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으로 메우는 군인연금, 예비역단체 입김에 손도 못대 [4대연금 긴급진단/기득권의 벽]'시한폭탄' 군인-사학연금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외 다른 공적연금 2가지에 대해 언급한 기사이다. 헤드라인은 군인연금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기사 말미에 사학연금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다. 먼저 1973년에 이미 고갈되어, 정부의 국고보조를 계속 받아왔던 군인연금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기금이 거의없는 상태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보상금 성격을 띄고 지급이 되었다.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참전 기간을 복무 기간의 3배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1961년부터 수급자가 나왔다고 한다. 연금 도입은 그 1년 전인 1960년. 군인연금의 고갈로 인해 모병제인 미국보다도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상태인데도, ..
☞ 돈 내도 못 받는 연금? '2060년 고갈론' 진실은 고갈은 되지만, 받지 못할 확률은 없다?? 도대체 뭘 근거로?? 기사에서는 '2060년 이후라도 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밝히며, 고갈이 장기 예측인 만큼 그사이 제도를 손질해 나가면 되는 거지 불필요하게 불안감만 키울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2003년 1차 재정 추계 당시 기금이 2047년에 고갈된다는 예측이 나오자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춰 고갈 시점을 13년 늦췄다며.. 그리고 기금이 고갈돼도 유럽 국가처럼 필요한 재원을 해마다 거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럼 이 상황에서.. 예전에 봤던 세계 노령화 추이를 한번 보자. 기금을 조정해서 제도를 유지해..
☞ 국민연금 논란에 커지는 세대갈등..2030 반발 격화 늘어나는 평균수명·저출산에 미래세대 부담 커져..노·장년층은 침묵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이 안고 있는 문제를 잘 설명해준 기사이다. 그냥 다른 연금에 비해서 많으니까 깎아!도 안되는 것이고, 다른 연금들보다 적으니까 올려!도 섣불리 할 수 없는 그 이유. 공무원연금 가입자 vs 국민연금 가입자 같은 게 아니라는 것. 바로 같은 연금제도 안에서의 세대갈등이다. 젊은 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현재 노년층의 연금으로 지급되고, 젊은층이 연금을 받을 시기에는 그 때의 2030세대가 부담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미 떨어져있는 출산율과 늘어나고 있는 평균수명. 적은 숫자의 젊은 세대가 다수의 노인세대를 부양해야한다는 데서 시작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 7월부터 실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실업크레딧 도입 시간제 근로자 가입 기회 확대·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 당연가입 실직자에게 최대 1년간 국가가 국민연금 납입액의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준다는 실업크레딧의 도입. 혜택일까? 상술일까? 국민연금은 인정소득의 9%를 납부해야하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는 회사에서 4.5%, 개인이 4.5%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때 실직을 하게되면, 최대 1년간 국가에서 6.25%를 내주고, 실직자는 2.75%를 부담한다는 것. 상한선은 5만원. 기사에 인용된 월소득 140만원인 경우를 기본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 근로자의 경우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어 매달 국민연금 63,000원 중 회사에서 31,500원, 본인이 31,500원을 냈었다. 하지만 실질 후 ..
☞ 강남 주부가 연금을 찾아가 드는 이유..수익성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적을 해야할지.. 엄두도 안나는 기사. 먼저 기사의 제목이 강남 주부가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이유가 수익성이라는 것. 그러면서 내놓은 자료는 표1.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임의가입자가 많다는 증거.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연령대따위는 없다.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좋다. 이미 예전부터 세대간의 차별문제가 있어왔는데, 단순히 부자동네의 표상인 '강남'에 사는 주부들이 일부러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이유가 수익성이라고? 이 글 ☞ 2014/11/14 - 국민연금은 준조세? '미래 효자'에 연령대별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그것부터 확인하시길. 그리고 '1. 2060년 연기금이 고갈된다는 전제에서는 현재(9%)보다 1%만 더 ..
