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과학기술공제회, 위험관리 못한채 대체투자에 70% 몰빵

☞ 군인·과학기술공제회, 위험관리 못한채 대체투자에 70% 몰빵

    작년 14개 기관 24조 달해..

    전년비 22% 급증경찰공제회 국내 개발사업 11건 모두 손실

    공정가치 평가 도입 2곳뿐..

    주먹구구식 관리

 

 

국정감사 때마다 항상 논란이 제기되는데 변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다. 매번 위험한 투자에 몰빵을 하고, 사후 성과 평가나 위험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매년 계속되고 있는 걸 보면 말이다. 이렇게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공제회들이 위험한 투자에 나서는 이유는 아래 기사에 나와있다.

 

☞ 시중금리 3배 가까운 지급률, 위험투자 부추기기 '악순환'

 

시중금리의 3배에 가까운 회원지급률로 인해 위험투자를 감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더 눈여겨 봐야할 것은 그간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회원지급률도 낮춰오긴했지만 그 상대적인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2011년의 경우 공제회 평균 지급률은 5.91%로, 한국은행 금리와 차이는 2배 미만이었지만, 2013년부터 공제회 지급률은 시중금리의 2배를 넘어섰고 현재는 2.9배 수준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벌어진 격차만큼 더 높은 수익을 내는 위험자산에 투자를 해야 회원에게 약정한 지급률을 맞춰줄 수 있기에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기사의 말미에서 이 손실액이 국민의 세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다. 예전에 ☞ 2012/09/21 - 국가가 보증한다는 군인공제회, 확실한거야?를 통해 관련 법조문을 좀 살펴봤었는데, 정부의 지급 보증이 임의 규정인 국민연금, 사학연금의 조문과 별다른 게 없기 때문이다.

 

투자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은 투자는 있을 수 없다. 평균보다 높은 수익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대가, 즉 위험 혹은 비용을 동반할 수 밖에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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