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 참, 국민연금을 잘 모르시나본데… 노후저축 아니란 것 국민들 몰라…세금 미리 걷어 놓은 게 現적립금 의결권 장난도 기만도 이제 그만 참으로 간만에 속시원한 칼럼이로구나. 이 칼럼에서는 기초연금과 세금,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중점으로 하는지라 다른 공적연금에 관한 이야기는 없지만, 다 같은 구조다!!!!! 자.. 다음은 칼럼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자들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저축하거나 적립해둔 가입자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미안하지만 아니다. 국민연금은 지금의 노후세대를 봉양하기 위한 사회적 세금으로 걷고 있는 돈이지 가입자의 노후를 위해 적립하는 돈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장기저축이 아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
☞ 공무원 연금개혁 4년만에 끝… 다시 세금 2조 들어 2009년 '더 내고 덜받기' 개혁 신규 공무원만 '덜받기' 적용, '반쪽개혁'으로 벌써 효과중단 연금 월평균 210만원 중에 세금으로 54만원 적자보전 신규 공무원만 '덜받기' 적용하는 반쪽개혁이라고?? 아니지.. 개혁은 하는 척만 하고 선배들의 연금을 지키기 위한 이기심에서 시작한 무늬뿐인 개혁이었지 않았나? 기사 본문 중에, '적자 보전액이 다시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수령액 삭감이 2010년부터 임용된 신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기존 공무원들은 연금 산정 기준을 '퇴직 전 3년 평균 월 보수'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으로 고쳐 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지 않았다. 그래서 4년 만에 다시 연금 재정 위기가 온 것으로 ..
어제부터 추적추적 비가 내리더니.. 오늘도 날씨가 흐리네요. 즉시연금에 관한 세제개편이 모든 일시납 상품으로까지 확장되어 통합 한도로 과세여부를 판단한다는 기사를 접하고부터 점점 더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안 그래도 찝찝한 기분을 날씨가 더 찝찝하게 만들고 있네요. 거기다 오늘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기사까지 접하고 나니.. 에효. 게다가 아침에 블로그 유입경로를 보다가 같이 검색에 나오는 지식IN의 질문과 답변을 보고.. 또 한번 에효..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영화관에서 영화 시작하기 전에 주구장창 나오는 광고중에 하나였던.. 국민연금에 관한 광고!! 국가가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라는 그 광고!! 그동안은 저도 아무생각없이 보고 넘..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특혜 없애야 보사硏 "세금으로 노후보장 형평성 어긋나" 강력한 개혁 필요 재정적자 메우려고 올해 3조2800억 국고 지원은 불합리 보육예산 구조도 바꿔야, 해당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82%…시설 투자는 적어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 기사. 모든 직역연금들은 어차피 따로 관리되고 있는터라.. 그들이 얼만큼의 혜택을 받던지 상관할바 아니다. 다만 그 혜택의 적자가 국가의 세금으로 보전되고 있다는 점이 맘에 걸리는 것. 같은 범주 안에 있지만 사학연금은 정부보전이 임의규정인데 반해, 공무원/군인 연금은 강제규정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보조는 납입할 때 부담금을 내주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근로소득자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면 회사에서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
얼마전 서울경제 데스크 칼럼에서 이러한 기사를 다루었죠. (관련기사 ☞ 국민연금 믿는 사람들에 날벼락 같은 소식 [데스크 칼럼] 연금 특권층과 하층민) 길게~~~ 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 우선 손봐야 할 것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내고있는 기여금 대비 훨씬 많이 받아가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연금 등의 직역연금이다.' 이 의견에 일부는 동의를 해요. 사실상 이미 국고보전을 받고 있는 연금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국민연금과 함께 이 연금들을 모두 더내고 덜내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라는 의견에는 그닥.. 왜냐하면.. 수없이 얘기했지만 2002년 1월 1일 이전의 납입분에 대해서는 연금에 대해서 비과세거든요. 30년을 가입하고, 55세가 정년한다는 가정이면.. 10..
☞ 국민연금 믿는 사람들에 날벼락 같은 소식 [데스크 칼럼] 연금 특권층과 하층민 기사의 말미에... '틈만 나면 수십년 뒤 국민연금 재정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국민연금제도 개편을 주장하는 정부와 학자들은 이미 위기가 닥친 공무원ㆍ군인연금, 국민연금보다 훨씬 빨리 위기를 맞을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숨기고, 가리고, 입도 뻥긋 안 하려 한다.' 심히 공감 하는 말이지만 이것보다 더 앞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공적연금 2001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분(가입이 아님!!!)에 대해 과세를 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았으면 좋겠다는 거!!! 한 몇개월 전이었나??? 한 해군 예비역 장성과 페이스북 친구를 맺었다 끊은 적이 있다. 그 분의 페이스북에서 본인이 강연을 가는 부대에 대한 준비 태도 등등을 문제 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