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없다?" 진실은..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기존보다 '강화' 됐지만, 원안 보다는 '완화' 국민연금을 지급 보장해 줄 것이라 생각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보고 넘겼던 기사. 그런데 이 기사를 오해하는 글들이 좀 보인다. '이제' 나라에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안 해준대요~~~!!! 하는. 마치 원래 국민연금이 지급 보장이 되었던 것처럼. 이전 ☞ 2013/01/22 - 국가가 관리만 하는 연금, 국가가 부담은 하는 연금, 국가가 보증까지 하는 연금 에서 언급했듯이, 현행법상!! 국민연금은 국가가 관리만 하고 있는 연금이고, 사학연금은 국가가 부담은 하는 연금이며, 공무원, 군인연금만이 국가가 보증까지 하는 연금이라는 거. 자세한 조문은 ☞ 2012/09/21 - 국..
☞ '세금 먹는' 공무원연금 드디어 손 댄다 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 내년초 발족 이번엔 어떻게 될까? 기사처럼, 지난 번의 개혁은 선배들의 '비겁한 개혁'이었다. 선배들일수록 줄어드는 폭이 줄어들거나 없고, 후배들일수록 삭감폭이 커지는 개혁. 왜.. 이 시점에, '우리땐 말이야~'를 입에 달고 후배들을 가르치려 들던 선배들이 떠오를까. 내가 생각하는 '비겁한 선배'들의 이미지와 본인들을 위한 추억팔이(?) 이미지가 비슷한가부다. 기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개혁위에 공무원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나도 동의한다. 잘못을 저지른 어린아이에게 '너 얼마나 맞을래?'라고 묻는 것과 비슷하니까. 자아비판은 잔인하기도 하거니와, 지나친 반성 혹은 지나친 꼼수로 흘러가는 걸 많이 봤으니.. (지금까진 지나친 꼼수....
☞ 국민 주머니 터는 '등골 연금'.. 노령화 추세 적자 더 키워 국민연금 빼면 15조원 적자 수령자 매년 급증… 지급액 ‘눈덩이’ 사학연금도 기금 고갈 우려 높아져 하루, 이틀 들어본게 아니긴 하지만 기사를 통해 또 새로운 통계를 하나 얻었다. 바로 연금 수령자의 증가 비율. 공무원연금 수령자은 2001년에 비해 2.3배가 될 예정이고, 군인연금 수령자는 1.5배가 될 예정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동안 이 연금들에 투입된 재정은 7.3배가 증가한다는 거. 이 두 연금은 이미 기금이 바닥 나있는 상태라는 건 다들 아는 사실. 그나마 이 연금들이 유지될 수 있는 건 국가의 보증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이 이들 연금들보다 먼저 바닥났더라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하는 의문이 잠시 든..
지난 주부터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한 금액이 더 불어나니 차별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차별 맞죠. 납입한 돈 대비 수령액을 보면 차별 맞죠. 거기에 세금까지 생각해보면 명백한 차별이죠. 그것도 세대간 차별. 선진국들의 연기금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작다..라는 것으로 지금의 공적연금을 설명하는 글도 보았어요. 어차피 모든 공적연금이라는 것이.. 받은 돈을 불려서 낸 사람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는 구조가 아니기에 지금 세대들이 내는 돈이 그대로 연금 수령층에게 가기에 연기금의 규모가 크지않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국가들의 세금은 생각해보셨는지....
☞ [국민연금 6가지 불편한 진실-3]폐지해야 경제 살아난다? [국민연금, 노후보장 아닌 사회안전망-이제는 말해야] '현재의 국민연금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자장면 값을 냈으면 자장면을 먹어야지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하면 가계든 국가든 파탄나지 않겠나' 이 기사에서 딱!! 눈에 들어오는 두 문장. 비단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같은 구조의 모든 공적연금이 동일하다는 것이 현실이지만, 일단은 국민연금이라도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한다. 아무것도 모른채 나중에 노후가 닥쳐버린다면 그야말로 준비도 못한채 그저 당하는 수 밖에 없으니. 이제는 이런 사실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할 때라 생각한다. 그리고.. 알고보니.. 이 기사는 시리즈물. ..
