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덜 받는 것도 서러운데..

☞ 연금 덜 받는 것도 서러운데..

    [연금전쟁](중)연금전쟁의 본질, 세대갈등 어떻게 풀어야 하나

    더딘 연금개혁..미래세대 부담 가중
    2030 "차라리 안 내고 안 받겠다"..연금폐지론도 등장
    "세대 갈등 해소 열쇠는 기성 세대의 배려"

 

 

통계청의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인구피라미드를 업데이트 하려고 검색을 하던 중 보게된 기사이다. 현재 공적연금 개혁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에 대한 시각과 의견이 KBS의 박종훈 기자와 비슷하다. 나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

 

특히 '세대 갈등 해소 열쇠는 기성세대의 배려'라는 소제목이 마음에 든다. 수익비가 가장 낮은, 그리고 가장 늦게 고갈될 국민연금만 봐도, 현재 기준으로 10세인 2005년생은 보험료의 1.7배, 22세는 1.8배, 42세는 2.1배, 62세는 2.8배, 82세인 1933년생은 5.3배를 받게된다. 여기에 국민연금 지연지급제도와 기초연금까지 더하면 세대간의 간극은 더욱 커진다. 결국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대간의 화합을 촉진해야하는 제도가 세대간의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것.

 

아직 국민연금만큼 세대간의 차별이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다른 공적연금 또한 '단계별' 개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성세대의 몫은 지켜주고, 기성세대의 몫을 지켜주기 위해 미래세대의 몫은 후려치기를 해버리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기성세대의 배려와 양보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계층이 대부분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게 문제지만 말이다.

 

연금개혁은 같은 공적연금 내의 세대간의 문제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끼리,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 가입자끼리, 사학연금은 사학연금 가입자끼리.. 노후에 매일 라떼 한잔씩 먹으려고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연금을 넣었는데, 선배들이 각종 시럽과 드리즐들을 구매해서 단가높은 마키아토나 프라프치노를 마셔댔으니, 후배들은 라떼를 위한 우유살 돈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모양새다. 결국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나중엔 원두살 돈 조차 부족해서 연한 아메리카노에 만족해야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래세대들이 더이상 선배들의 낭비를 두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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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경제 서지명 기자의 연금전쟁 나머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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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박종훈 기자의 기사로 썼던 이전 뉴스톡톡들.

☞ 2015/07/14 - 청년이 무너지면 당신의 연금도 위험하다

☞ 2015/06/09 - 인구절벽 당신의 노후가 위험하다

☞ 2015/02/10 - 청년을 버린 나라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 2014/12/19 - 청년을 버린 나라에선 당신의 노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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