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고 도는 연금폭탄 노인부양에 허리 휘는 청년층… 국민연금 납부거부 움직임까지 기사의 예시는 국민연금이지만, 다른 공적연금도 다를 것 없다. 은퇴 세대가 젊은 세대들보다 그 이득의 수준만 다를 뿐 은퇴 세대들이 이득인 건 확실하니까. 기사의 머리에 나오는 세줄 요약같은 구절이 이 기사 내용의 핵심. '80세가 20세보다 2.5배 이상 이익 보는 구조 기초연금 연계로 장기가입 청년층이 더 불리 포퓰리즘에 개혁 타이밍도 놓쳐 갈등 부채질'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의 타이밍을 정부와 정치권이 놓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저출산 노령화에 대한 정책은 노령화에만 집중하고 있다. 노령화 지수가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지수를 ..
☞ 언론이 공적 연금을 다루는 어떤 방식에 대해 매우 공감가는 기사다. 각 공적연금 별로 부담하는 금액이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에 수령금액에 대한 형평성을 따지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기사에서도 아쉬운 점은 비교해야할 클리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 선배 세대들과의 연금소득세 적용의 차이, 저출산 노령화로 인한 부담의 증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국가지급보증이 강제냐, 임의냐..에 대한 차이. 형평성을 따져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들이라 생각한다. 세대간의 차별과 보증의 차이. 또한 기사내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부가 시행령까지 바꿔가며 적립된 기금을 소모'했다는 부분..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 공무원연금 개혁? 바로잡을 건 따로 있다 의 말미에..
☞ 2030세대, 평생 나라에 낼 돈이 받을 돈보다 1억원 많다 그런데 60대는 공공부문에서 받는 혜택이 자신들이 낸 돈보다 1인당 4000만원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단다. 부담보다 혜택이 더 큰 '초과혜택(순혜택)'은 50대 후반 연령대부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국민ㆍ공무원ㆍ사학ㆍ기초노령연금, 건강ㆍ장기요양ㆍ실업보험 등이고. 그러면 60대와 2030세대의 갭은 1억 4천만원 이상이다. 2011년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가 맞아떨어진다면 2012년 이후 태어난 미래세대의 1인당 순부담액은 평균 3억9600만원. 60대와 미래세대의 갭은 4억 3600만원. 여기에 연금소득세까지 더해졌는지.. 궁금해진다. 2002년 이전 납입한 공적연금은 비과세니까. 물론 이후 세대들은 세금을..
☞ "당신의 연금은 안녕하십니까?" 고령화·저출산에 연금 재정 악화..국민연금 2060년엔 소진 공무원·군인연금 재정악화로 5년새 14조 혈세 투입 "보험료율 인상·정부지원 확대로 노후빈곤 차단해야" 공적연금의 위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출산율 저하 등으로 연금을 낼 가입자는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탓'이라고 기사에 분명이 이야기 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사학·군인·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중 가장 재정 상태가 양호한 국민연금마저 2060년엔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재정이 고갈된 군인·공무원연금도 가장 큰 고갈 원인이 바로 이것! 기사에서는 국민연금만 미성숙한 것 처럼 나오지만, 사실 모든 공적연금이 미성숙하다. 모든 공적연금을 국가에서 보증해주는 ..
☞ 많이 내고 적게 받게.. 공무원연금 전면 개혁 안행부, 새달 업무보고 포함 현재 구상 중인 공무원연금의 기본 방향은 세 가지란다. 1. 이미 퇴직한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줄이는 것 2. 일본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완전 통합하는 것 3. 현직 공무원이 지금보다 연금을 더 많이 적립하고 더 적게 돌려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 1번은 재산권 침해라 불가, 2번은 국가 재정의 부담이 커서 불가란다. 2번이.. 불가라는 것에는 동의하나, 국가 재정의 부담이 이유라는 건 글쎄. 각 공적연금들은 그 주체와 기여금, 본인부담금이 다른지라 이걸 통합한다는 건 TV사려고 돈 낸 고객에게 밥통을 들려주는 거라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나는 공적연금을 공동구매에 비유를 하는 편인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공동구매의 상품..
☞ 국민 주머니 터는 '등골 연금'.. 노령화 추세 적자 더 키워 국민연금 빼면 15조원 적자 수령자 매년 급증… 지급액 ‘눈덩이’ 사학연금도 기금 고갈 우려 높아져 하루, 이틀 들어본게 아니긴 하지만 기사를 통해 또 새로운 통계를 하나 얻었다. 바로 연금 수령자의 증가 비율. 공무원연금 수령자은 2001년에 비해 2.3배가 될 예정이고, 군인연금 수령자는 1.5배가 될 예정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동안 이 연금들에 투입된 재정은 7.3배가 증가한다는 거. 이 두 연금은 이미 기금이 바닥 나있는 상태라는 건 다들 아는 사실. 그나마 이 연금들이 유지될 수 있는 건 국가의 보증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이 이들 연금들보다 먼저 바닥났더라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하는 의문이 잠시 든..
☞ [국민 주머니 터는 공무원연금]국민 돈 빼앗아 홀로 행복한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 구조’ 서둘러라 이 기사는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군인연금의 가입자들도 자세히 읽어봐야할 기사이다.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가입자들은 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국가보증이 아니라는 사실 뿐이니... 그래서 국가 재정부담에 전혀 산정되지도 않고, 감안조차 되지 않고있는 거니까. 뻔히 적자가 누적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개혁의 시기가 늦춰지면 질수록 젊은 세대들의 부담이 가중화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개혁들이 왜 미미하게만 진행되어 왔는지, 혹은 개악이라는 개혁까지 있었는지를 비교적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기사이다. 이 기사 내용에 덧붙여.. 개혁안에 대해 논의가 있거나 Task Force팀이 결성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