☞ 공무원연금과 형평성 논란에 현실화 미지수 "연 적자 1조 넘는 군인연금은 세금으로 메우면서…" 국민 심리적 저항 커 사회적 합의 도출 난항 예상 주변에서 다들 난리다. 왜 국민연금만 가지고 그러나고.. 이 기사가 뜨기 전에 나온 기사가 바로 아래의 것. ☞ 국민연금 2배 오른다?..발전위, 보험료율 '만지작' 인상안 '다수의견'…현재 9%, 14%까지 오르면 한 달 2만5천원 추가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들의 기금부족 현실 혹은 우려가 각각의 다른 원인에서 기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모든 공적연금의 미래를 바로 보여줄 수 있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의 개혁은 나머지 공적연금의 개혁의 수순이라고 생각된다. 왜? 원인이 같으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의 개악에 따른 여론들로 인해 꾸준히 ..
요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에 대한 기사들이 종종 눈에 띄죠. 그중에서도 특히 노인기초연금과 관련된 국민연금에 대한 기사 빈도가 가장 높죠. 사실상 이미 기금의 위험에 처해있는 순으로 꼽아보자면, 1977년에 이미 고갈된 군인연금, 2001년에 고갈된 공무원연금, 2030년경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학연금(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늦어도 2056년경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순이예요. (관련기사 ☞ 왜 국민연금만 뜯어고치자 하는가) 이렇게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이미 오래전에 고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국민연금에 비해 적게 기사화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두가지 연금은 정부의 지급보증이 법으로 강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국민연금..
☞ [국민 주머니 터는 공무원연금]국민 돈 빼앗아 홀로 행복한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 구조’ 서둘러라 이 기사는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군인연금의 가입자들도 자세히 읽어봐야할 기사이다.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가입자들은 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국가보증이 아니라는 사실 뿐이니... 그래서 국가 재정부담에 전혀 산정되지도 않고, 감안조차 되지 않고있는 거니까. 뻔히 적자가 누적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개혁의 시기가 늦춰지면 질수록 젊은 세대들의 부담이 가중화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개혁들이 왜 미미하게만 진행되어 왔는지, 혹은 개악이라는 개혁까지 있었는지를 비교적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기사이다. 이 기사 내용에 덧붙여.. 개혁안에 대해 논의가 있거나 Task Force팀이 결성될..
☞ 공무원·군인에 지급할 돈 437조… 연금재앙 가시화? 기사 내용 중 전문가들은 '정부가 안이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며, 국책연구기관마저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는' 공무원·군인연금의 불균형 구조가 '연금재앙'을 불러와 국가재정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다. 정부의 태도는.. ☞ 부채규모 줄이려… 정부가 '분식회계' 공무원·군인들에 줄 연금 엄격 계산땐 빚 70兆 늘어 하아.. 사기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저런 말도 안되는 것들을 믿지??라는 생각을 하곤한다.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공동구매로 사기를 치는 케이스들을 보더라도, 정말 좋은 브랜드의 물건이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나온다. 나라면 미심쩍어 하면서 절대 손도 안 댈 가격. 보통 그런 물건들의 가격..
☞ 올 출생자 수령 2080년까지 국민연금 기금 유지하려면 20년 동안 보험료 44% 올려야 2053년에 고갈될 '예정'인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7년 더 빨리 고갈… 2053년에 바닥) 2080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보험료를 44%를 올려야하고, 보험료 인상 시기가 10년 후로 미뤄지면 보험료를 61%를 올려야한단다. 그것도 단계적으로 5년마다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했을 때 말이다. 이게 왜 웃긴 이야기냐.. 국민연금은 평생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을 때 납입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인데, 20년동안 44%든, 61%든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곧 없어질, 즉 곧 퇴직할 사람들이 그 상승분을 가장 적게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수령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