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고갈로 국민연금 파산' 우려는 기우일 뿐 국민연금공단 "기금소진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재원조달"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부과 방식으로 바꾼다고? 그럼 이미 기금이 소진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어떤지 봐야하지않나? 그래도 국가 지급보증이 되는 연금들도 지속적으로 삭감을 논의하고 있는터에, 국가 지급보증도 안되는 국민연금이 파산에 대해 기우라는 단어를 쓰다니... 그 근거가 오래전 연금제도를 도입한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이라고? 이전 ☞ 2011/06/18 - 프랑스의 연금개혁 시위.. 우리나라는 더 심각해요!! 에서 참고했던 표를 한번 보자. 유럽을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상황은 유럽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게다가 연금제도의 역사도 짧아서 적립금도 유럽국가들보다 적고..
☞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 내년부터…보험료율도 점차 높이기로 月188만원 받던 퇴직자 150만원으로 줄어 또 다시 '단계적' 개혁이로구나. 후배들만 죽이는 단계적 개혁.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그러면 왜... 이 삭감안을 2014년 기준으로 시행하는거지? 공직 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관피아 문제가 말단 담당들에게서 일어나나? 대부분 근속년수 꽤 되는 선배님들 아닌가? 관피아의 대부분은 '선배들' 카테고리에 있는데, 삭감 대상은 '후배들' 카테고리라.. 난 당췌 이 상황을 납득할 수가 없다.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개혁은 세계 1위의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인구구조의 균형으로 인해 피할 수 ..
☞ '만신창이' 공적연금.."개혁 늦추면 세대간 전쟁" 다른 것 다 떠나, 기사제목이 마음에 드는 기사. 왜냐!!!!! 각각의 공적연금은 각각의 다른 물품 공동구매와 같은 건데, 낸 금액과 물건 자체가 다른 것을 이제사 물건 다르다고 똑같이 맞춰달라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 (☞ 2013/04/10 - 공무원·군인에 지급할 돈 437조… 연금재앙 가시화?) 형평성의 문제는 언제나 부족분에 대한 규정부터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공적연금은 마이너스가 나도 국가에서 지급보증을 해주고, 어디는 내키면 해주는 게 말이 되는가. (☞ 2013/01/22 - 국가가 관리만 하는 연금, 국가가 부담은 하는 연금, 국가가 보증까지 하는 연금) 개혁을 늦추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이 아니라 각 연금 ..
☞ 혈세 퍼주는 '3대 연금' 확실히 손본다 당정청 ‘나랏빚 뇌관’ 비난 일자 與 “7∼8월 개혁안 발표할 것” 언제부터 혈세 퍼주는 연금에 사학연금도 들어간거지? 기사 제목때문에 사학연금 가입자들 좀 억울하실 듯. ☞ 2013/06/02 - 노후라는 이름의 태풍에서 보면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이미 기금이 고갈된 상태이고, 사학연금은 2030년에 고갈될 예정이다. 아직 고갈도 되지 않은 연금이라는 거. 비록 피할 수는 없을지언정. 게다가 군인·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사학연금은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것이 국민연금과 같은 임의 규정인 거. (☞ 2013/01/22 - 국가가 관리만 하는 연금, 국가가 부담은 하는 연금, 국가가 보증까지 하는 연금) (☞ 2012/09/21 - 국가가 보증한다는 군인공제회, 확실..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없다?" 진실은..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기존보다 '강화' 됐지만, 원안 보다는 '완화' 국민연금을 지급 보장해 줄 것이라 생각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보고 넘겼던 기사. 그런데 이 기사를 오해하는 글들이 좀 보인다. '이제' 나라에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안 해준대요~~~!!! 하는. 마치 원래 국민연금이 지급 보장이 되었던 것처럼. 이전 ☞ 2013/01/22 - 국가가 관리만 하는 연금, 국가가 부담은 하는 연금, 국가가 보증까지 하는 연금 에서 언급했듯이, 현행법상!! 국민연금은 국가가 관리만 하고 있는 연금이고, 사학연금은 국가가 부담은 하는 연금이며, 공무원, 군인연금만이 국가가 보증까지 하는 연금이라는 거. 자세한 조문은 ☞ 2012/09/21 - 국..
