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2060년 월급 절반 4대보험료로

☞ 이대로 가면..2060년 월급 절반 4대보험료로

    고령화로 국민연금 지급액 37배 급증 전망

    1인당 기초연금 세부담 年 1천만원 달할듯

    최경환 "사회보험 다양한 대안 내놓을 것"

 

 

늘 얘기하는, '선배들의 연금'이 '내 연금'이 될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를 잘 설명해준 기사이다. 이 기사에서는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만을 예시로 들고 있지만 다른 연금들도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세대들의 부담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

 

기사 내용 중,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60년 기금 고갈 이후 21.4%로 올려야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였을 때는 보험료율을 25.3%까지 인상해야 한단다. 현행 유지시 2.37배, 소득대체율 인상시 2.81배를 더 내야한다는 것. 각자의 월급명세서를 꺼내서 거기에 표시된 '국민연금보험료'에 저 숫자들을 곱해보라. 그리고 그렇게 올라도 지급되는 연금액 수준은 '현재' 그대로다.

 

여기에 공적연금들을 생각해보자.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이미 고갈되었고, 사학연금은 아직은 고갈되지 않은 상태지만, 국민연금보다 먼저 고갈될 예정이긴하다. 이들의 보험료율은 국민연금보다 더 높은 14%. 국민연금보다 더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양보해서 위에 나온 배수로 곱해보면, 현행 유지시 33.18%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 중에 절반은 국가, 혹은 지자체, 혹은 학교 법인 등의 부담이다. 공적연금의 미래세대들의 부담은 그 납입의 구성으로 인해 국가, 국방부, 지차체, 학교 법인 등의 부담도 늘어나는 형국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현행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되는 건강보험. 2060년에도 수입과 지출을 맞추려면 보험료율을 이론적으로 22~24%까지 올려야 한다는 추정. 현행을 유지하면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만으로도 미래세대들의 월급명세서는 쪼그라들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연기금은 운용이나 쓰이는 방식에서 파생한 것이 아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게 된 부담이다. 지금 출산을 장려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출산율이 늘어난다해도, 이미 줄어버린 구간, 특히 현재의 2040세대들이 은퇴할 시기에 근로인구의 주축이될 세대들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미 줄어들어버린 구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공적연금들이, 그리고 건강보험이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그에 대한 부담도 함께 질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문제는 유지를 바라는 사람들과 그 부담을 져야하는 주체가 다르다. 두 주체간에 적정선을 따지기에는 부담을 져야하는 쪽에서 이 현상을 파악할만큼 자라나지 않았다. 그렇기에 그것을 대신 보고 판단해줘야하는 것이 2040세대의 몫이라 생각한다. 더이상 2040세대들이 연금개혁 반대를 외치는 선배들의 목소리에 휩쓸리지 않기를....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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