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신창이' 공적연금.."개혁 늦추면 세대간 전쟁" 다른 것 다 떠나, 기사제목이 마음에 드는 기사. 왜냐!!!!! 각각의 공적연금은 각각의 다른 물품 공동구매와 같은 건데, 낸 금액과 물건 자체가 다른 것을 이제사 물건 다르다고 똑같이 맞춰달라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 (☞ 2013/04/10 - 공무원·군인에 지급할 돈 437조… 연금재앙 가시화?) 형평성의 문제는 언제나 부족분에 대한 규정부터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공적연금은 마이너스가 나도 국가에서 지급보증을 해주고, 어디는 내키면 해주는 게 말이 되는가. (☞ 2013/01/22 - 국가가 관리만 하는 연금, 국가가 부담은 하는 연금, 국가가 보증까지 하는 연금) 개혁을 늦추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이 아니라 각 연금 ..
☞ 혈세 퍼주는 '3대 연금' 확실히 손본다 당정청 ‘나랏빚 뇌관’ 비난 일자 與 “7∼8월 개혁안 발표할 것” 언제부터 혈세 퍼주는 연금에 사학연금도 들어간거지? 기사 제목때문에 사학연금 가입자들 좀 억울하실 듯. ☞ 2013/06/02 - 노후라는 이름의 태풍에서 보면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이미 기금이 고갈된 상태이고, 사학연금은 2030년에 고갈될 예정이다. 아직 고갈도 되지 않은 연금이라는 거. 비록 피할 수는 없을지언정. 게다가 군인·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사학연금은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것이 국민연금과 같은 임의 규정인 거. (☞ 2013/01/22 - 국가가 관리만 하는 연금, 국가가 부담은 하는 연금, 국가가 보증까지 하는 연금) (☞ 2012/09/21 - 국가가 보증한다는 군인공제회, 확실..
☞ 올해 나랏빚 이자 20조원 돌파..국민 1인당 40만원 예산 7.7%가 이자비용…재정건전성 발목 잡나 통계청 추계인구(2013년 5천21만9천669명)를 기준으로 한 1인당 나라빚이 이자로만 40만 4천원.. 더 무시무시한 건 이건 현금주의를 따른 확정채무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와 공기업 채무는 뺀 금액이라는 거. 함정을 하나 더 살펴보면.. 1인당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을 따질때, 전 인구수로 나눴다는 이야기다. 경제활동을 하지않는 0~14세, 65세 이상 인구는 빼고 나눠야 실질적인거 아닌가? 거기에 원금상환이 아닌, 이자만에 대한 것이라니... 이건 그냥 비용. 하반기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 증가는 힘들어 보이는 상태인데다, 대규모 복지 공약 등에 대한 돈이 들어갈 곳은 아직 시작..
☞ [국민연금 6가지 불편한 진실-3]폐지해야 경제 살아난다? [국민연금, 노후보장 아닌 사회안전망-이제는 말해야] '현재의 국민연금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자장면 값을 냈으면 자장면을 먹어야지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하면 가계든 국가든 파탄나지 않겠나' 이 기사에서 딱!! 눈에 들어오는 두 문장. 비단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같은 구조의 모든 공적연금이 동일하다는 것이 현실이지만, 일단은 국민연금이라도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한다. 아무것도 모른채 나중에 노후가 닥쳐버린다면 그야말로 준비도 못한채 그저 당하는 수 밖에 없으니. 이제는 이런 사실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할 때라 생각한다. 그리고.. 알고보니.. 이 기사는 시리즈물. ..
요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에 대한 기사들이 종종 눈에 띄죠. 그중에서도 특히 노인기초연금과 관련된 국민연금에 대한 기사 빈도가 가장 높죠. 사실상 이미 기금의 위험에 처해있는 순으로 꼽아보자면, 1977년에 이미 고갈된 군인연금, 2001년에 고갈된 공무원연금, 2030년경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학연금(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늦어도 2056년경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순이예요. (관련기사 ☞ 왜 국민연금만 뜯어고치자 하는가) 이렇게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이미 오래전에 고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국민연금에 비해 적게 기사화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두가지 연금은 정부의 지급보증이 법으로 강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국민연금..
