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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국 비은퇴 가구의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
자영업자 노후준비 취약..노후 취약계층 전략 우려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월평균 226만원이라고 한다. 부부 가구는 249만원, 독신 가구는 140만원 수준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보니, 월평균 226만원으로 뭉뚱그리기엔 갭이 너무나 크게 느껴진다. 이러한 필요 자금에 대한 예상 준비자금은 부부는 112만원(45% 수준), 독신은 89만원(64%)라고 한다.
직업별로는 공무원·준공무원의 준비 상황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당연하게도 이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공적연금이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 공적연금의 기준으로는 준비 상황이 가장 좋다는 것이라는 것.
이제는 이런 기사가 뜨면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있으니, 그것보다는 다른 통계들을 좀 더 눈여겨 보는 편이다. 이번 기사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노후준비가 가장 잘 되어있다는 공무원·준공무원 직업군의 개인 연금 및 저축 비율이다. 개인 연금 및 저축이 가장 적은 직업군이 공무원·준공무원 직업군이다. 기사에서 나오는 노후준비 자금 중,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 가능성을 가진 것은 공적연금과 부동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나마 부동산 자산은 상승의 여지(그 확률은 논외로 하더라도)라도 있지, 공적연금의 변동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현재보다 나은 연금액을 받을 가능성은 훨씬 떨어진다.
그렇기에 보고서에서는 "공적·퇴직연금 등 강제적 노후준비수단이 부족한 자영업자의 경우 향후 노후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위험 있다"고 하고 있지만, 공적연금의 고갈 이슈를 놓고 본다면, "이미 고갈된 공적연금, 고갈될 공적연금에만 의지한 공무원·준공무원의 경우, 향후 연금 개혁시 노후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가진 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직업군보다 높음이 개인 연금 및 저축의 비율로 설명되는 것 같다. 문제는 이것이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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