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이 피라미드?...다시 불붙는 논란 세대 간 갈등 도화선 넘어 '다단계' 비판까지···"국민연금은 사유재산 아냐" 국민연금이 사유재산이 아닌 사회보험이라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지않나. 어떤 식으로 나중에 세금이 책정되는 것이며, 구세대와 신세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납입금액과 수령금액이 세대별로, 소득구간별로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들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정말 개인연금보다 이득일까? 임의가입을 선택한 젊은 세대들은 이득보다는 국가가 보증한다는 것에 비중을 두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고 보전금도 공무원, 군인연금과 달리 임의 규정이지 않나. 그러니 내가 국민연금을 국가가 '관리만'하는 연금이라고 ..
☞ 국민연금, 현세대는 `이익', 차세대는 `부담' 연금보험료율 15%로 높여야 현재-미래세대 부담 균형 기사의 서두를 여는 것이 세대간의 갈등이라는 말이다. 이걸 '갈등'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애초에 선택이 불가능한 불공정 계약을 해놓고, 피해를 입은, 혹은 입을 사람들이 불공정하다 말하니 갈등 조장하지 말라고 하는 웃긴 그림 아닌가? 기사 중반에, '이처럼 현재 세대의 모든 연령의 수익비가 양(+)이라는 것, 다시 말해 모든 연령층이 이익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가능성이 없고 미래 세대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라는 사실을 방증한다.'랜다. 이런... 갑자기 영화 '타짜'의 대사가 생각난다. '동작그만! 첫판부터 밑장빼기냐' 젊은 세대들을 '빙다리 핫바지'로 보고,..
☞ 올 출생자 수령 2080년까지 국민연금 기금 유지하려면 20년 동안 보험료 44% 올려야 2053년에 고갈될 '예정'인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7년 더 빨리 고갈… 2053년에 바닥) 2080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보험료를 44%를 올려야하고, 보험료 인상 시기가 10년 후로 미뤄지면 보험료를 61%를 올려야한단다. 그것도 단계적으로 5년마다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했을 때 말이다. 이게 왜 웃긴 이야기냐.. 국민연금은 평생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을 때 납입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인데, 20년동안 44%든, 61%든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곧 없어질, 즉 곧 퇴직할 사람들이 그 상승분을 가장 적게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 거 참, 국민연금을 잘 모르시나본데… 노후저축 아니란 것 국민들 몰라…세금 미리 걷어 놓은 게 現적립금 의결권 장난도 기만도 이제 그만 참으로 간만에 속시원한 칼럼이로구나. 이 칼럼에서는 기초연금과 세금,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중점으로 하는지라 다른 공적연금에 관한 이야기는 없지만, 다 같은 구조다!!!!! 자.. 다음은 칼럼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자들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저축하거나 적립해둔 가입자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미안하지만 아니다. 국민연금은 지금의 노후세대를 봉양하기 위한 사회적 세금으로 걷고 있는 돈이지 가입자의 노후를 위해 적립하는 돈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장기저축이 아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
어제부터 추적추적 비가 내리더니.. 오늘도 날씨가 흐리네요. 즉시연금에 관한 세제개편이 모든 일시납 상품으로까지 확장되어 통합 한도로 과세여부를 판단한다는 기사를 접하고부터 점점 더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안 그래도 찝찝한 기분을 날씨가 더 찝찝하게 만들고 있네요. 거기다 오늘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기사까지 접하고 나니.. 에효. 게다가 아침에 블로그 유입경로를 보다가 같이 검색에 나오는 지식IN의 질문과 답변을 보고.. 또 한번 에효..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영화관에서 영화 시작하기 전에 주구장창 나오는 광고중에 하나였던.. 국민연금에 관한 광고!! 국가가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라는 그 광고!! 그동안은 저도 아무생각없이 보고 넘..
☞ 30대 회사원 "왜 내 국민연금을 맘대로…" 울분 연금 통합운영 인수위 방안 파장 ☞ ‘사회보험’ 국민연금이 노령연금 곳간으로… 가입자 반발 불보듯 朴 기초노령연금 공약 ‘선심성 정책’ 전락 위기 아오... 젊은 사람들이 봉인건가.. 안그래도 국민연금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들이 마이너스이거나, 곧 마이너스가 될 것이거나, 30대들이 수령할 때 즈음해서 마이너스가 될 판인데!!! 이걸 또 빼서 더 빨리 고갈시키겠다는 건가???? ☞ 국민연금 7년 더 빨리 고갈… 2053년에 바닥 이라는데!!! 그러면 80년생인 나는!!!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는데!!! 지금 현재상태로도 내가 연금받기 시작하고 8년뒤에 고갈인데.. 더 빨리 고갈시키려고??? (심지어 띠동갑인 내 동생은 연금받기 4년전에 고갈된다는 사실..
월급 받고 내 돈이 다 어디갔지? 뭐 산것도 없는데... 생각이 들면 듣는 노래예요~ 고객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보면 하나 같이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더라구요~ 그럼 제가 이 노래가사 되새기면서 말씀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랩퍼중에 한 명인데.. 정말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가사를 쓰는데 함께 들어 보면 재밌고 좋을 것 같아 올려 봅니다! 다들 공감 하실거예요~! 들어보세요^^ vrs1] 내 돈 어디 갔나 생각해 봅시다 우선은 월급을 적당히 받아오면 거기에서 국민연금 띠어가고, 건강보험료 띠어가고 케이블TV, 인터넷에 정수기 할부 확 띠어가고 전기비 수도비 가스비 관리비 지역난방 띠어가고 종합화재보험 생명보험 질병 보험료 띠어가고 소득세 띠어가고, 자동차세로 띠어가고 음반 한 장 낼라 치면은..
얼마전 서울경제 데스크 칼럼에서 이러한 기사를 다루었죠. (관련기사 ☞ 국민연금 믿는 사람들에 날벼락 같은 소식 [데스크 칼럼] 연금 특권층과 하층민) 길게~~~ 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 우선 손봐야 할 것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내고있는 기여금 대비 훨씬 많이 받아가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연금 등의 직역연금이다.' 이 의견에 일부는 동의를 해요. 사실상 이미 국고보전을 받고 있는 연금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국민연금과 함께 이 연금들을 모두 더내고 덜내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라는 의견에는 그닥.. 왜냐하면.. 수없이 얘기했지만 2002년 1월 1일 이전의 납입분에 대해서는 연금에 대해서 비과세거든요. 30년을 가입하고, 55세가 정년한다는 가정이면.. 10..
☞ 국민연금 믿는 사람들에 날벼락 같은 소식 [데스크 칼럼] 연금 특권층과 하층민 기사의 말미에... '틈만 나면 수십년 뒤 국민연금 재정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국민연금제도 개편을 주장하는 정부와 학자들은 이미 위기가 닥친 공무원ㆍ군인연금, 국민연금보다 훨씬 빨리 위기를 맞을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숨기고, 가리고, 입도 뻥긋 안 하려 한다.' 심히 공감 하는 말이지만 이것보다 더 앞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공적연금 2001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분(가입이 아님!!!)에 대해 과세를 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았으면 좋겠다는 거!!! 한 몇개월 전이었나??? 한 해군 예비역 장성과 페이스북 친구를 맺었다 끊은 적이 있다. 그 분의 페이스북에서 본인이 강연을 가는 부대에 대한 준비 태도 등등을 문제 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