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가입 보험료 내달 최고 10% 오를 듯 저금리에 표준이율 0.25%P 하락 주요 보험사들 일제히 조정 작업 금융당국선 최대한 억제 방침 설계사들 “빨리 가입” 절판 마케팅 미리 보험가입 하신분들은 상관 없지만 아직 안하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뉴스 입니다. 요즘들어 안오르는게 없으면 이상할정도 입니다. 월급만 안오를 뿐이죠 ㅎㅎ 보험료인상에 가장 큰영향을 미치는 것은 표준이율 이라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보험사가 고객들에게 나중에 보험료를 돌려주기위해 준비해 놓는 '표준책임준비금' 에 적용하는 이율 입니다. 이것은 금융당국이 최고치는 제한하고 있지만 요즘 아시다 시피 금리가 바닥쪽으로 향해서 표준이율도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표준이율이 떨어지면 이자가 적게 붙는만큼 책임준비금을 더 많이..
☞ 국민연금이 피라미드?...다시 불붙는 논란 세대 간 갈등 도화선 넘어 '다단계' 비판까지···"국민연금은 사유재산 아냐" 국민연금이 사유재산이 아닌 사회보험이라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지않나. 어떤 식으로 나중에 세금이 책정되는 것이며, 구세대와 신세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납입금액과 수령금액이 세대별로, 소득구간별로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들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정말 개인연금보다 이득일까? 임의가입을 선택한 젊은 세대들은 이득보다는 국가가 보증한다는 것에 비중을 두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고 보전금도 공무원, 군인연금과 달리 임의 규정이지 않나. 그러니 내가 국민연금을 국가가 '관리만'하는 연금이라고 ..
☞ 증세없이 세수확대… 근로소득공제 축소설 솔솔 고소득층이 공제액 더 많고 교육비 공제 등과 겹치기도 근로소득세 공제액 제한 방안, 여야 각각 의원입법 이미 제출 정부 올 세제개편 때 논의할듯 작년 1550만명 138兆 공제혜택… 월급쟁이들 조세저항 클 듯 소득세율을 올리지 않으면 증세를 하지 않는 것인가. 기존의 소득공제를 줄여 세수를 확보한다는 이야기는 실질적인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많아지게 만들면서 소득세율은 높이지 않았으니 증세가 아니다?? 이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 마치 예전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보는 것 같다. 등록금 부담을 반값으로 줄여준다고한... 대출을 통해 등록금에 대한 부담은 반값으로 줄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자금 대출이자까지 내야하는 반값 등록금..
☞ 국민연금 가입자들 '폭발' 국민연금 가입자에도 4만~18만원 "가입자 역차별" 불만 없애는데 초점 인수위, 기초연금 도입 최종안 "내 돈이 왜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불만 결국 이렇게 흘러가는건가. 성격과 재원이 다른 연금을 같은 창고에서 꺼내주겠다는 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을 통합하는 얘기와 뭐가 다른가. 그럼 굳이 연금공단 따로 설치해서 더 많은 인력들여가며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건가? 공적연금 모두 통합해서 연금공단 통합하고 인력이라도 줄여서, 각 연기금의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어보던지. 그러면 노력이라도 가상하게 봐줄텐데. 구분하려면 모두 구분하고, 통합하려면 다 통합했으면 좋겠다. 관련기사엔 이런 것도 있다. ☞ 제2의 안티연금사태 오나…세대갈등 도화선될..
