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논란에 커지는 세대갈등..2030 반발 격화 늘어나는 평균수명·저출산에 미래세대 부담 커져..노·장년층은 침묵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이 안고 있는 문제를 잘 설명해준 기사이다. 그냥 다른 연금에 비해서 많으니까 깎아!도 안되는 것이고, 다른 연금들보다 적으니까 올려!도 섣불리 할 수 없는 그 이유. 공무원연금 가입자 vs 국민연금 가입자 같은 게 아니라는 것. 바로 같은 연금제도 안에서의 세대갈등이다. 젊은 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현재 노년층의 연금으로 지급되고, 젊은층이 연금을 받을 시기에는 그 때의 2030세대가 부담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미 떨어져있는 출산율과 늘어나고 있는 평균수명. 적은 숫자의 젊은 세대가 다수의 노인세대를 부양해야한다는 데서 시작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 젊은 공무원들의 '연금 逆說' 선배들의 이기심이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간략하게 알 수 있는 기사. 기대수명이 52세(남성 51.1, 여성 53.7세)이던 시절에 만들어져, 2008년에 조금 수정을 한 현재의 연금형태. 기대수명만 해도 30세가 늘어난 시대에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다. 기대수명이 조금씩 오를때마다 연금수령액이나 기여금과 부담금을 조정해왔으면 지금에 와서 무너지는 인구구조에 이만큼씩 한번에 개혁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과거에도, 지금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항상 기존 수급자에는 영향이 거의 가지 않는 방식. 가장 의무(납입금액, 세금)를 적게 진 계층이 혜택은 가장 많이 받아가고, 심지어 그 혜택을 지켜준다. 후배들은 그런 선배들의 혜택을 보며 본인들도 그렇게 지켜질 ..
☞ 공무원연금 꼼수 .. 공무원 아닌 국민생명표 선택 대타협기구 부분 합의안 논란 국민 수명, 공무원 보다 3~4년 짧아 "재정 부담 덜 나는 것처럼 만들어" 이 기사의 요점은 기대 여명, 즉 평균 수명이 더 짧은 국민생명표를 사용해서 예상 지출액을 3~4년 적게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상 연금충당부채도 당연히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연금개혁안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이 기사가 말하고 싶은 것인가? 그런데 공무원의 기대 여명을 적용하는 건 과연 평등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같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이나 경찰은 기대 여명이 짧은 편 아닐까? 또한 지역별 기대 여명도 다를텐데 말이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의 국민연금 납입은 절반은 개인이, 나머지 절반은 사업장..
☞ 정부 개혁안, 신규 공무원연금 57%→30% '반토막' 재직자 연금은 50% 전후로 신입보다 삭감폭 적어 퇴직수당 올려도 신입 총소득 64%→50%로 감소 "공무원 격차 우려..장기재직자 연금 손대야" 비단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연금의 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제일 짜증나는 부분이다.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가 아닌 명백한 '차별'이라 느껴지기 때문에. 개혁때마다 그 내역을 들여다보면 개혁 시점에서 일정 재직기간을 채운 선배들의 연금수령액은 거의 변동이 없고, 후배일수록 점점 줄어들어 신규 임용자에서 최대치를 찍는 그런 개혁.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에 앞서 고령화·저출산을 겪은 다른 국가들 또한 개혁을 했고, 게다가 그들은 우리나라보다 공적연금..
☞ 국민연금은 준조세? '미래 효자' 국민연금이 미래 효자.. 일단 정리부터 해보자. A씨, 1963년생, 1993년 3월부터 30년간 국민연금 납부. 63세부터 매월 108만원 수령. B씨, 1983년생, 2013년 3월부터 30년간 국민연금 납부. 65세부터 매월 78만원 수령. 82세까지 생존한다고 했을 때, A씨는 108만원*12개월*30년=3억 8880만원 B씨는 78만원*12개월*28년=2억 6208만원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1억이 넘는 연금 수령액의 차이. 그리고 이 차이는 유족연금 등에도 계속 이어지게 된다. 또한 2002년 이전 납입분에 대한 공적연금 수령액은 비과세.. A씨는 연간 연금수령액 1,296만원 중 907만원에 대해서 과세. B씨는 연간 연금수령액 936만원에 대해서 과세. ..
