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출생자 수령 2080년까지 국민연금 기금 유지하려면 20년 동안 보험료 44% 올려야 2053년에 고갈될 '예정'인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7년 더 빨리 고갈… 2053년에 바닥) 2080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보험료를 44%를 올려야하고, 보험료 인상 시기가 10년 후로 미뤄지면 보험료를 61%를 올려야한단다. 그것도 단계적으로 5년마다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했을 때 말이다. 이게 왜 웃긴 이야기냐.. 국민연금은 평생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을 때 납입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인데, 20년동안 44%든, 61%든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곧 없어질, 즉 곧 퇴직할 사람들이 그 상승분을 가장 적게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 거 참, 국민연금을 잘 모르시나본데… 노후저축 아니란 것 국민들 몰라…세금 미리 걷어 놓은 게 現적립금 의결권 장난도 기만도 이제 그만 참으로 간만에 속시원한 칼럼이로구나. 이 칼럼에서는 기초연금과 세금,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중점으로 하는지라 다른 공적연금에 관한 이야기는 없지만, 다 같은 구조다!!!!! 자.. 다음은 칼럼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자들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저축하거나 적립해둔 가입자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미안하지만 아니다. 국민연금은 지금의 노후세대를 봉양하기 위한 사회적 세금으로 걷고 있는 돈이지 가입자의 노후를 위해 적립하는 돈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장기저축이 아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
☞ 대기업 근로자 재형저축 못든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추진할 것이라는 기사내용 입니다. 기사내용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 연봉, 나이까지 제한을 두어 가입을 한정적으로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이자율은 상당히 높은 7~11% 라고 하는데 요즘 금리 생각하면 대단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에대해 약간 역차별이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정부의 재원이 들어가는 것이니 만큼 이것또한 특정 계층에 혜택을 준다는 생각이 들게 하기 때문 입니다. 또한 재원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니 실행은 역시나 두고봐야 알겠지요... 아직 실현될지는 미지수 지만 정책발표할때 항상 선심성으로만 계획하고 실현되기 어려운 제도는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네요... ▣ 공지사항 바로가기 ▣ ☞ BTM ..
☞ 공무원 연금개혁 4년만에 끝… 다시 세금 2조 들어 2009년 '더 내고 덜받기' 개혁 신규 공무원만 '덜받기' 적용, '반쪽개혁'으로 벌써 효과중단 연금 월평균 210만원 중에 세금으로 54만원 적자보전 신규 공무원만 '덜받기' 적용하는 반쪽개혁이라고?? 아니지.. 개혁은 하는 척만 하고 선배들의 연금을 지키기 위한 이기심에서 시작한 무늬뿐인 개혁이었지 않았나? 기사 본문 중에, '적자 보전액이 다시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수령액 삭감이 2010년부터 임용된 신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기존 공무원들은 연금 산정 기준을 '퇴직 전 3년 평균 월 보수'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으로 고쳐 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지 않았다. 그래서 4년 만에 다시 연금 재정 위기가 온 것으로 ..
☞ 국민연금 수령 3년 더 늦춘다 2034년까지 68세로… 받는 기간도 18년으로 제한 추진 오늘 아침 기사보고 정말 잠이 확 깼습니다. 이게 말이되나... 싶습니다. 이건정말 국민은 봉으로 아는거 같네요... 벌써 68세가 나오면 나중에 제가(현재 30) 받고자 할때는 70, 아니 80세도 생각해 봄직 합니다. 이게 연금인지 장례비인지... 몇일전 기사를 보면 ☞ “기초연금, 세금 걷어 조달”…“국민연금서 충당”이런기사만 보면 국민연금 기금이 남아돌아서 다른데도 사용가능하나 싶네요... ☞ 공무원 연금개혁 4년만에 끝… 다시 세금 2조 들어적자만 나는 공무원 연금에는 아낌없이 세금을 퍼부으면서 국민연금은 어떻게든 줄여볼까.. 적게줄까.. 요생각만 하는거 같네요. 위와 같은 기사들만 나온다면 과연 국민연..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특혜 없애야 보사硏 "세금으로 노후보장 형평성 어긋나" 강력한 개혁 필요 재정적자 메우려고 올해 3조2800억 국고 지원은 불합리 보육예산 구조도 바꿔야, 해당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82%…시설 투자는 적어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 기사. 모든 직역연금들은 어차피 따로 관리되고 있는터라.. 그들이 얼만큼의 혜택을 받던지 상관할바 아니다. 다만 그 혜택의 적자가 국가의 세금으로 보전되고 있다는 점이 맘에 걸리는 것. 같은 범주 안에 있지만 사학연금은 정부보전이 임의규정인데 반해, 공무원/군인 연금은 강제규정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보조는 납입할 때 부담금을 내주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근로소득자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면 회사에서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
☞ 30대 회사원 "왜 내 국민연금을 맘대로…" 울분 연금 통합운영 인수위 방안 파장 ☞ ‘사회보험’ 국민연금이 노령연금 곳간으로… 가입자 반발 불보듯 朴 기초노령연금 공약 ‘선심성 정책’ 전락 위기 아오... 젊은 사람들이 봉인건가.. 안그래도 국민연금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들이 마이너스이거나, 곧 마이너스가 될 것이거나, 30대들이 수령할 때 즈음해서 마이너스가 될 판인데!!! 이걸 또 빼서 더 빨리 고갈시키겠다는 건가???? ☞ 국민연금 7년 더 빨리 고갈… 2053년에 바닥 이라는데!!! 그러면 80년생인 나는!!!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는데!!! 지금 현재상태로도 내가 연금받기 시작하고 8년뒤에 고갈인데.. 더 빨리 고갈시키려고??? (심지어 띠동갑인 내 동생은 연금받기 4년전에 고갈된다는 사실..
☞ 한은 기준금리 또 동결…3개월째 연 2.75% 한국은행이 금리를 기존 2.75% 동결 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무역흑자와 주식시장이 2000포인트를 오르락 내리락하고, 여러가지 요인들이 국내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보인다는것이 동결이유 같습니다. 하지만 또다른 이유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2월 1.4% 인상에 3월 이후 2% 내외의 안정세를 보일꺼란 내용이 눈에 보여서 아니 이게 무슨말인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름아니라 경제뉴스 몇줄 밑에 이런기사들이 있어서... ☞ 환율 내려 수입價 싸졌는데… 정권말 노린 가격인상 ☞ 밀가루 이어 김치도… 밥상물가 인상 도미노 물론 물가상승률은 사회 전반의 모든들을 평균적으로 내어 나오는 것 이겠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겪는 물가상승률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
☞ 2013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2013년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모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ㅎㅎ 저희가 주로 다루는 조세쪽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라 아직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확실하게 나오는 대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지사항 바로가기 ▣ ☞ BTM 컨설팅 소개 & 기본방침 ☞ 컨설팅·세미나 신청 안내 ☞ 자주하는 질문 ☞ 재무관리백과 목차보기 ◈ 추천, 공감, 댓글은 블로거가 글을 쓸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
☞ 점점 빨리 늙어가는 대한민국…노령화지수 증가폭 지난해 사상 최대 나라가 늙어가는 것이 뭐 어때???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수명이 높아진 결과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듯 하다. 만약.. 이것이 단순히 의료 기술 발달에 의한 수명 연장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러하겠지만.. 우리나라는 그것에 +α 요소인 저출산 문제가 있다..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이것은 '장래에 생산연령에 유입될 인구에 비해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갈수록 경제활동가능인구가 줄어 사회 전체적으로 일할 사람이 적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2022년에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4%를 넘어 '고령 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전망'이라는 것. 얼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