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개혁안, 신규 공무원연금 57%→30% '반토막' 재직자 연금은 50% 전후로 신입보다 삭감폭 적어 퇴직수당 올려도 신입 총소득 64%→50%로 감소 "공무원 격차 우려..장기재직자 연금 손대야" 비단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연금의 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제일 짜증나는 부분이다.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가 아닌 명백한 '차별'이라 느껴지기 때문에. 개혁때마다 그 내역을 들여다보면 개혁 시점에서 일정 재직기간을 채운 선배들의 연금수령액은 거의 변동이 없고, 후배일수록 점점 줄어들어 신규 임용자에서 최대치를 찍는 그런 개혁.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에 앞서 고령화·저출산을 겪은 다른 국가들 또한 개혁을 했고, 게다가 그들은 우리나라보다 공적연금..
☞ 청년을 버린 나라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리스와 아이슬란드의 상반대는 대처를 살펴본 기사이다. 머리에서는 우리나라도 이미 한쪽으로 선택을 했다고 보고있지만, 마음은 아니라고 외치고 싶은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도 잘 대입시켜 볼 수 있는 기사. 그리스는 젊은 세대를 위한 육아와 교육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삭감시키고, 은행과 재벌의 부실투자를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바람에 국가채무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결국 청년 세대들이 부실기업과 부실은행을 대신해 천문학적인 빚더미를 갚아야 할 처지가 된 것. 아이슬란드는 그리스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책을 시행하려했지만,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했으며, 결국 투기를 일삼았던 은행들은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내버려두었고, 은행가와 정치가를 비롯한 90..
☞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 내년부터…보험료율도 점차 높이기로 月188만원 받던 퇴직자 150만원으로 줄어 또 다시 '단계적' 개혁이로구나. 후배들만 죽이는 단계적 개혁.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그러면 왜... 이 삭감안을 2014년 기준으로 시행하는거지? 공직 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관피아 문제가 말단 담당들에게서 일어나나? 대부분 근속년수 꽤 되는 선배님들 아닌가? 관피아의 대부분은 '선배들' 카테고리에 있는데, 삭감 대상은 '후배들' 카테고리라.. 난 당췌 이 상황을 납득할 수가 없다.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개혁은 세계 1위의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인구구조의 균형으로 인해 피할 수 ..
☞ '만신창이' 공적연금.."개혁 늦추면 세대간 전쟁" 다른 것 다 떠나, 기사제목이 마음에 드는 기사. 왜냐!!!!! 각각의 공적연금은 각각의 다른 물품 공동구매와 같은 건데, 낸 금액과 물건 자체가 다른 것을 이제사 물건 다르다고 똑같이 맞춰달라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 (☞ 2013/04/10 - 공무원·군인에 지급할 돈 437조… 연금재앙 가시화?) 형평성의 문제는 언제나 부족분에 대한 규정부터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공적연금은 마이너스가 나도 국가에서 지급보증을 해주고, 어디는 내키면 해주는 게 말이 되는가. (☞ 2013/01/22 - 국가가 관리만 하는 연금, 국가가 부담은 하는 연금, 국가가 보증까지 하는 연금) 개혁을 늦추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이 아니라 각 연금 ..
☞ '세금 먹는' 공무원연금 드디어 손 댄다 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 내년초 발족 이번엔 어떻게 될까? 기사처럼, 지난 번의 개혁은 선배들의 '비겁한 개혁'이었다. 선배들일수록 줄어드는 폭이 줄어들거나 없고, 후배들일수록 삭감폭이 커지는 개혁. 왜.. 이 시점에, '우리땐 말이야~'를 입에 달고 후배들을 가르치려 들던 선배들이 떠오를까. 내가 생각하는 '비겁한 선배'들의 이미지와 본인들을 위한 추억팔이(?) 이미지가 비슷한가부다. 기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개혁위에 공무원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나도 동의한다. 잘못을 저지른 어린아이에게 '너 얼마나 맞을래?'라고 묻는 것과 비슷하니까. 자아비판은 잔인하기도 하거니와, 지나친 반성 혹은 지나친 꼼수로 흘러가는 걸 많이 봤으니.. (지금까진 지나친 꼼수....
☞ 국민연금, 현세대는 `이익', 차세대는 `부담' 연금보험료율 15%로 높여야 현재-미래세대 부담 균형 기사의 서두를 여는 것이 세대간의 갈등이라는 말이다. 이걸 '갈등'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애초에 선택이 불가능한 불공정 계약을 해놓고, 피해를 입은, 혹은 입을 사람들이 불공정하다 말하니 갈등 조장하지 말라고 하는 웃긴 그림 아닌가? 기사 중반에, '이처럼 현재 세대의 모든 연령의 수익비가 양(+)이라는 것, 다시 말해 모든 연령층이 이익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가능성이 없고 미래 세대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라는 사실을 방증한다.'랜다. 이런... 갑자기 영화 '타짜'의 대사가 생각난다. '동작그만! 첫판부터 밑장빼기냐' 젊은 세대들을 '빙다리 핫바지'로 보고,..
☞ 올 출생자 수령 2080년까지 국민연금 기금 유지하려면 20년 동안 보험료 44% 올려야 2053년에 고갈될 '예정'인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7년 더 빨리 고갈… 2053년에 바닥) 2080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보험료를 44%를 올려야하고, 보험료 인상 시기가 10년 후로 미뤄지면 보험료를 61%를 올려야한단다. 그것도 단계적으로 5년마다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했을 때 말이다. 이게 왜 웃긴 이야기냐.. 국민연금은 평생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을 때 납입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인데, 20년동안 44%든, 61%든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곧 없어질, 즉 곧 퇴직할 사람들이 그 상승분을 가장 적게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수령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