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고 도는 연금폭탄 노인부양에 허리 휘는 청년층… 국민연금 납부거부 움직임까지 기사의 예시는 국민연금이지만, 다른 공적연금도 다를 것 없다. 은퇴 세대가 젊은 세대들보다 그 이득의 수준만 다를 뿐 은퇴 세대들이 이득인 건 확실하니까. 기사의 머리에 나오는 세줄 요약같은 구절이 이 기사 내용의 핵심. '80세가 20세보다 2.5배 이상 이익 보는 구조 기초연금 연계로 장기가입 청년층이 더 불리 포퓰리즘에 개혁 타이밍도 놓쳐 갈등 부채질'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의 타이밍을 정부와 정치권이 놓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저출산 노령화에 대한 정책은 노령화에만 집중하고 있다. 노령화 지수가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지수를 ..
☞ 언론이 공적 연금을 다루는 어떤 방식에 대해 매우 공감가는 기사다. 각 공적연금 별로 부담하는 금액이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에 수령금액에 대한 형평성을 따지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기사에서도 아쉬운 점은 비교해야할 클리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 선배 세대들과의 연금소득세 적용의 차이, 저출산 노령화로 인한 부담의 증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국가지급보증이 강제냐, 임의냐..에 대한 차이. 형평성을 따져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들이라 생각한다. 세대간의 차별과 보증의 차이. 또한 기사내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부가 시행령까지 바꿔가며 적립된 기금을 소모'했다는 부분..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 공무원연금 개혁? 바로잡을 건 따로 있다 의 말미에..
☞ 국민연금 낸 만큼 받을 수 있나 연금공단, 웹툰 제작해 가입자 우려 불식 기사 안에 수많은 혜택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기금고갈 전의 이야기니 패스. 여기서 내가 주목한 부분은, 「공단은 기금고갈로 파산해 노후소득보장은 고사하고 결국 그간 낸 보험료마저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지나친 기우일 뿐이며,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제도가 파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단은 "애초 낸 것보다 많이 받도록 설계된 데다, 급속한 고령화와 제도성숙으로 수급자와 수급기간이 늘고,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쌓아둔 기금은 결국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지만, 그런 상황이 닥치면, 기금적립방식이 아닌 보험료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국가보조금을 투입해 연금재원을 조달할 수..
☞ '기금고갈로 국민연금 파산' 우려는 기우일 뿐 국민연금공단 "기금소진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재원조달"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부과 방식으로 바꾼다고? 그럼 이미 기금이 소진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어떤지 봐야하지않나? 그래도 국가 지급보증이 되는 연금들도 지속적으로 삭감을 논의하고 있는터에, 국가 지급보증도 안되는 국민연금이 파산에 대해 기우라는 단어를 쓰다니... 그 근거가 오래전 연금제도를 도입한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이라고? 이전 ☞ 2011/06/18 - 프랑스의 연금개혁 시위.. 우리나라는 더 심각해요!! 에서 참고했던 표를 한번 보자. 유럽을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상황은 유럽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게다가 연금제도의 역사도 짧아서 적립금도 유럽국가들보다 적고..
☞ '만신창이' 공적연금.."개혁 늦추면 세대간 전쟁" 다른 것 다 떠나, 기사제목이 마음에 드는 기사. 왜냐!!!!! 각각의 공적연금은 각각의 다른 물품 공동구매와 같은 건데, 낸 금액과 물건 자체가 다른 것을 이제사 물건 다르다고 똑같이 맞춰달라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 (☞ 2013/04/10 - 공무원·군인에 지급할 돈 437조… 연금재앙 가시화?) 형평성의 문제는 언제나 부족분에 대한 규정부터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공적연금은 마이너스가 나도 국가에서 지급보증을 해주고, 어디는 내키면 해주는 게 말이 되는가. (☞ 2013/01/22 - 국가가 관리만 하는 연금, 국가가 부담은 하는 연금, 국가가 보증까지 하는 연금) 개혁을 늦추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이 아니라 각 연금 ..
