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정부 지급보증’ 黨·政 충돌 與, 개정안 도입 추진 “여야 이미 합의사안” 정부와 여당이 국민연금 고갈 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도입을 놓고 정면 충돌 중.. 아니, 그럼 내가 영화관에서 본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이라는 광고는 어떻게 된거지?? 사실.. 나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국가에서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광고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었긴 하지만.. 무튼!! 이런 '개정안'이 나온다는 건, 그동안 국가 보장이라는 건.. 흠.. 아니라는 이야기가 맞다는 거. 이미 ☞ 2012/09/21 - 국가가 보증한다는 군인공제회, 확실한거야? 에서 각 연금들의 조문을 살펴보았지만, 현재는 국가가 보증을 하는 건 공무원, 군..
☞ 공무원·군인에 지급할 돈 437조… 연금재앙 가시화? 기사 내용 중 전문가들은 '정부가 안이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며, 국책연구기관마저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는' 공무원·군인연금의 불균형 구조가 '연금재앙'을 불러와 국가재정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다. 정부의 태도는.. ☞ 부채규모 줄이려… 정부가 '분식회계' 공무원·군인들에 줄 연금 엄격 계산땐 빚 70兆 늘어 하아.. 사기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저런 말도 안되는 것들을 믿지??라는 생각을 하곤한다.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공동구매로 사기를 치는 케이스들을 보더라도, 정말 좋은 브랜드의 물건이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나온다. 나라면 미심쩍어 하면서 절대 손도 안 댈 가격. 보통 그런 물건들의 가격..
☞ 작년 국가부채 129조원 늘었다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변경 및 기대여명 수정, 95조원 일시증가 늘어난 129조원 중에 95조원이 장기충당부채인 연금충당부채의 증가란다. ☞ 공무원·군인연금에 들어갈 돈 436조‥전년比 95조↑ 이 와중에 공기업 빚까지.. ☞ 8대 공기업 빚 324조원 … 올 국가 예산과 맞먹어 자산 5조 넘고 계열사 있는 곳 분석 국민 1인당 부채 650만원꼴 4대 강 총대 멘 수자원공사처럼 정부가 할 일 떠넘긴 경우 많아 국민연금을 공무원·군인연금처럼 강제규정으로 변경한다하고, 모든 공적연금은 연금의 기금이 고갈되어도 받을 수 있게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 2012/05/13 - 공적연금의 세대간 착취.. 동의하시나요? 에 있는 2040년의 인구피라미드를 보자. 기금이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