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과 형평성 논란에 현실화 미지수 "연 적자 1조 넘는 군인연금은 세금으로 메우면서…" 국민 심리적 저항 커 사회적 합의 도출 난항 예상 주변에서 다들 난리다. 왜 국민연금만 가지고 그러나고.. 이 기사가 뜨기 전에 나온 기사가 바로 아래의 것. ☞ 국민연금 2배 오른다?..발전위, 보험료율 '만지작' 인상안 '다수의견'…현재 9%, 14%까지 오르면 한 달 2만5천원 추가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들의 기금부족 현실 혹은 우려가 각각의 다른 원인에서 기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모든 공적연금의 미래를 바로 보여줄 수 있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의 개혁은 나머지 공적연금의 개혁의 수순이라고 생각된다. 왜? 원인이 같으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의 개악에 따른 여론들로 인해 꾸준히 ..
☞ 내년부터 중·고액 연봉 근로자 세금 부담 늘어난다 정부, 근로자 소득공제→세액공제로 전환 추진 고소득자 혜택 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환급 줄듯 소득세율 올리지 않고도 세수를 늘일 수 있다고 하는 뉴스를 본지가 얼마 안 된듯 한데.. 벌써부터 이런 소리가 들리다니.. (☞ 2013/02/19 - 증세없이 세수확대… 근로소득공제 축소설 솔솔) 세율을 그냥 두면 뭐하나, 소득공제금액을 줄이면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을. 그래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추친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좋을 것도 같다. (☞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직장인 반발 왜?.."세금 늘리기에 근로자만 희생양") 물론!!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그걸 계산해봐야 확실해지긴 하겠지만... 한계세율이 소득세율 두번째 구..
☞ "국민연금, 용돈연금 전락 안 돼" 반발 확산 소득대체율 놓고 갑론을박 2028년 소득의 40%로 추락 민주노총 "45%는 유지해야" 정부 "보험료 인상 없인 고갈" 기사의 주요 골자는.. 40년 가입했을 때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자는 것. 현재 계획은 40년 가입했을 때 소득대체율을 40%로 줄이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의 고갈에 관한 많은 기사들을 보았다. 최근만 해도.. ☞ 2013/06/03 -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논란 불씨 되살아나나 ☞ 2013/05/26 - [국민 주머니 터는 공무원연금]국민 돈 빼앗아 홀로 행복한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 구조’ 서둘러라 ☞ 2013/05/15 - 전업주부 국민연금 탈퇴, 현명한 선택일까 ☞ 2013/05/02 - 기..
☞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논란 불씨 되살아나나 국회서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제화 토론회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국가지급보장이면 좋긴하다. 하지만 국가부채는 어떻게 할건지??? 국민연금연구원 최장훈 박사가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의무와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따른 부채산출방식'이란 발제문을 통해 "사회보험연금제도에서 연금부채를 국가부채로 인식하는 나라는 아직 없다"면서 "따라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충당부채를 국가회계의 부채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흠... 이미 작년 이맘 때 즈음 논란이 되었던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관한 기사를 인용했던 아래의 자산관리 Tip. ☞ 2012/06/01 - [기사로 보는] 국가에서 주는 연금, 과연 안전한가? 여기에..
☞ [국민 주머니 터는 공무원연금]국민 돈 빼앗아 홀로 행복한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 구조’ 서둘러라 이 기사는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군인연금의 가입자들도 자세히 읽어봐야할 기사이다.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가입자들은 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국가보증이 아니라는 사실 뿐이니... 그래서 국가 재정부담에 전혀 산정되지도 않고, 감안조차 되지 않고있는 거니까. 뻔히 적자가 누적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개혁의 시기가 늦춰지면 질수록 젊은 세대들의 부담이 가중화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개혁들이 왜 미미하게만 진행되어 왔는지, 혹은 개악이라는 개혁까지 있었는지를 비교적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기사이다. 이 기사 내용에 덧붙여.. 개혁안에 대해 논의가 있거나 Task Force팀이 결성될..
