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지난해 91조..10년 뒤 220조 육박"

 

☞ 경총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지난해 91조..10년 뒤 220조 육박"

    10년간 9.1%↑..명목GDP 증가율 크게 앞서

    GDP 대비 사회보험비용 6.4%..

    "고령화로 건강보험 지출증가"

    "사회보험제도 지속가능성 위한 대책시급"

 

 

늙어가는 모든 국가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사회보험비용의 증가이다. 준비가 덜 된 국가일수록, 그리고 빨리 늙어갈수록 그 문제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노동인구층의 감소로 인해 쪼그라드는 잠재성장률까지 생각하면 그 부담은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 GDP 대비 사회보험비용 비중이 2004년 4.4%에서 2013년 6.4%로 증가했는데, 이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12번째로 낮은 수준. 하지만 언제나 문제는 증가속도이다.

 

기사를 보면 사회보험별 연평균 증가율은 고용보험이 10.8%, 건강보험 10.3%, 국민연금 7.0%, 산재보험7.2% 순이며, 2008년 시작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9.0%라고 한다. 이 추세라면 2024년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은 220조에 육박하고, 그 구체적인 부담은 건강보험 110조8623억원, 국민연금 66조3703억원, 고용보험 22조3557억원, 산재보험 11조6257억원, 장기요양보험 5조8935억원 등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 금액이 잘 와닿지 않는다면 아래 기사의 내용을 참고. 연간 국세수입이 얼마인지, 총수입이 얼마인지.

 

☞ '정부 입맛대로' 부채는 줄이고, 세수 부풀렸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실제 분석해보니.. '정권 성과내기' 장밋빛 전망

    국가부채는 과소평가 2012년 계획에선 470조 2014년 실제로는 530조

    국세수입은 과대평가 2012년 계획으론 238조 2014년 실제로는 205조

 

 

지금의 모든 복지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정책들을 봤을 때 자꾸 소모해버리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미 부담을 많이 지고 있는 미래세대들에게 더 몰아주는 것 같아서 암담하다.

 

내가 재무상담을 할 때 항상 얘기가 있다. 각자의 생활수준이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기에 모든 것을 준비할 수는 없다고. 그렇기에 한정된 월소득으로 정해진 비율을 나눠야한다는 것이다. 그것과 나라살림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들이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복지를 베풀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나라의 살림은 한정적이다. 그렇기에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 문제는 그 배분의 기준이 세대로 나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요 몇년간의 정책들이 저출산보다는 고령화에 훨씬 더 집중되는 것을 보며 그 생각은 더 굳어졌다. 유권자냐, 아니냐에 따라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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