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부터 건강보험·공적연금 '연쇄 대란' 온다

☞ 10년 뒤부터 건강보험·공적연금 '연쇄 대란' 온다

    건강보험 2022년 적자, 2025년 고갈
    사학연금 2027년 적자, 2042년 고갈
    국민연금 2044년 적자, 2060년 고갈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바꿔야
    개혁없으면 국민부담 늘거나 혜택 축소
    선진국도 연금통폐합, 수급연령상향 추진

 

 

어느 정부부처에서는 고갈에도 문제없다고 주장을 하고, 어느 쪽에서는 이렇게 조정을 해야한다고 말한다. 실현될 가능성부터 따지고보는 나같은 인간은 이런 이번 기사처럼 숫자가 나와있는 걸 좀 더 신뢰하는 편이다. 유럽처럼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되느니 하는 주장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노령화 지수 추이나 찾아봤으면.. 하는 마음. 저 고갈시기가 되면 우리가 유럽의 노령화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지는데, 따라하긴 뭘 따라하나. 우리가 선두인 것을.

 

저 소제목에서 나오지 않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이미 고갈 상태이다. 기사 내용을 조금 인용하자면, '무엇보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적자가 발생해도 국고로 보전하지 않는 사회보장성 기금이며, 적자를 재정에서 보전해 주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라는 것. 일전에 내가 블로그에 쓴 글을 보고 모 기자가 항의성 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 고갈되어도 지급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기에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가입자가 들으면 힘 빠질 정책에 관한 이야기도 잠시 있었지만.. 뭐.. 요지는 내가 본인 기사를 두고 왈가왈부해서 메일을 보냈다는 것. 금융업에 종사하는 이의 시각이라는 폄하도 잊지 않았다. 이 포스트를 통해 되짚어 보자면, 내가 비판한 것은 그 기사 자체가 아니라 그 세미나에 관한 비판이었다. 국고로 보전하지 않는 것이나 유럽을 따라하면 된다는 안일한 해결책 등등. 그리고 단계적으로 조정을 해간다는 것에 대한 비판. 단계적 조정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 넘기는 것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조정을 많이 받아야하는 계층은 현재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세대들이라, 나는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이 사회보험들이 지속되려면 돈이 있어야한다. 현재는 저부담-고급여의 체계이기에, 이것을 유지하려면 나라의 재정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한다는 것. 늙어가는 국가에서 증세없는 복지는 유지조차 불가능하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충격을 줄이면서 개혁하는 것도 나는 반대이다. 기사에서는 개혁이 없을 경우 일정 시점에서 국민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거나 보험혜택이 축소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되어있지만, 개혁이 너무 느리게 이루어져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간 공적연금들이 개혁되어 온 상황을 이미 보고 있지 않나? 젊은 세대들의 부담금만 늘이고, 줄어드는 혜택도 젊은 세대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다.

 

복지를 계속하기 위해 부담을 더 올리는 것은 충분히 납득한다. 하지만 그 형평성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증세없는 복지같은 공약같은 걸 정치판에서는 안 봤으면 좋겠고.

 

☞ 건강보험·국민연금료 오른다 '더 내고 덜 받는 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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