☞ 감사원 "국민연금 재정추계 엉터리, 기금고갈 빨라질 수 있어" 연금기금수익률이 정부의 예상보다 1%포인트만 낮을 경우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55년으로 5년이 빨라진다고 한다. 당연히 연금기금수익률이 더욱 낮아질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더욱 앞당겨진다는 것. 기금운용수익률이야 어차피 목표치인지라 과도한 설정을 탓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금리 예상치가 6.2~6.6%라니.. 장난하나????? 그런데 이런 기금고갈 시기가 얼마나 빨라지든... 기본을 잘 알고 있으면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그건 바로 국가의 지급보증 문제. 이전 ☞ 2013/12/27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없다?" 진실은..에서도 보듯이 원래부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국가가 책임져주지 않는..
☞ 국민연금은 준조세? '미래 효자' 국민연금이 미래 효자.. 일단 정리부터 해보자. A씨, 1963년생, 1993년 3월부터 30년간 국민연금 납부. 63세부터 매월 108만원 수령. B씨, 1983년생, 2013년 3월부터 30년간 국민연금 납부. 65세부터 매월 78만원 수령. 82세까지 생존한다고 했을 때, A씨는 108만원*12개월*30년=3억 8880만원 B씨는 78만원*12개월*28년=2억 6208만원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1억이 넘는 연금 수령액의 차이. 그리고 이 차이는 유족연금 등에도 계속 이어지게 된다. 또한 2002년 이전 납입분에 대한 공적연금 수령액은 비과세.. A씨는 연간 연금수령액 1,296만원 중 907만원에 대해서 과세. B씨는 연간 연금수령액 936만원에 대해서 과세. ..
☞ 공무원연금 적자 '국가 보전' 의무 조항 없앤다 새누리당 개정안, 보전금 조항 삭제…노조 "당사자 기만 행위" 정부 부담금 표기 오류도 확인…"졸속·일방 입법 추진 증거" 공무원연금도 사학연금이나 국민연금처럼 보증에서 제외되는 것인가.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 재정 지원까지 합쳐 책임준비금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철학을 전환하는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하는데... 음... 기사를 보고 바로 로앤비(☞ http://www.lawnb.com/)에서 공무원연금법을 검색해보니, 아직은 그대로인 듯.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의 지급 보증에 관한 조문은 ☞ 2012/09/21 - 국가가 보증한다는 군인공제회, 확실한거야?에 이미 발췌해둔 것이 있다. 기사 초반에도 나와..
☞ 나와 당신의 연금 그 뜨거운 감자 댓글 달리는 부담때문에, 한동안 공무원연금에 관한 기사는 스크랩만 해두고 톡톡에 따로 쓰질 않았다. 특히나 요즘처럼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무원연금관련 기사에 관한 글을 쓰면 늘상 댓글에서 싸움이 일었고, 나는 그걸 보는게 불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는 공적연금의 전반적인 측면을 보려고 하는지라 읽어볼만한 듯 하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그간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에서는 '낸 돈보다 더' 받았는데, 연금학회 방안은, 공무원연금에서 이 원리를 폐기하자는 것. 그리고 공무원연금에 이런 방식이 적용되면 다른 공적연금도 그 수순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의 원인은 '재정 안정화'. 국가에서 보증을 하는 공무..
☞ 공무원·군인연금 지급액 낮추고 퇴직금 더 주기로 새누리 "고통 감내를" … 개혁안, 기존 수령자는 적용 안 해 기사를 요약하자면,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낮추되, 퇴직금을 현행보다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월 연금액은 약 60%가 깎인다는 이야기. 즉, 은퇴 후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퍼센터지를 조정해서 연금 지급액을 줄이고, 일시불 퇴직금으로 일정 부분 보전하겠다는 거. 사실 이렇게 가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조짐으로 생각되었던 게.. 공적연금 연계제도였다. 기존에는 각 연금의 테두리 안에서 20년 이상 가입해야만 연금수령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한 제도이다. 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