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군인연금 지급액 낮추고 퇴직금 더 주기로 새누리 "고통 감내를" … 개혁안, 기존 수령자는 적용 안 해 기사를 요약하자면,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낮추되, 퇴직금을 현행보다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월 연금액은 약 60%가 깎인다는 이야기. 즉, 은퇴 후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퍼센터지를 조정해서 연금 지급액을 줄이고, 일시불 퇴직금으로 일정 부분 보전하겠다는 거. 사실 이렇게 가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조짐으로 생각되었던 게.. 공적연금 연계제도였다. 기존에는 각 연금의 테두리 안에서 20년 이상 가입해야만 연금수령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한 제도이다. 즉, 1..
☞ 돌고 도는 연금폭탄 노인부양에 허리 휘는 청년층… 국민연금 납부거부 움직임까지 기사의 예시는 국민연금이지만, 다른 공적연금도 다를 것 없다. 은퇴 세대가 젊은 세대들보다 그 이득의 수준만 다를 뿐 은퇴 세대들이 이득인 건 확실하니까. 기사의 머리에 나오는 세줄 요약같은 구절이 이 기사 내용의 핵심. '80세가 20세보다 2.5배 이상 이익 보는 구조 기초연금 연계로 장기가입 청년층이 더 불리 포퓰리즘에 개혁 타이밍도 놓쳐 갈등 부채질'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의 타이밍을 정부와 정치권이 놓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저출산 노령화에 대한 정책은 노령화에만 집중하고 있다. 노령화 지수가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지수를 ..
☞ 언론이 공적 연금을 다루는 어떤 방식에 대해 매우 공감가는 기사다. 각 공적연금 별로 부담하는 금액이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에 수령금액에 대한 형평성을 따지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기사에서도 아쉬운 점은 비교해야할 클리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 선배 세대들과의 연금소득세 적용의 차이, 저출산 노령화로 인한 부담의 증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국가지급보증이 강제냐, 임의냐..에 대한 차이. 형평성을 따져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들이라 생각한다. 세대간의 차별과 보증의 차이. 또한 기사내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부가 시행령까지 바꿔가며 적립된 기금을 소모'했다는 부분..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 공무원연금 개혁? 바로잡을 건 따로 있다 의 말미에..
☞ 2030세대, 평생 나라에 낼 돈이 받을 돈보다 1억원 많다 그런데 60대는 공공부문에서 받는 혜택이 자신들이 낸 돈보다 1인당 4000만원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단다. 부담보다 혜택이 더 큰 '초과혜택(순혜택)'은 50대 후반 연령대부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국민ㆍ공무원ㆍ사학ㆍ기초노령연금, 건강ㆍ장기요양ㆍ실업보험 등이고. 그러면 60대와 2030세대의 갭은 1억 4천만원 이상이다. 2011년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가 맞아떨어진다면 2012년 이후 태어난 미래세대의 1인당 순부담액은 평균 3억9600만원. 60대와 미래세대의 갭은 4억 3600만원. 여기에 연금소득세까지 더해졌는지.. 궁금해진다. 2002년 이전 납입한 공적연금은 비과세니까. 물론 이후 세대들은 세금을..
☞ 국민연금 낸 만큼 받을 수 있나 연금공단, 웹툰 제작해 가입자 우려 불식 기사 안에 수많은 혜택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기금고갈 전의 이야기니 패스. 여기서 내가 주목한 부분은, 「공단은 기금고갈로 파산해 노후소득보장은 고사하고 결국 그간 낸 보험료마저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지나친 기우일 뿐이며,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제도가 파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단은 "애초 낸 것보다 많이 받도록 설계된 데다, 급속한 고령화와 제도성숙으로 수급자와 수급기간이 늘고,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쌓아둔 기금은 결국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지만, 그런 상황이 닥치면, 기금적립방식이 아닌 보험료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국가보조금을 투입해 연금재원을 조달할 수..
