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갇힌 한국경제, 가계부채가 뇌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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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비율 84%… 신흥국 보다 2.5배 높아

 

 

신흥국 가운데 그 수준이 가장 높고  평균보다 2.5배라는 한국의 가계부채. 그리고 선진국의 평균(73%)보다도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스위스(120%), 호주(119%), 캐나다(93%) 정도.

이 높은 수준보다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이다. 우리는 7년동안 12%정도 상승했지만 신흥국 평균 상승폭은 10% 정도이며, 선진국은 -7%라고한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도 매우 높지만, 증가 속도 또한 매우 빠른 편인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부채까지 더하면..

 

물론 부채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분명 부채를 조달한 비용, 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면 부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성장률 등을 봤을 때는 늘어나는 부채들이 레버리지를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정부에서는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당장 '가계부채 수준 관리 가능'이라는 문장으로 검색을 해보면, 정부의 입장이 변치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난 번의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이나 유한책임대출의 도입의 입장은 무엇일까하는 생각이 든다.

 

수출도, 내수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유달리 빠른 속도인 건 부채가 늘어나는 것과 늙어가는 것. 그 두 가지 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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