4월같지 않은 날씨가 계속되는 나날이네요. 너무 춥고.. 심지어는 눈도 오고.... 그래도 봄은 왔고, 여름도 곧 올겁니다!! 지가 아무리 추워봤자, 곧 사라질 녀석들! ㅋ 오늘 블로그를 통해 한분께 쪽지를 받았어요. 개인연금이 12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제 블로그에는 국민연금은 600만원까지라고 나와있다고.. 근거를 좀 알려줬으면..하는??? 그러고보니... 저도 그 연금소득의 분리과세에 대해 개정안에 대한 뉴스만 봤었지, 어떻게 확정되었는지는 확인을 안했었구나...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구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헉!!! (언제나 조문 발췌는 로앤비(http://www.lawnb.com/law/law_main.asp)의 법령정보^^) 엄청 길고 복잡해보이니까... 굵은..
☞ 작년 국가부채 129조원 늘었다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변경 및 기대여명 수정, 95조원 일시증가 늘어난 129조원 중에 95조원이 장기충당부채인 연금충당부채의 증가란다. ☞ 공무원·군인연금에 들어갈 돈 436조‥전년比 95조↑ 이 와중에 공기업 빚까지.. ☞ 8대 공기업 빚 324조원 … 올 국가 예산과 맞먹어 자산 5조 넘고 계열사 있는 곳 분석 국민 1인당 부채 650만원꼴 4대 강 총대 멘 수자원공사처럼 정부가 할 일 떠넘긴 경우 많아 국민연금을 공무원·군인연금처럼 강제규정으로 변경한다하고, 모든 공적연금은 연금의 기금이 고갈되어도 받을 수 있게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 2012/05/13 - 공적연금의 세대간 착취.. 동의하시나요? 에 있는 2040년의 인구피라미드를 보자. 기금이 고..
☞ 국민연금, 현세대는 `이익', 차세대는 `부담' 연금보험료율 15%로 높여야 현재-미래세대 부담 균형 기사의 서두를 여는 것이 세대간의 갈등이라는 말이다. 이걸 '갈등'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애초에 선택이 불가능한 불공정 계약을 해놓고, 피해를 입은, 혹은 입을 사람들이 불공정하다 말하니 갈등 조장하지 말라고 하는 웃긴 그림 아닌가? 기사 중반에, '이처럼 현재 세대의 모든 연령의 수익비가 양(+)이라는 것, 다시 말해 모든 연령층이 이익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가능성이 없고 미래 세대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라는 사실을 방증한다.'랜다. 이런... 갑자기 영화 '타짜'의 대사가 생각난다. '동작그만! 첫판부터 밑장빼기냐' 젊은 세대들을 '빙다리 핫바지'로 보고,..
☞ 거 참, 국민연금을 잘 모르시나본데… 노후저축 아니란 것 국민들 몰라…세금 미리 걷어 놓은 게 現적립금 의결권 장난도 기만도 이제 그만 참으로 간만에 속시원한 칼럼이로구나. 이 칼럼에서는 기초연금과 세금,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중점으로 하는지라 다른 공적연금에 관한 이야기는 없지만, 다 같은 구조다!!!!! 자.. 다음은 칼럼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자들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저축하거나 적립해둔 가입자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미안하지만 아니다. 국민연금은 지금의 노후세대를 봉양하기 위한 사회적 세금으로 걷고 있는 돈이지 가입자의 노후를 위해 적립하는 돈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장기저축이 아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
어제부터 추적추적 비가 내리더니.. 오늘도 날씨가 흐리네요. 즉시연금에 관한 세제개편이 모든 일시납 상품으로까지 확장되어 통합 한도로 과세여부를 판단한다는 기사를 접하고부터 점점 더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안 그래도 찝찝한 기분을 날씨가 더 찝찝하게 만들고 있네요. 거기다 오늘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기사까지 접하고 나니.. 에효. 게다가 아침에 블로그 유입경로를 보다가 같이 검색에 나오는 지식IN의 질문과 답변을 보고.. 또 한번 에효..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영화관에서 영화 시작하기 전에 주구장창 나오는 광고중에 하나였던.. 국민연금에 관한 광고!! 국가가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라는 그 광고!! 그동안은 저도 아무생각없이 보고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