☞ 공무원연금 적자 '국가 보전' 의무 조항 없앤다 새누리당 개정안, 보전금 조항 삭제…노조 "당사자 기만 행위" 정부 부담금 표기 오류도 확인…"졸속·일방 입법 추진 증거" 공무원연금도 사학연금이나 국민연금처럼 보증에서 제외되는 것인가.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 재정 지원까지 합쳐 책임준비금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철학을 전환하는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하는데... 음... 기사를 보고 바로 로앤비(☞ http://www.lawnb.com/)에서 공무원연금법을 검색해보니, 아직은 그대로인 듯.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의 지급 보증에 관한 조문은 ☞ 2012/09/21 - 국가가 보증한다는 군인공제회, 확실한거야?에 이미 발췌해둔 것이 있다. 기사 초반에도 나와..
☞ 나와 당신의 연금 그 뜨거운 감자 댓글 달리는 부담때문에, 한동안 공무원연금에 관한 기사는 스크랩만 해두고 톡톡에 따로 쓰질 않았다. 특히나 요즘처럼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무원연금관련 기사에 관한 글을 쓰면 늘상 댓글에서 싸움이 일었고, 나는 그걸 보는게 불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는 공적연금의 전반적인 측면을 보려고 하는지라 읽어볼만한 듯 하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그간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에서는 '낸 돈보다 더' 받았는데, 연금학회 방안은, 공무원연금에서 이 원리를 폐기하자는 것. 그리고 공무원연금에 이런 방식이 적용되면 다른 공적연금도 그 수순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의 원인은 '재정 안정화'. 국가에서 보증을 하는 공무..
☞ '삼포 세대'도 '낀 세대'도 노후의 습격 무방비 2030 ‘삼포세대’… 미래는커녕 결혼 준비도 벅차 4050 ‘낀세대’… 자녀 학비 부담 크고 부모 봉양까지 6070 한숨만… 소득없이 집 한채만 안고 살아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소득 대체율은 25.8∼30.7%, 사적연금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약 21.2%(퇴직연금 13%, 개인연금 8.2%). OECD 국가들의 평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54.4%, OECD 등 국제기구의 사적연금 가입 권고비율은 40%. OECD 국가들의 평균 실효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높고, 연금제도 또한 오랜기간 축적되어 왔으며, 노령화 속도도 훨씬 느리기에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 (OECD 실효세율에 관한 참고기사 ☞ 소득재분배·재원 확보 '직접세..
☞ 공무원·군인연금 지급액 낮추고 퇴직금 더 주기로 새누리 "고통 감내를" … 개혁안, 기존 수령자는 적용 안 해 기사를 요약하자면,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낮추되, 퇴직금을 현행보다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월 연금액은 약 60%가 깎인다는 이야기. 즉, 은퇴 후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퍼센터지를 조정해서 연금 지급액을 줄이고, 일시불 퇴직금으로 일정 부분 보전하겠다는 거. 사실 이렇게 가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조짐으로 생각되었던 게.. 공적연금 연계제도였다. 기존에는 각 연금의 테두리 안에서 20년 이상 가입해야만 연금수령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한 제도이다. 즉, 1..
☞ 돌고 도는 연금폭탄 노인부양에 허리 휘는 청년층… 국민연금 납부거부 움직임까지 기사의 예시는 국민연금이지만, 다른 공적연금도 다를 것 없다. 은퇴 세대가 젊은 세대들보다 그 이득의 수준만 다를 뿐 은퇴 세대들이 이득인 건 확실하니까. 기사의 머리에 나오는 세줄 요약같은 구절이 이 기사 내용의 핵심. '80세가 20세보다 2.5배 이상 이익 보는 구조 기초연금 연계로 장기가입 청년층이 더 불리 포퓰리즘에 개혁 타이밍도 놓쳐 갈등 부채질'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의 타이밍을 정부와 정치권이 놓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저출산 노령화에 대한 정책은 노령화에만 집중하고 있다. 노령화 지수가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지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