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소득공제 줄여 연 1조씩 세수 늘린다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는 1600억 남짓 가장 손쉽게, 저항없이 세수를 늘이는 방법 중에 하나. 세금을 내는 대상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에서 조금씩 더 걷는 것. 그렇다면!!! 직장인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선다. 생산가능인구를 현실적으로 20~60세로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 될까? 게다가 경제성장률과 생산가능인구의 증감률을 비교해보면 1971~1980년 연평균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3.06%,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9.05%에 달했지만, 2001~2012년은 각각 0.68%, 3.95%로 하락했다. 생산가능인구가 경제성장률의 전부인 것은 아니지만, 영향이 아주 없는 것은..
☞ 기초연금 핑계로 폭탄 넘기기? 국민연금 동결 내막은.. 2018년까지.. 즉 현정부에서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무슨.... 말도 안되는 헛소리인지... 한시라도 빨리 개혁을 해도 모자란 판국에 그걸 늦추겠다니. 기사 중간에도 나와있지만, 이미 고갈이 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금의 개혁을 미룬다는 것은 후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나 수급료 인하 사태를 불러올 가능성을 높이는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 거기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정부의 강제보증도 아닌데!!! 그래서 국가채무에도 속하지 않는데!!!!! 적어도 이런 결정을 하려면 안전장치인 보증수준부터 각 공적연금별로 동일하게 맞춰줘야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공적연금에 대..
☞ 국민연금 가입 30,40대 대부분 10만원만 받아 '세대 갈등' 국민연금 가입 12년부터 1년마다 1만원씩 깎여 10만원 덜 받으면 6500만원짜리 예금 없어지는 셈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무더기 탈퇴 부를 수도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확정되었다.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로. 위의 기사에서는 세대간의 갈등이라 타이틀을 잡았지만, 아래의 기사는 '성실 가입자'라는 제목을 썼다. ☞ 결국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만 손해보나 갈수록 감액구조… 중산층 타격 노인빈곤율 완화에도 도움 안 돼 임의가입자 탈퇴러시 재연될 듯 결국..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 = 30, 40대 국민연금 가입자라는 이야기. 어떻게 부르느냐의 차이지, 손해가 한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어느 집단에는 이득이 집중되어 있다는 ..
☞ 올해 나랏빚 이자 20조원 돌파..국민 1인당 40만원 예산 7.7%가 이자비용…재정건전성 발목 잡나 통계청 추계인구(2013년 5천21만9천669명)를 기준으로 한 1인당 나라빚이 이자로만 40만 4천원.. 더 무시무시한 건 이건 현금주의를 따른 확정채무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와 공기업 채무는 뺀 금액이라는 거. 함정을 하나 더 살펴보면.. 1인당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을 따질때, 전 인구수로 나눴다는 이야기다. 경제활동을 하지않는 0~14세, 65세 이상 인구는 빼고 나눠야 실질적인거 아닌가? 거기에 원금상환이 아닌, 이자만에 대한 것이라니... 이건 그냥 비용. 하반기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 증가는 힘들어 보이는 상태인데다, 대규모 복지 공약 등에 대한 돈이 들어갈 곳은 아직 시작..
☞ 가계·기업·정부 부채, GDP의 290%..역대 최대 10년만에 4배로 뛴 정부의 부채. 비율은 가장 적지만 증가세는 가장 가파른 것이 정부의 부채란다. (이젠 이런 부채 증가가 무엇때문인지 따지기도 귀찮다.) 금융위기 때보다도 높은 가계·기업·정부의 부채. 부채가 아예 없어야 건전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아래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문제. 특히나 가계. 그리고 정부. 정부의 부채 또한 종국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하던가.. 아니면 현재 국민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줄여야 하는 노선으로 가야한다는 이야기로 이어지기때문이다. ☞ 예·적금 깨는 가계.. '빚 부담' 한계 수위 도달했나 ☞ 전월세에 좌절하는 청년 ☞ 전월세 대출도 세대격차.."20·30대 허리 ..