최초 개정안이 발표된 후 변동이 여러번 있기는 했지만 확정안의 내용은 정녕.. 안습이네요. 향후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긴하지만.. 아휴.. 이제 비과세 챙기려면 머리를 좀 굴려야할 듯 하네요. = 이자소득세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비과세) = (2013. 2.15. 00시 계약분부터 적용) 1.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월납입식 저축성보험인 경우 1)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 → 2년납, 3년납은 과세 2) 매월 기본보험료가 균등할 것(추가납입 및 증액은 1배 이내일 것) → 추가납입 한도가 200%까지이나 100%까지만 비과세 3) 6개월 이내의 선납만 가능 → 1년 선납의 경우는 비과세 제외 2.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
☞ 한국 부자들만 신났다 다들 많이 공감하는 기사제목 인거 같네요. 저도 항상 뉴스기사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만 재무설계나 재테크 기사내용을 보면 " 월500, 월700 맞벌이 부부를 위한 재테크 " 이런식으로 나오더군요. 그래놓고 여기저기 ELS, 펀드, 연금, 부동산 자산은 어떻게해라...이렇게들 써놓습니다. 정말 부부 맞벌이 500~700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정말 우리주변에 이런 분들 쉽게 많이 볼수 있을까요? 다들 현실적이고 당장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얻기 위해 뉴스나 신문을 보지만 정작 이런것들만 올라오면 뉴스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재무설계 방법을 알려주는 기사들도 좋지만 정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기사는 정말 찾기 힘든 현실입니다. ▣ 공지사항 바로가..
☞ 국민연금, 현세대는 `이익', 차세대는 `부담' 연금보험료율 15%로 높여야 현재-미래세대 부담 균형 기사의 서두를 여는 것이 세대간의 갈등이라는 말이다. 이걸 '갈등'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애초에 선택이 불가능한 불공정 계약을 해놓고, 피해를 입은, 혹은 입을 사람들이 불공정하다 말하니 갈등 조장하지 말라고 하는 웃긴 그림 아닌가? 기사 중반에, '이처럼 현재 세대의 모든 연령의 수익비가 양(+)이라는 것, 다시 말해 모든 연령층이 이익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가능성이 없고 미래 세대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라는 사실을 방증한다.'랜다. 이런... 갑자기 영화 '타짜'의 대사가 생각난다. '동작그만! 첫판부터 밑장빼기냐' 젊은 세대들을 '빙다리 핫바지'로 보고,..
☞ 올 출생자 수령 2080년까지 국민연금 기금 유지하려면 20년 동안 보험료 44% 올려야 2053년에 고갈될 '예정'인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7년 더 빨리 고갈… 2053년에 바닥) 2080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보험료를 44%를 올려야하고, 보험료 인상 시기가 10년 후로 미뤄지면 보험료를 61%를 올려야한단다. 그것도 단계적으로 5년마다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했을 때 말이다. 이게 왜 웃긴 이야기냐.. 국민연금은 평생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을 때 납입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인데, 20년동안 44%든, 61%든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곧 없어질, 즉 곧 퇴직할 사람들이 그 상승분을 가장 적게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 거 참, 국민연금을 잘 모르시나본데… 노후저축 아니란 것 국민들 몰라…세금 미리 걷어 놓은 게 現적립금 의결권 장난도 기만도 이제 그만 참으로 간만에 속시원한 칼럼이로구나. 이 칼럼에서는 기초연금과 세금,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중점으로 하는지라 다른 공적연금에 관한 이야기는 없지만, 다 같은 구조다!!!!! 자.. 다음은 칼럼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자들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저축하거나 적립해둔 가입자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미안하지만 아니다. 국민연금은 지금의 노후세대를 봉양하기 위한 사회적 세금으로 걷고 있는 돈이지 가입자의 노후를 위해 적립하는 돈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장기저축이 아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
☞ 대기업 근로자 재형저축 못든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추진할 것이라는 기사내용 입니다. 기사내용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 연봉, 나이까지 제한을 두어 가입을 한정적으로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이자율은 상당히 높은 7~11% 라고 하는데 요즘 금리 생각하면 대단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에대해 약간 역차별이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정부의 재원이 들어가는 것이니 만큼 이것또한 특정 계층에 혜택을 준다는 생각이 들게 하기 때문 입니다. 또한 재원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니 실행은 역시나 두고봐야 알겠지요... 아직 실현될지는 미지수 지만 정책발표할때 항상 선심성으로만 계획하고 실현되기 어려운 제도는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네요... ▣ 공지사항 바로가기 ▣ ☞ B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