☞ '세금 먹는' 공무원연금 드디어 손 댄다 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 내년초 발족 이번엔 어떻게 될까? 기사처럼, 지난 번의 개혁은 선배들의 '비겁한 개혁'이었다. 선배들일수록 줄어드는 폭이 줄어들거나 없고, 후배들일수록 삭감폭이 커지는 개혁. 왜.. 이 시점에, '우리땐 말이야~'를 입에 달고 후배들을 가르치려 들던 선배들이 떠오를까. 내가 생각하는 '비겁한 선배'들의 이미지와 본인들을 위한 추억팔이(?) 이미지가 비슷한가부다. 기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개혁위에 공무원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나도 동의한다. 잘못을 저지른 어린아이에게 '너 얼마나 맞을래?'라고 묻는 것과 비슷하니까. 자아비판은 잔인하기도 하거니와, 지나친 반성 혹은 지나친 꼼수로 흘러가는 걸 많이 봤으니.. (지금까진 지나친 꼼수....
☞ 국민 주머니 터는 '등골 연금'.. 노령화 추세 적자 더 키워 국민연금 빼면 15조원 적자 수령자 매년 급증… 지급액 ‘눈덩이’ 사학연금도 기금 고갈 우려 높아져 하루, 이틀 들어본게 아니긴 하지만 기사를 통해 또 새로운 통계를 하나 얻었다. 바로 연금 수령자의 증가 비율. 공무원연금 수령자은 2001년에 비해 2.3배가 될 예정이고, 군인연금 수령자는 1.5배가 될 예정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동안 이 연금들에 투입된 재정은 7.3배가 증가한다는 거. 이 두 연금은 이미 기금이 바닥 나있는 상태라는 건 다들 아는 사실. 그나마 이 연금들이 유지될 수 있는 건 국가의 보증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이 이들 연금들보다 먼저 바닥났더라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하는 의문이 잠시 든..
지난 주부터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한 금액이 더 불어나니 차별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차별 맞죠. 납입한 돈 대비 수령액을 보면 차별 맞죠. 거기에 세금까지 생각해보면 명백한 차별이죠. 그것도 세대간 차별. 선진국들의 연기금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작다..라는 것으로 지금의 공적연금을 설명하는 글도 보았어요. 어차피 모든 공적연금이라는 것이.. 받은 돈을 불려서 낸 사람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는 구조가 아니기에 지금 세대들이 내는 돈이 그대로 연금 수령층에게 가기에 연기금의 규모가 크지않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국가들의 세금은 생각해보셨는지....
☞ [국민연금 6가지 불편한 진실-3]폐지해야 경제 살아난다? [국민연금, 노후보장 아닌 사회안전망-이제는 말해야] '현재의 국민연금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자장면 값을 냈으면 자장면을 먹어야지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하면 가계든 국가든 파탄나지 않겠나' 이 기사에서 딱!! 눈에 들어오는 두 문장. 비단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같은 구조의 모든 공적연금이 동일하다는 것이 현실이지만, 일단은 국민연금이라도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한다. 아무것도 모른채 나중에 노후가 닥쳐버린다면 그야말로 준비도 못한채 그저 당하는 수 밖에 없으니. 이제는 이런 사실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할 때라 생각한다. 그리고.. 알고보니.. 이 기사는 시리즈물. ..
☞ 공무원연금과 형평성 논란에 현실화 미지수 "연 적자 1조 넘는 군인연금은 세금으로 메우면서…" 국민 심리적 저항 커 사회적 합의 도출 난항 예상 주변에서 다들 난리다. 왜 국민연금만 가지고 그러나고.. 이 기사가 뜨기 전에 나온 기사가 바로 아래의 것. ☞ 국민연금 2배 오른다?..발전위, 보험료율 '만지작' 인상안 '다수의견'…현재 9%, 14%까지 오르면 한 달 2만5천원 추가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들의 기금부족 현실 혹은 우려가 각각의 다른 원인에서 기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모든 공적연금의 미래를 바로 보여줄 수 있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의 개혁은 나머지 공적연금의 개혁의 수순이라고 생각된다. 왜? 원인이 같으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의 개악에 따른 여론들로 인해 꾸준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