붕괴. 이 세미나에 없었기에 발언자의 모든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리스 이외의 국가들을 언급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미래세대 기금인 퓨처펀드에서 다른 국가들이 언급되었다), 기사화 과정에서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를 부각하게 된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려했지만 언급된 기사가 없다. 그리스의 위기를 과도한 복지에서만 찾는 것도, 탈세에서만 찾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인지라, 좀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한데 말이다.

 

미래세대 기금, 퓨처펀드. 과연 가능할까???하는 회의가 먼저 밀려온다.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반대 목소리, 기초연금, 국민연금 제도의 변화 등등을 봐도 미래세대를 위해 개정되는 건 없었다. 좀 삭감을 하더라도 기성세대는 최대한 '덜', 그리고 그 '덜' 개혁된 부분들은 오롯이 미래세대들에게 전가시켜버리는 형태였으니, 나의 회의감이 전혀 근거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러한 용어가 언급된 점은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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