☞ 국민 주머니 터는 '등골 연금'.. 노령화 추세 적자 더 키워 국민연금 빼면 15조원 적자 수령자 매년 급증… 지급액 ‘눈덩이’ 사학연금도 기금 고갈 우려 높아져 하루, 이틀 들어본게 아니긴 하지만 기사를 통해 또 새로운 통계를 하나 얻었다. 바로 연금 수령자의 증가 비율. 공무원연금 수령자은 2001년에 비해 2.3배가 될 예정이고, 군인연금 수령자는 1.5배가 될 예정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동안 이 연금들에 투입된 재정은 7.3배가 증가한다는 거. 이 두 연금은 이미 기금이 바닥 나있는 상태라는 건 다들 아는 사실. 그나마 이 연금들이 유지될 수 있는 건 국가의 보증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이 이들 연금들보다 먼저 바닥났더라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하는 의문이 잠시 든..
지난 주부터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한 금액이 더 불어나니 차별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차별 맞죠. 납입한 돈 대비 수령액을 보면 차별 맞죠. 거기에 세금까지 생각해보면 명백한 차별이죠. 그것도 세대간 차별. 선진국들의 연기금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작다..라는 것으로 지금의 공적연금을 설명하는 글도 보았어요. 어차피 모든 공적연금이라는 것이.. 받은 돈을 불려서 낸 사람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는 구조가 아니기에 지금 세대들이 내는 돈이 그대로 연금 수령층에게 가기에 연기금의 규모가 크지않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국가들의 세금은 생각해보셨는지....
☞ "국민연금, 용돈연금 전락 안 돼" 반발 확산 소득대체율 놓고 갑론을박 2028년 소득의 40%로 추락 민주노총 "45%는 유지해야" 정부 "보험료 인상 없인 고갈" 기사의 주요 골자는.. 40년 가입했을 때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자는 것. 현재 계획은 40년 가입했을 때 소득대체율을 40%로 줄이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의 고갈에 관한 많은 기사들을 보았다. 최근만 해도.. ☞ 2013/06/03 -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논란 불씨 되살아나나 ☞ 2013/05/26 - [국민 주머니 터는 공무원연금]국민 돈 빼앗아 홀로 행복한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 구조’ 서둘러라 ☞ 2013/05/15 - 전업주부 국민연금 탈퇴, 현명한 선택일까 ☞ 2013/05/02 - 기..
요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에 대한 기사들이 종종 눈에 띄죠. 그중에서도 특히 노인기초연금과 관련된 국민연금에 대한 기사 빈도가 가장 높죠. 사실상 이미 기금의 위험에 처해있는 순으로 꼽아보자면, 1977년에 이미 고갈된 군인연금, 2001년에 고갈된 공무원연금, 2030년경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학연금(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늦어도 2056년경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순이예요. (관련기사 ☞ 왜 국민연금만 뜯어고치자 하는가) 이렇게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이미 오래전에 고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국민연금에 비해 적게 기사화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두가지 연금은 정부의 지급보증이 법으로 강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국민연금..
☞ ①기금소진은 운명 2043년 2천561조원 정점찍고 내리막길…2053~2060년 바닥 전망 ☞ ②국가지급보장 놓고 공방 "기금고갈로 연금 못 받는다는 우려는 오해" ☞ ③개편론 '솔솔'(끝) 보험료율 올리고 수급연령 늦추는 방안 부상 이번 기사는 시리즈 물!! 일단 이 시리즈의 마지막이었던 개편론은 ☞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 보장" 불발…불신 가중이라는 방향으로... 요 기사에 조금 잘못된 게 있는데.. 사학연금도 지급보장은 아니라는 거.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이 같은 신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같은 신세!! 그 근거는 ☞ 2012/06/01 - [기사로 보는] 국가에서 주는 연금, 과연 안전한가? 편에서 다루었다. 발생주의 회계방식에서 연금충당부채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빠진다는 거. 지급 보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