☞ 전업주부 국민연금 탈퇴, 현명한 선택일까 전업주부들의 국민연금 탈퇴가 정말 받는 금액때문이라 생각해서 이런 기사를 내는건가? 마치 조목조목 따져주니.. 정말 탈퇴가 금액때문인 거 같다. ☞ 2013/05/02 - 기금소진은 운명, 국가지급보장 놓고 공방, 개편론 '솔솔' 에서 봤듯이 이미 정부 지급보증은 물건너 갔다. 국민연금의 탈퇴는 그 금액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금소진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는 것. 아무리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따져주면 뭐하나. 이미 개편론이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거기다.. 전업주부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에 대해서만 언급해놓은 이런 편협함이란. 상담을 할 때마다 말하는 것이지만, 어떤 상품도 저축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것이다. 다만 그 기회비용을 잘 따지라는 것...
☞ ①기금소진은 운명 2043년 2천561조원 정점찍고 내리막길…2053~2060년 바닥 전망 ☞ ②국가지급보장 놓고 공방 "기금고갈로 연금 못 받는다는 우려는 오해" ☞ ③개편론 '솔솔'(끝) 보험료율 올리고 수급연령 늦추는 방안 부상 이번 기사는 시리즈 물!! 일단 이 시리즈의 마지막이었던 개편론은 ☞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 보장" 불발…불신 가중이라는 방향으로... 요 기사에 조금 잘못된 게 있는데.. 사학연금도 지급보장은 아니라는 거.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이 같은 신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같은 신세!! 그 근거는 ☞ 2012/06/01 - [기사로 보는] 국가에서 주는 연금, 과연 안전한가? 편에서 다루었다. 발생주의 회계방식에서 연금충당부채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빠진다는 거. 지급 보장이 ..
☞ ‘국민연금, 정부 지급보증’ 黨·政 충돌 與, 개정안 도입 추진 “여야 이미 합의사안” 정부와 여당이 국민연금 고갈 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도입을 놓고 정면 충돌 중.. 아니, 그럼 내가 영화관에서 본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이라는 광고는 어떻게 된거지?? 사실.. 나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국가에서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광고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었긴 하지만.. 무튼!! 이런 '개정안'이 나온다는 건, 그동안 국가 보장이라는 건.. 흠.. 아니라는 이야기가 맞다는 거. 이미 ☞ 2012/09/21 - 국가가 보증한다는 군인공제회, 확실한거야? 에서 각 연금들의 조문을 살펴보았지만, 현재는 국가가 보증을 하는 건 공무원, 군..
☞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노년층 보험가입 급증 노년층의 보험가입 급증에 대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광고로 유명해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들 과연 약이될까요 독이될까요? 위 사진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60대 미만보다 60대 이상이 현저하게 보험가입 증가률이 올라갔습니다. 여러가지 이류들을 따져보자면 우선, 첫째,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생긴 미래의 불확실성 요즘은 부모님 부양문제 때문에 세대간 마찰이 한참 심합니다. 이전에는 당연시 여기던 부모님 부양문제가 이제는 사회적인 갈등으로까지 번지게 되어 오히려 부모님이 부양을 거절하는 추세라고 하지요... 때문에 젊을때는 가족을 부양했던 지금의 노년층은 아무런 준비없이 노후를 맞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문에 늦게라도 노후를 준비하려는 분들이 많아진..
☞ 공무원·군인에 지급할 돈 437조… 연금재앙 가시화? 기사 내용 중 전문가들은 '정부가 안이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며, 국책연구기관마저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는' 공무원·군인연금의 불균형 구조가 '연금재앙'을 불러와 국가재정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다. 정부의 태도는.. ☞ 부채규모 줄이려… 정부가 '분식회계' 공무원·군인들에 줄 연금 엄격 계산땐 빚 70兆 늘어 하아.. 사기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저런 말도 안되는 것들을 믿지??라는 생각을 하곤한다.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공동구매로 사기를 치는 케이스들을 보더라도, 정말 좋은 브랜드의 물건이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나온다. 나라면 미심쩍어 하면서 절대 손도 안 댈 가격. 보통 그런 물건들의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