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빚내서 집사라는 뜻 아냐” 부동산 정책 발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뜻이 잘못 전달됐다”며

DTI·LTV 완화조치는 가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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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부에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부동산 규제를 완하하는 등으로 서민들이 집을 사게끔 유도를 해왔으나,

최근 대출규제를 강화,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면서 정책방향을 정반대로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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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금이라도 방향을 선회한데에 있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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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수준이 너무 심각한데다 미국 금리 인상도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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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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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경제브리핑에서 그간의 정책이 부동산 대출규제가 너무 과도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바로 잡는 노력을 한 것이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건 아니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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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그간 정부의 정책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으로 볼 때,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수요를 높이려고 했던 의도가 명백한데

지금에 와서는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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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부동산 대출규제는 완화하고 금리는 내리면서 전세가격이 폭등하는데도 그에 대한 대책 하나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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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 행보가 집을 사라는 것과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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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작년 7월 무렵 매월 1,2조 정도 증가하던 부동산 담보대출이 지난달 9조까지 증가해 현재 가계빚은 1100조가 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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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강조해오지만 무엇인가를 할 때에는 계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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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자신의 자금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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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내가 세운 주택마련 시점이었고 그에 대한 자금도 착실히 모아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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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저금리에 여러 정책들이 완화되어 있었다면 좋은 것이지만,

내 계획은 저 멀리 있는데 당장 지금 이득일 것 같다고 해서 계획도 없이 무작정 저지르고 나면

으로의 재무계획들까지 모두 무너져 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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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심지어 새로운 재무계획을 세우기도 참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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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여행을 갈 때도 가는 교통편부터 시작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계획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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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계획은 세우지 않고 그때 그때 상황에 휘둘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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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방향의 급변, 그리고 그에 대해 책임을 물을까 발 빼기에 급급한 행동.. 정부의 잘못이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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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신의 일을 계획없이, 다각도의 검토 없이 하나만 보고 결정해버린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반드시 필요하다.

 

 

From 뚱지'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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