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저성장의 늪에 빠지나

현 정부들어 2%대 성장에서 못 벗어나
일본식 장기 저성장 우려
부동산 거품 외에는 별다른 효과 못 내
내년부터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

[기사보기] http://v.media.daum.net/v/20161102101530601

 

실질성장률, 잠재성장률이 모두 2%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상 잠재성장률이 실질성장률보다 높아야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도 못하다. 그간 정부와 한은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과 통화정책을 반복적으로 쓰며, 기준금리를 2.5%에서 1.25%까지 낮춘 상태이다. 그 영향으로 시중은행의 예적금의 금리도 엄청 낮아져버렸다.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거품 외에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정책이고, 부동산 거품이나 낮아진 금리는 서민들의 가계에 구멍을 내고 있다.

 

이러한 저성장의 원인에는 주력업종의 부진, 가계부채 등이 있고, 기조적으로 인구 감소 문제가 있다. 일본이 세계 최고의 기업 경쟁력을 가지고도 인구절벽을 겪으며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기사는 말하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들도 장기 저성장을 걱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항상 단기적인 대책이었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이제 문제를 직시하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 정도. 그 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마무리되는,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뉘앙스로 끝을 맺었었다.

 

이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저금리 상황에도 사람들은 살아야한다. 너무 낮아진 금리 탓에 예적금은 돈을 아끼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는 다른 대안들이 너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