☞ "당신의 연금은 안녕하십니까?" 고령화·저출산에 연금 재정 악화..국민연금 2060년엔 소진 공무원·군인연금 재정악화로 5년새 14조 혈세 투입 "보험료율 인상·정부지원 확대로 노후빈곤 차단해야" 공적연금의 위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출산율 저하 등으로 연금을 낼 가입자는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탓'이라고 기사에 분명이 이야기 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사학·군인·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중 가장 재정 상태가 양호한 국민연금마저 2060년엔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재정이 고갈된 군인·공무원연금도 가장 큰 고갈 원인이 바로 이것! 기사에서는 국민연금만 미성숙한 것 처럼 나오지만, 사실 모든 공적연금이 미성숙하다. 모든 공적연금을 국가에서 보증해주는 ..
☞ '기금고갈로 국민연금 파산' 우려는 기우일 뿐 국민연금공단 "기금소진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재원조달"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부과 방식으로 바꾼다고? 그럼 이미 기금이 소진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어떤지 봐야하지않나? 그래도 국가 지급보증이 되는 연금들도 지속적으로 삭감을 논의하고 있는터에, 국가 지급보증도 안되는 국민연금이 파산에 대해 기우라는 단어를 쓰다니... 그 근거가 오래전 연금제도를 도입한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이라고? 이전 ☞ 2011/06/18 - 프랑스의 연금개혁 시위.. 우리나라는 더 심각해요!! 에서 참고했던 표를 한번 보자. 유럽을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상황은 유럽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게다가 연금제도의 역사도 짧아서 적립금도 유럽국가들보다 적고..
☞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 내년부터…보험료율도 점차 높이기로 月188만원 받던 퇴직자 150만원으로 줄어 또 다시 '단계적' 개혁이로구나. 후배들만 죽이는 단계적 개혁.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그러면 왜... 이 삭감안을 2014년 기준으로 시행하는거지? 공직 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관피아 문제가 말단 담당들에게서 일어나나? 대부분 근속년수 꽤 되는 선배님들 아닌가? 관피아의 대부분은 '선배들' 카테고리에 있는데, 삭감 대상은 '후배들' 카테고리라.. 난 당췌 이 상황을 납득할 수가 없다.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개혁은 세계 1위의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인구구조의 균형으로 인해 피할 수 ..
☞ '만신창이' 공적연금.."개혁 늦추면 세대간 전쟁" 다른 것 다 떠나, 기사제목이 마음에 드는 기사. 왜냐!!!!! 각각의 공적연금은 각각의 다른 물품 공동구매와 같은 건데, 낸 금액과 물건 자체가 다른 것을 이제사 물건 다르다고 똑같이 맞춰달라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 (☞ 2013/04/10 - 공무원·군인에 지급할 돈 437조… 연금재앙 가시화?) 형평성의 문제는 언제나 부족분에 대한 규정부터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공적연금은 마이너스가 나도 국가에서 지급보증을 해주고, 어디는 내키면 해주는 게 말이 되는가. (☞ 2013/01/22 - 국가가 관리만 하는 연금, 국가가 부담은 하는 연금, 국가가 보증까지 하는 연금) 개혁을 늦추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이 아니라 각 연금 ..
☞ 혈세 퍼주는 '3대 연금' 확실히 손본다 당정청 ‘나랏빚 뇌관’ 비난 일자 與 “7∼8월 개혁안 발표할 것” 언제부터 혈세 퍼주는 연금에 사학연금도 들어간거지? 기사 제목때문에 사학연금 가입자들 좀 억울하실 듯. ☞ 2013/06/02 - 노후라는 이름의 태풍에서 보면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이미 기금이 고갈된 상태이고, 사학연금은 2030년에 고갈될 예정이다. 아직 고갈도 되지 않은 연금이라는 거. 비록 피할 수는 없을지언정. 게다가 군인·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사학연금은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것이 국민연금과 같은 임의 규정인 거. (☞ 2013/01/22 - 국가가 관리만 하는 연금, 국가가 부담은 하는 연금, 국가가 보증까지 하는 연금) (☞ 2012/09/21 - 국가가 보증한다는 군인공제회, 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