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아지는 아기 울음소리..미래를 그릴 사람이 없다

 

☞ 작아지는 아기 울음소리..미래를 그릴 사람이 없다

    북핵보다 무서운 저출산..다가오는 인구 절벽

    2100년까지 인구 감소폭 OECD국가 중 한국이 1위

    20년후 대학 40% 문 닫아

    베이비붐 세대 은퇴 시작

    생산가능인구 내년이 정점

    복지 비용 부담 '눈덩이'

 

 

저출산·고령화를 현실감있게 짚어준 기사이다. 기사에 따르면 OECD 23개국 중 2100년까지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9개국이며, 이 가운데 20%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나라는 한국 일본 독일 포르투갈 4개국, 감소폭은 한국이 단연 1위.

 

이러한 인구구조의 붕괴는 영유아 관련 일자리 감소가 제일 먼저 예상된다. 2050년이면 학령인구가 반토막이 나고, 그 전에 2034년에 교사 3만8000여명이 필요 없어지고, 대학 평균 충원율도 52%. 당연히 군 입대 자원도 부족해진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진다는 것. 이로인해 실물경제와 자산시장 모두 만성적인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노인 부양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 부양비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을 사람은 많아지니. 올해 기초연금 운용에 10조2500억원이 들었지만, 2040년이면 100조원이 필요하다. 2020년께부터 빠르게 늘어나는 노령연금 지출도 간과할 수 없다. 이 역시 재원은 20~50대의 몫.

 

현재의 제도들이,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없이는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다. 아니면 이 모든 걸 충당할만큼의 세수를 확보하던가. 그 세금은 또 어디서 나오겠는가.

 

아래 기사를 보면,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리덴트는 청년 연장과 보육 지원을 들고있다.

 

☞ 2018년 한국 '인구절벽' 불가피..외환위기보다 더 충격

    세계최고 인구학자 해리 덴트 인터뷰

 

정년을 75세까지 연장하고, 여성들에게 보육지원을 해서 출산을 유도하고.. 북한의 젊은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남북통일까지 언급하고 있다. 저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은.. 과연 가능할까.. 지금이라도 저렇게하면 현재 제도들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가능성에 관한 의문이 앞선다. 그 가능성에 관한 것은 각자가 판단해야하겠지만 말이다.

 

"전쟁은 가진 사람이 결심해야 할 사람이 아니다.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전쟁은 늙은 자들이 결정해선 안 된다 죽는 자들은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얼마전에 본 드라마 속 대사이다. 인구구조에 대한 대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피해를 보고, 죽을 자들은 지금의 젊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결정권이 없다. 후에 있을 피해에 스스로 대비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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