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6.2% 국민연금, 왜 신뢰받지 못 하나

☞ 수익률 6.2% 국민연금, 왜 신뢰받지 못 하나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를 나름 제시하려 했으나, 여전히 근거는 못대는 기사. 이 기사보면서 화가 좀 나기도 했다. 국민연금 불신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연금 중단론'이고, 이는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라고 한다. 그리고 기사에서도 2060년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 원인은 기금 운용보다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자, 여기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은 이 기금고갈에 대해서는 제도를 정비해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한다. 그렇기에 연금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0%에 가까우며, 이런 국민연금 위기론은 민간 보험사의 영업사원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며, 또 다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금이 고갈되었다고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나라는 없으며, 기금이 없으면 운용방식을 부과방식으로 바꿔서 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

 

그럼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자. 기사에 있는 아래의 사진처럼 연금기금의 고갈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고령자 인구 비중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

 

기사 ☞ 65세 이상 노인인구 600만명 첫 돌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6명이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하고 있다. 이때 고령자의 인구 비율은 12.2%. 2060년이 되면 고령자의 인구 비율은 40.1%가 된다. 2013년보다 노인인구 비중만 3.29배가 늘어나는 셈. 그리고 그때 연금기금은 고갈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그때그때 걷어서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당장 본인 월급명세서 들고 거기에 나와있는 국민연금보험료에 곱하기 3.29배 해보시길. 어떻게 축소나 중단 가능성이 0%라고 단언할 수 있나.

 

기금이 고갈되었다고 연금 지급을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아래 표에 그 답이 나와있다.

왼쪽이 2010년도, 즉 현재의 연금기금이 고갈된 나라들이 포함된 인구구조이고, 오른쪽이 우리나라의 연금기금이 고갈되기 직전인 2050년도의 인구구조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가장 심각한 유럽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5%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2050년은?? 52.7%. 한마디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말하는 연금기금이 고갈되었어도 지급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겪을 고갈의 상황을 겪은 적이 없다. 그렇기에 그들 나라의 사례를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좀 더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표.

 

☞ '용돈 연금 게다가 반쪽?'..무너진 '전국민 연금시대'에 나와있는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령자 연도별 비율이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이 크든 작든 연금개혁을 해왔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표에서 연도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숫자를 잘 살펴보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나서 한참 후에 노인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줄어든 수준도 현재보다 두배는 가뿐히 넘기는 전망.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내용이다. 가장 큰 원인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인데,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없다. '그냥 '무조건' '지금처럼' 줄께, 그러니 지금 내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 불안해 하지마.'뿐이다. 저 인구구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불안감을 떨칠 수 있을텐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하고 지나가는지.

 

오늘 다이어트 광고 메일을 받았다. 광고 메일은 늘 스킵하기에 제목만 봤는데, 그 제목이 생각나게 하는 식의 기사 내용. 그 다이어트 광고의 제목은 '먹고, 자면서 빼는 한방 다이어트'였다. 그냥 먹던대로 먹고, 운동도 안 하고, 한약의 효과만 믿으면 정말 다이어트가 될까? 이런 광고 메일 작성자와 저 기사 속의 인터뷰어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연금 지급 중단이 '절대' 없다고 말하고 싶으면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증 법안부터 국회 통과를 시켜야 하지 않나?

☞ 2013/12/27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없다?" 진실은..

☞ 2013/06/03 -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논란 불씨 되살아나나

☞ 2013/04/24 - ‘국민연금, 정부 지급보증’ 黨·政 충돌

☞ 2012/12/08 - 국민연금 믿는 사람들에 날벼락 같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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