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비 증가 이대로 두면 건강보험 파탄 불가피 행위별 수가제를 진료비 정찰제 등 포괄적 지불방식으로 개편해야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자원낭비만 가져와 의료비 증가를 부추기는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가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를 가져와 이제는 경제성장 속도를 추월했고, 이대로 두면 건강보험 파탄이 불가피하다는 기사. 기사를 읽으면 건강보험 파탄이 의사들의 과잉의료 행위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인 것처럼 읽힌다. 과연 그럴까. 지난 2월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한 다음의 기사들을 살펴보자. ☞ 건보 1인당 진료비 108만원.. 병원비만 올랐다 ☞ 노년층 건보 진료비 확 늘었다 65세 이상, 인구 12% 안되지만 전체 35% 사용 심평원 지난해 심사실적 발표 총액 7.5%늘어 54조5000억 두 기..
☞ '삼포 세대'도 '낀 세대'도 노후의 습격 무방비 2030 ‘삼포세대’… 미래는커녕 결혼 준비도 벅차 4050 ‘낀세대’… 자녀 학비 부담 크고 부모 봉양까지 6070 한숨만… 소득없이 집 한채만 안고 살아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소득 대체율은 25.8∼30.7%, 사적연금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약 21.2%(퇴직연금 13%, 개인연금 8.2%). OECD 국가들의 평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54.4%, OECD 등 국제기구의 사적연금 가입 권고비율은 40%. OECD 국가들의 평균 실효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높고, 연금제도 또한 오랜기간 축적되어 왔으며, 노령화 속도도 훨씬 느리기에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 (OECD 실효세율에 관한 참고기사 ☞ 소득재분배·재원 확보 '직접세..
☞ "당신의 연금은 안녕하십니까?" 고령화·저출산에 연금 재정 악화..국민연금 2060년엔 소진 공무원·군인연금 재정악화로 5년새 14조 혈세 투입 "보험료율 인상·정부지원 확대로 노후빈곤 차단해야" 공적연금의 위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출산율 저하 등으로 연금을 낼 가입자는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탓'이라고 기사에 분명이 이야기 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사학·군인·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중 가장 재정 상태가 양호한 국민연금마저 2060년엔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재정이 고갈된 군인·공무원연금도 가장 큰 고갈 원인이 바로 이것! 기사에서는 국민연금만 미성숙한 것 처럼 나오지만, 사실 모든 공적연금이 미성숙하다. 모든 공적연금을 국가에서 보증해주는 ..
안녕하세요 !! 모가씨 입니다. 오늘도 무더위에 연무에 시야도 짧고 답답한 하루 였네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구 내일부터는 장맛비가 온다는 소식도 있는데 우산들 챙기고 다니셔야 겠어요 요세 전세값이 다시 오른다고 하는데 본격적인 이사철도 아닌데 말이죠 "강남·목동·마포 전세난 서울외곽 확산" 정부의 임대사업자 과세방침에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것 같아 저두 같은 세입자로써 걱정이 앞서네요..... 인구 고령화, 집값 하락 부추겨.."2030년엔 4.4% 하락" 오늘 부동산에 관한 2가지 뉴스가 유독 눈에 띄어서 제 생각을 몇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전세값은 오르고 매매값은 떨어지고 매매건수는 줄고 반전세와 월세는 늘고 요즘의 부동산시장이죠 우리나라 부동산은 몇년째 위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 '기금고갈로 국민연금 파산' 우려는 기우일 뿐 국민연금공단 "기금소진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재원조달"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부과 방식으로 바꾼다고? 그럼 이미 기금이 소진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어떤지 봐야하지않나? 그래도 국가 지급보증이 되는 연금들도 지속적으로 삭감을 논의하고 있는터에, 국가 지급보증도 안되는 국민연금이 파산에 대해 기우라는 단어를 쓰다니... 그 근거가 오래전 연금제도를 도입한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이라고? 이전 ☞ 2011/06/18 - 프랑스의 연금개혁 시위.. 우리나라는 더 심각해요!! 에서 참고했던 표를 한번 보자. 유럽을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상황은 유럽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게다가 연금제도의 역사도 짧아서 적립금도 유럽국가들보다 적고..
☞ 노후 대비 때문에 아끼고 줄이고 한은 "고령화로 미래 불안감 커" 소비 증가율, 성장률에도 못 미쳐 소비 증가율이 성장률에 못 미친다는 것은 숫자로 나오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 이 보고서에는 가장 큰 원인을 인구 고령화로 꼽고 있다. 기사에 있는 65세 이상 인구 그래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50년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2000년도 대비, 약 5.3배. 그렇기에 각종 공적연금(이 기사에서는 국민연금 고갈만 언급하고 있긴하다.)들이 고갈되고, 건강보험료 등 주로 노인 계층에 집중되는 혜택들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엄청나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근로계층이 소비보다는 노후를 위한 저축에 신경쓴다는 것. 흠... 상담을 하다보면 확실히 예전과는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