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新 공무원연금, 5년도 못 가서 또 개혁할 것 전문가들 "개혁기간 20년으로 길고 수급률 덜 깎였다" 혹평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진통 끝에 통과되었다.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인 기여율은 2020년까지 현행소득의 7%에서 9%로 올리고, 받는 금액인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0.2%p 깎아 1.7%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 개혁은 미미한 개혁효과로 인해 전문가들의 혹평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재정안정화에 도움이 되려면, 내는 돈인 기여금보다는 받는 돈인 연금을 깎아야 실제 목표인 재정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 인사혁신처의 적자보전금 추계에 따르면 현 개혁으로는 내년 적자보전금은 2조1689억원으로 줄지만, 10년이 지난 2025년만 돼도 다시 6조1144억원으로..
☞ 돈 내도 못 받는 연금? '2060년 고갈론' 진실은 고갈은 되지만, 받지 못할 확률은 없다?? 도대체 뭘 근거로?? 기사에서는 '2060년 이후라도 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밝히며, 고갈이 장기 예측인 만큼 그사이 제도를 손질해 나가면 되는 거지 불필요하게 불안감만 키울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2003년 1차 재정 추계 당시 기금이 2047년에 고갈된다는 예측이 나오자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춰 고갈 시점을 13년 늦췄다며.. 그리고 기금이 고갈돼도 유럽 국가처럼 필요한 재원을 해마다 거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럼 이 상황에서.. 예전에 봤던 세계 노령화 추이를 한번 보자. 기금을 조정해서 제도를 유지해..
☞ 국민연금 논란에 커지는 세대갈등..2030 반발 격화 늘어나는 평균수명·저출산에 미래세대 부담 커져..노·장년층은 침묵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이 안고 있는 문제를 잘 설명해준 기사이다. 그냥 다른 연금에 비해서 많으니까 깎아!도 안되는 것이고, 다른 연금들보다 적으니까 올려!도 섣불리 할 수 없는 그 이유. 공무원연금 가입자 vs 국민연금 가입자 같은 게 아니라는 것. 바로 같은 연금제도 안에서의 세대갈등이다. 젊은 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현재 노년층의 연금으로 지급되고, 젊은층이 연금을 받을 시기에는 그 때의 2030세대가 부담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미 떨어져있는 출산율과 늘어나고 있는 평균수명. 적은 숫자의 젊은 세대가 다수의 노인세대를 부양해야한다는 데서 시작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 7월부터 실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실업크레딧 도입 시간제 근로자 가입 기회 확대·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 당연가입 실직자에게 최대 1년간 국가가 국민연금 납입액의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준다는 실업크레딧의 도입. 혜택일까? 상술일까? 국민연금은 인정소득의 9%를 납부해야하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는 회사에서 4.5%, 개인이 4.5%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때 실직을 하게되면, 최대 1년간 국가에서 6.25%를 내주고, 실직자는 2.75%를 부담한다는 것. 상한선은 5만원. 기사에 인용된 월소득 140만원인 경우를 기본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 근로자의 경우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어 매달 국민연금 63,000원 중 회사에서 31,500원, 본인이 31,500원을 냈었다. 하지만 실질 후 ..
[인생 2막, 노후의 삶을 위한 조건] (3) 퇴직해도 일해야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당시, 나이가 지긋한 분들께서 즐겁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난다. 물론 내가 있었던 데이토나라는 지역 자체가 연령대가 높은 동네라 그런 분들을 자주 뵐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선진국의 노인들은 대부분 노년을 휴식기라 여기고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 일을 하더라도 해야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한다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 빠른 속도로 고령화에 진입했고 더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즉, 변화에 맞춰 준비하기에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것. 그로인해 지금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소득이 가장 높은 연령층임에도 지갑을 닫고 있다. 짧은 시간내에 20년이될지 ..
☞ 작년 국가부채 93조 늘었다..공무원·군인 연금 탓 두 연금 충당부채만 643조…1년 새 47조 증가 국민 1인당 국가채무 1천52만원꼴 기사 제목만 보면, 늘어난 국가부채가 오롯이 공무원·군인연금 탓인 줄.. 국가부채 93조 중 연금 충당부채는 47조가 증가한 것이고, 나머지 46조는 다른 곳에서 증가한 것이다. 연금 충당부채에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두 연금은 국가의 지급 보증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 기사 말미의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건전한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나 복지재정의 증가추세 등을 감안해 지금부터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재정관리관의 발언을 눈여겨 봐야한다. 이것이 재정 적자가 가속화되는 원인이기 때..
☞ 감사원 "국민연금 재정추계 엉터리, 기금고갈 빨라질 수 있어" 연금기금수익률이 정부의 예상보다 1%포인트만 낮을 경우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55년으로 5년이 빨라진다고 한다. 당연히 연금기금수익률이 더욱 낮아질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더욱 앞당겨진다는 것. 기금운용수익률이야 어차피 목표치인지라 과도한 설정을 탓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금리 예상치가 6.2~6.6%라니.. 장난하나????? 그런데 이런 기금고갈 시기가 얼마나 빨라지든... 기본을 잘 알고 있으면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그건 바로 국가의 지급보증 문제. 이전 ☞ 2013/12/27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없다?" 진실은..에서도 보듯이 원래부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국가가 책임져주지 않는..
노후대비, 고령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 우선! 우리나라는 경제선진국으로 접어들면서 세가지 큰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는 고령화, 둘째는 잦은 이직, 셋째는 상대적 빈곤감이다. 이 세가지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초고령 사회로 가는 속도 역시 전무후무한 속도라고 한다. 엄청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가는 이유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률 감소이다. 1978년도가 출생률 백만을 넘긴 마지막 세대라고 한다. 그리고 2013년 출생률은 43만명이다. 35년이란 시간동안 출생률이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는 거다. 그러면서도 인구는 크게 줄어들지..
☞ 국민연금 낸 만큼 받을 수 있나 연금공단, 웹툰 제작해 가입자 우려 불식 기사 안에 수많은 혜택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기금고갈 전의 이야기니 패스. 여기서 내가 주목한 부분은, 「공단은 기금고갈로 파산해 노후소득보장은 고사하고 결국 그간 낸 보험료마저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지나친 기우일 뿐이며,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제도가 파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단은 "애초 낸 것보다 많이 받도록 설계된 데다, 급속한 고령화와 제도성숙으로 수급자와 수급기간이 늘고,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쌓아둔 기금은 결국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지만, 그런 상황이 닥치면, 기금적립방식이 아닌 보험료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국가보조금을 투입해 연금재원을 조달할 수..
☞ "당신의 연금은 안녕하십니까?" 고령화·저출산에 연금 재정 악화..국민연금 2060년엔 소진 공무원·군인연금 재정악화로 5년새 14조 혈세 투입 "보험료율 인상·정부지원 확대로 노후빈곤 차단해야" 공적연금의 위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출산율 저하 등으로 연금을 낼 가입자는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탓'이라고 기사에 분명이 이야기 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사학·군인·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중 가장 재정 상태가 양호한 국민연금마저 2060년엔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재정이 고갈된 군인·공무원연금도 가장 큰 고갈 원인이 바로 이것! 기사에서는 국민연금만 미성숙한 것 처럼 나오지만, 사실 모든 공적연금이 미성숙하다. 모든 공적연금을 국가에서 보증해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