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20년 전 일본보다 지금 한국 상황 훨씬 더 나빠 ‘왜 삼성전자를 못 이기나’ 일본 집중분석 20년 전 일본, 오늘날 한국보다 훨씬 탄탄 [기사보기] http://v.media.daum.net/v/20170102083003616 늘 일본과 비교되는,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잘 짚어주는 기사이다. 현재 국내는 소비가 줄고, 투자도 줄고 있는 상황. 저출생·고령화의 인구구조로 생산가능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런 연유들을 들며 현재의 국내 경제상황을 일본의 장기불황, 잃어버린 20년의 초입과 비교를 한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고 기사에서는 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 일본 가계의 소비절벽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
한국경제는 현재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금리시대를 맞았다. 저성장으로 인해 금리하락 기조가 지속되면서 2011년 이후 빠른 속도로 예금금리가 하락하고 있으며 채권 스프레드 역시 저금리 영향으로 하락하며 1%대에 머물고 있다.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의 국채 금리 급등세가 국내 채권 금리를 일시적으로 상승을 보이기는 했음) 지속적인 금리하락은 자금을 운용하는데에 어려움을 줄 수 밖에 없다. 모여진 자금으로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장학재단, 유동자금을 운용하는 기업, 이자소득으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부터 매월 급여를 받아 저축하는 모든 사람들. 즉, 대한민국 모두가 지금 마땅한 자금운용처가 없어 고민에 빠졌다. 저금리 때문에. 이제 예적금은 더이상 저축의 의미는 아니다. 그냥 아끼고 모은다는 것에 의미를 둘뿐..
피치, 한국 신용등급 'AA-'로 유지..'상향 조정' 무디스·S&P와 다른 결정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낮은 생산성 장기적 경제 부담 요인으로 첫 언급 [기사보기]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1022033605112 피치는 그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었다. 이번에 그에 관한 언급을 최초로 하면서 다른 두 회사와 다른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선택했다. 저출산·고령화·낮은 생산성을 '장기적' 경제 부담의 요인으로 꼽았다. 피치의 평가가 절대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 혹은 '새로움'을 보라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은 이미 알..
국회 예정처, 2016~2020년 잠재성장률 2%대 전망 정부 노력에도 저출산ㆍ고령화 해결 난망 [기사보기 클릭] 경제기사를 보다보면 하루에도 몇번씩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고, 출생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정부에서 이와 관련해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마저도 신통치 않은 상황. 얼마전, 정부는 우리나라 인구변화를 예측해 발표하는 '장래인구추계'를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현재의 장래인구추계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인데, 기록적인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실제와 괴리가 커졌기 때문. 지난 추계에서 저출산으로 신생아수가 43만명대로 떨어지는 것을 2026년으로 예측했으나, 이미 2013년에 43만명으로 내려앉았다. 기록..
☞ 노인 위한 법안, 청년의 4배..압도적 '표의 힘' [스페셜리포트-노인을 위한 나라? 세대상생의 길로①] 청년층 좌절 방치땐 '세대공멸'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정책은 주로 노년층에만 머물고 있다. 그것도 '현재'의 노인에게만. 지금 노년층에 늘어나는 복지들이 향후에도 가능할 것 같은가. 인구의 중위 연령대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데, 그걸 낮추려면 평균을 높이고 있는 기대여명이 줄어들던가, 아니면 평균을 낮춰줄 출산율이 늘어야한다. 그런데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 문제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노인의 빈곤과 저출산..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입장인데, 한쪽 방향으로만 치우쳐서 뛰고 있다. 어쩌면 둘 다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을지도 모른..
☞ 늙어가는 대한민국.. 노인 건보진료비 7년새 2배 '껑충' 고령화 가속화로 65세 이상 노인 600만명.. 전체 12% 차지 작년 노인 진료비 19조 9687억원으로 전체 진료비 36.7% 노인 1인당 1년간 진료비 339만원으로 일반에 비해 3.1배↑ 노인 1인당 진료비는 일반 국민 1인당 평균 진료비의 3.1배라고 한다. 이 역시 그 배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증가 속도. 2007년에는 9조 1190억원이었던 노인 진료비가 작년에는 19조 9678억원으로, 약 2.2배 급증했다는 것. 더 공포스러운 것은 아래의 인구 피라미드에서도 보듯이 '아직' 노인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이 증가속도가 앞으로는 더 빨라진다는 것이다. 아래의 기사를 보면, 좀 더 상세한 내역이 나..
☞ 작아지는 아기 울음소리..미래를 그릴 사람이 없다 북핵보다 무서운 저출산..다가오는 인구 절벽 2100년까지 인구 감소폭 OECD국가 중 한국이 1위 20년후 대학 40% 문 닫아 베이비붐 세대 은퇴 시작 생산가능인구 내년이 정점 복지 비용 부담 '눈덩이' 저출산·고령화를 현실감있게 짚어준 기사이다. 기사에 따르면 OECD 23개국 중 2100년까지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9개국이며, 이 가운데 20%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나라는 한국 일본 독일 포르투갈 4개국, 감소폭은 한국이 단연 1위. 이러한 인구구조의 붕괴는 영유아 관련 일자리 감소가 제일 먼저 예상된다. 2050년이면 학령인구가 반토막이 나고, 그 전에 2034년에 교사 3만8000여명이 필요 없어지고, 대학 평균 충원율..
☞ 취업난 뚫고 결혼 앞뒀지만 '빚 굴레'.. 부장님 부동산 재테크에 쓴웃음만 [H Cover Story] 2030 내집마련 부러진 희망 사다리 세대 간의 달라진 경제환경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기사를 보지 않아도 실제로 달라진 것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하다보면, 가계 재무관리의 방식은 여전히 윗 세대들의 모습을 따라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다는 건 아이러니이다.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나도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맞는 건지 알려달라는 상담들이 많았다. 물론 해법은 각자의 목표나 성향에 따라 다른 결론이 제시되었지만 말이다. 지금의 2030은 엄청나게 불리한 세대들이다. 좀 범위..
☞ 고령화로 2060년 잠재성장률 0.8%까지 하락 고령화 추세는 인정하지만 그 해법의 중점을 다른 곳에 두는 대표적인 의견을 잘 보여주는 기사라고 생각한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아주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률의 급락이 예상되어 있는데, 그 잠재성장률 급락의 원인은 고령화이며, 그 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은 낮은 출산율. 하지만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으니 정년을 연장 및 고령자의 사회 참여 유도로 잠재성장률을 높이자'이다. 가장 큰 원인이 낮은 출산율인데, 그건 해결할 수 없으니 그냥 외면하고 다른 곳에 신경을 쓰자는 이상한 결론이다. 그러면 이렇게 출산 장려 정책을 외면한 결과로 출산율이 더 낮아져서 고령화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면, 정년을 더 연장하고,..
다르다, 아니다 부인하지만…일본 판박이 되어가는 한국경제 우리나라는 일본의 성정전략을 모방하면서 50여년간 빠른 성장을 이루어 냈기에 기본적으로 일본과 경제구조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다. 인구구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20년 전을 따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이것은 결국 일본의 과거, 현재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경제도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다는 것. 그렇다면 일본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가능하고 실패를 비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장기불황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말 버블 붕괴이후 일본 경제가 급격히 침체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그때부터 우리의 20년 뒤를 준비했어야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