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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최장훈 부연구위원, 60세 남녀 기대여명 산출
올해 60세의 기대여명은 남자는 22.65년, 여자는 27.62년이라고 한다. 기대여명은 특정 연령에 이른 사람이 그 후 얼마나 살 수 있는지를 계산한 평균생존년수를 말하고, 평균수명을 예측하는 지표가 된다.
그리고 15년 뒤인 2030년,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현재의 여자만큼, 여자는 현재보다 약 4년이 더 늘어난다. 이러한 기대여명의 증가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노후복지 혹은 노인계층에 비용이 집중되는 복지에 대한 비용이 늘어난다는 의미이며, 여기에 저출산 문제가 더해지면 그 노후복지 비용을 부담하는 계층의 부담이 기대여명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훨씬 가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얼마전에도 이 문제를 다룬 뉴스톡톡(☞ 2015/08/14 - 이대로 가면..2060년 월급 절반 4대보험료로)을 포스팅했었다. 이러한 부담은 2030년이, 혹은 2060년이 되었을 때 뿅!!하고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며, 그렇기에 최대한 세대간의 갈등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지금처럼 이미 퇴직한, 혹은 퇴직할 연령층에게는 거의 영향이 없고, 사회초년생들만 모든 부담을 지게하는 그런 변화말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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