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나라살림 적자 38조원 '6년만에 최대'(종합)

☞ 작년 나라살림 적자 38조원 '6년만에 최대'(종합)

    세수 늘었지만..추경편성 등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적자폭 증가

    정부, 강력한 재정개혁 예고.."지방·교육재정 관리도 강화"

 

부진한 경기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한 결과 세수는 늘었지만, 적자폭이 증가했다고 한다. 세수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추경의 원인이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었음을 생각했을 때 그 아웃풋은 엉망인 거 아닌가. 단순히 '세수는 늘었지만..'이라고 쓸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 그 늘어난 세수조차 추경 예산의 일부분일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 늘어난 세수조차 지속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것은 의문이다. 기사에서도 저성장으로 세수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고령화로 복지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 국가채무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은 한번 늘어나면 되돌리기가 어렵고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는 속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쯤에서 이 기사와 연관 리스트로 뜬 기사들을 살펴보자.

 

☞ 공무원·군인연금 지출액 감안하면 지난해 나랏빚 '1285조'

 

한번 늘어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의무지출 중 큰 부분인 공적연금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증가세가 둔화되긴 했으나 증가하기는 했다. 처음의 기사에서 연금개혁의 성과로 충당부채가 52조 감소했다고 하지만 감소했어도 증가는 한다는 것. 그리고 개혁을 거치지 않은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2011년 52조2000억원, 2012년 85조5000억원, 2013년 111조9000억원, 2014년 119조8000억원, 2015년 128조1000억원 등으로 여전히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국가 보증이 아니기에 발생주의 회계방식에서도 채무로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주욱 나열하면 한눈에 들어오지 않으니 아래 기사의 표를 한번 살펴보자.

 

☞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효과..연금부채 1.5% 소폭 증가 그쳐
    [국가결산] 군인연금은 해마다 8조원씩 부채 늘어나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결산일 재직중인 공무원과 연금 타고 있는 퇴직 공무원에게 향후 지급할 연금총액이며, 공무원을 더 많이 뽑거나 고령화로 수급자가 늘어나면 부채도 증가한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11년 ~ 14년이 될때까지 늘어나는 속도와 14년 ~ 15년 사이의 증가율이 확 낮아진 것이 숫자로도 체감이 된다. 그 원인이 지난 공무원연금 개혁이고.

 

하지만 군인연금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 공무원연금에 비해 수급인원이 적어서 그 규모가 눈에 띄지 않았을 뿐, 개혁을 거치지 않았기에 부채 증가 속도는 꾸준하다. 수급자가 42만명인 공무원연금은 충당부채가 8조원 늘었는데, 수급자가 9만 3천명인 군인연금도 충당부채가 8조원 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에 비해 인당 4.6배 정도가 더 늘어난 것이다. 과연 군인연금이 언제까지 개혁을 피해갈 수 있을까.

 

어쩌면 이 기사들에 나오는 공적연금들은 조금 더 행복할 수도 있다. 국가가 지급해야하는 돈으로 산정되어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충당부채로 잡히니까. 언급조차 없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나중에 또 어찌될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