☞ 스페인 GDP 6년前으로 퇴보.. 驛이름·금니도 내다 판다 스페인 돈줄 마른 마드리드, 외국기업에 자산 매각… 金매입상들 광장서 호객행위 청년 2명 중 1명은 실업자… 일자리 찾아 해외로 마드리드서 불황 모르는 건 레알 마드리드 축구팀뿐 "내전 때보다 더 안 좋아 " 일감없는 투우사, 거리서 모델 알바 이번 여름 휴가때 다녀온 스페인. 곳곳에서 청년들이 돈벌이를 위해 공연을 하는 곳. 그들의 돈벌이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초록색인 그 사이에도 멈춰선 차들을 대상으로 계속 되는 걸 볼 수 있었다.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 10박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 휴가였다. 마드리드 솔광장을 갔을 때 역이름에 보다폰이 들어가 있는게 이상했었는데.. 이런 사..
☞ 상반기 46조 적자..연말 '재정절벽' 부르나? 세수 결손은 어찌해야 하나.. 이 와중에 가계빚도 1000조 시대. 부동산 정책은 점점 빚만 늘리는 방향으로.. 애초에 불을 보듯 뻔한 결과였지만, 무조건 가능하다, 가능하다만을 외친 결과가 이것인가? 거기에 국가가 세수로 충당해주는 공무원연금의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의 퇴직연금 일부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의 소급적용이 위헌이라는 판결까지. 증세를 논의하기 이전에 세금에 관한 혜택과 징수가 평등해져야 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소득공제를 이야기하면서 중산층의 기준에 관한 이야기가 논란의 중심에 섰었다. 난 그래도 소득에 따른 세금은 어느정도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시급한 것이 세대간의 불평등이지 않을까. 왜..
☞ 근로자 의료·교육비 공제혜택 최대 4분의 1로 감소 종교인 과세 막판 조율중, 소액주주 주식 양도세 추진 않기로 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윤곽 증세 안 한다며...... ㅡ.,ㅡ;;;;;;; 단순히 세목을 새로 만들지 않고, 세율만 안 올리면 증세를 하지않는다는 것인가.... 물론!!! 필요에 의해서 세금을 더 걷을 수는 있다. 하지만!!! 공약을 내걸 당시에 증세없이 복지공약을 지킬 수 있다며 단언하지 않았나. 애초에 그 공약을 보며 증세없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긴 했지만.. 새로운 세금 항목을 신설하는 것보다, 눈에 확 띄는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소득공제혜택을 줄여 세수를 확보하는 것. 이 얼마나 간편한 증세의 방법인가. ㅡ.,ㅡ+ 소득공제를 줄이는 것이.. 고소득층이 타깃이라고 ..
☞ [국민연금 6가지 불편한 진실-3]폐지해야 경제 살아난다? [국민연금, 노후보장 아닌 사회안전망-이제는 말해야] '현재의 국민연금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자장면 값을 냈으면 자장면을 먹어야지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하면 가계든 국가든 파탄나지 않겠나' 이 기사에서 딱!! 눈에 들어오는 두 문장. 비단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같은 구조의 모든 공적연금이 동일하다는 것이 현실이지만, 일단은 국민연금이라도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한다. 아무것도 모른채 나중에 노후가 닥쳐버린다면 그야말로 준비도 못한채 그저 당하는 수 밖에 없으니. 이제는 이런 사실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할 때라 생각한다. 그리고.. 알고보니.. 이 기사는 시리즈물. ..
☞ 국민연금에 부부 모두 가입하면 불리한가 "사망할 때까지 부부 각자가 노령연금 받아 안정된 노후 영위" 하... 이걸 말이라고 하는건지.. 당췌 이해가 안 간다.. '소득과 가입기간이 같다는 조건 아래 부부가 가입한 경우와 한 사람만 가입한 경우를 비교하면 부부 가입자는 중복조정을 하더라도 자신의 노령연금뿐 아니라 유족연금의 20%를 더 받으므로, 한 사람만 가입한 가구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공단 관계자가 말했단다.. 1,000원짜리 새우맛 과자 한 봉지를 샀는데, 거기에 사은품으로 오징어맛 과자를 한 봉지씩 주는데, 새우맛 과자 두 봉지를 사면, 나머지 하나에선 사은품을 20%만 준다는 거 아님?? 그러면 애초에 g당 단가가 달라지는건데? 요즘은 마트에서도 100g, 개당 가격 표시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