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논란에 커지는 세대갈등..2030 반발 격화 늘어나는 평균수명·저출산에 미래세대 부담 커져..노·장년층은 침묵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이 안고 있는 문제를 잘 설명해준 기사이다. 그냥 다른 연금에 비해서 많으니까 깎아!도 안되는 것이고, 다른 연금들보다 적으니까 올려!도 섣불리 할 수 없는 그 이유. 공무원연금 가입자 vs 국민연금 가입자 같은 게 아니라는 것. 바로 같은 연금제도 안에서의 세대갈등이다. 젊은 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현재 노년층의 연금으로 지급되고, 젊은층이 연금을 받을 시기에는 그 때의 2030세대가 부담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미 떨어져있는 출산율과 늘어나고 있는 평균수명. 적은 숫자의 젊은 세대가 다수의 노인세대를 부양해야한다는 데서 시작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 정부 개혁안, 신규 공무원연금 57%→30% '반토막' 재직자 연금은 50% 전후로 신입보다 삭감폭 적어 퇴직수당 올려도 신입 총소득 64%→50%로 감소 "공무원 격차 우려..장기재직자 연금 손대야" 비단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연금의 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제일 짜증나는 부분이다.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가 아닌 명백한 '차별'이라 느껴지기 때문에. 개혁때마다 그 내역을 들여다보면 개혁 시점에서 일정 재직기간을 채운 선배들의 연금수령액은 거의 변동이 없고, 후배일수록 점점 줄어들어 신규 임용자에서 최대치를 찍는 그런 개혁.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에 앞서 고령화·저출산을 겪은 다른 국가들 또한 개혁을 했고, 게다가 그들은 우리나라보다 공적연금..
☞ 공무원연금 적자 '국가 보전' 의무 조항 없앤다 새누리당 개정안, 보전금 조항 삭제…노조 "당사자 기만 행위" 정부 부담금 표기 오류도 확인…"졸속·일방 입법 추진 증거" 공무원연금도 사학연금이나 국민연금처럼 보증에서 제외되는 것인가.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 재정 지원까지 합쳐 책임준비금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철학을 전환하는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하는데... 음... 기사를 보고 바로 로앤비(☞ http://www.lawnb.com/)에서 공무원연금법을 검색해보니, 아직은 그대로인 듯.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의 지급 보증에 관한 조문은 ☞ 2012/09/21 - 국가가 보증한다는 군인공제회, 확실한거야?에 이미 발췌해둔 것이 있다. 기사 초반에도 나와..
☞ 나와 당신의 연금 그 뜨거운 감자 댓글 달리는 부담때문에, 한동안 공무원연금에 관한 기사는 스크랩만 해두고 톡톡에 따로 쓰질 않았다. 특히나 요즘처럼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무원연금관련 기사에 관한 글을 쓰면 늘상 댓글에서 싸움이 일었고, 나는 그걸 보는게 불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는 공적연금의 전반적인 측면을 보려고 하는지라 읽어볼만한 듯 하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그간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에서는 '낸 돈보다 더' 받았는데, 연금학회 방안은, 공무원연금에서 이 원리를 폐기하자는 것. 그리고 공무원연금에 이런 방식이 적용되면 다른 공적연금도 그 수순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의 원인은 '재정 안정화'. 국가에서 보증을 하는 공무..
☞ 공무원·군인연금 지급액 낮추고 퇴직금 더 주기로 새누리 "고통 감내를" … 개혁안, 기존 수령자는 적용 안 해 기사를 요약하자면,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낮추되, 퇴직금을 현행보다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월 연금액은 약 60%가 깎인다는 이야기. 즉, 은퇴 후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퍼센터지를 조정해서 연금 지급액을 줄이고, 일시불 퇴직금으로 일정 부분 보전하겠다는 거. 사실 이렇게 가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조짐으로 생각되었던 게.. 공적연금 연계제도였다. 기존에는 각 연금의 테두리 안에서 20년 이상 가입해야만 연금수령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한 제도이다. 즉, 1..
☞ 돌고 도는 연금폭탄 노인부양에 허리 휘는 청년층… 국민연금 납부거부 움직임까지 기사의 예시는 국민연금이지만, 다른 공적연금도 다를 것 없다. 은퇴 세대가 젊은 세대들보다 그 이득의 수준만 다를 뿐 은퇴 세대들이 이득인 건 확실하니까. 기사의 머리에 나오는 세줄 요약같은 구절이 이 기사 내용의 핵심. '80세가 20세보다 2.5배 이상 이익 보는 구조 기초연금 연계로 장기가입 청년층이 더 불리 포퓰리즘에 개혁 타이밍도 놓쳐 갈등 부채질'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의 타이밍을 정부와 정치권이 놓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저출산 노령화에 대한 정책은 노령화에만 집중하고 있다. 노령화 지수가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지수를 ..
☞ 언론이 공적 연금을 다루는 어떤 방식에 대해 매우 공감가는 기사다. 각 공적연금 별로 부담하는 금액이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에 수령금액에 대한 형평성을 따지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기사에서도 아쉬운 점은 비교해야할 클리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 선배 세대들과의 연금소득세 적용의 차이, 저출산 노령화로 인한 부담의 증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국가지급보증이 강제냐, 임의냐..에 대한 차이. 형평성을 따져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들이라 생각한다. 세대간의 차별과 보증의 차이. 또한 기사내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부가 시행령까지 바꿔가며 적립된 기금을 소모'했다는 부분..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 공무원연금 개혁? 바로잡을 건 따로 있다 의 말미에..
☞ 2030세대, 평생 나라에 낼 돈이 받을 돈보다 1억원 많다 그런데 60대는 공공부문에서 받는 혜택이 자신들이 낸 돈보다 1인당 4000만원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단다. 부담보다 혜택이 더 큰 '초과혜택(순혜택)'은 50대 후반 연령대부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국민ㆍ공무원ㆍ사학ㆍ기초노령연금, 건강ㆍ장기요양ㆍ실업보험 등이고. 그러면 60대와 2030세대의 갭은 1억 4천만원 이상이다. 2011년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가 맞아떨어진다면 2012년 이후 태어난 미래세대의 1인당 순부담액은 평균 3억9600만원. 60대와 미래세대의 갭은 4억 3600만원. 여기에 연금소득세까지 더해졌는지.. 궁금해진다. 2002년 이전 납입한 공적연금은 비과세니까. 물론 이후 세대들은 세금을..
☞ 국민연금 낸 만큼 받을 수 있나 연금공단, 웹툰 제작해 가입자 우려 불식 기사 안에 수많은 혜택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기금고갈 전의 이야기니 패스. 여기서 내가 주목한 부분은, 「공단은 기금고갈로 파산해 노후소득보장은 고사하고 결국 그간 낸 보험료마저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지나친 기우일 뿐이며,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제도가 파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단은 "애초 낸 것보다 많이 받도록 설계된 데다, 급속한 고령화와 제도성숙으로 수급자와 수급기간이 늘고,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쌓아둔 기금은 결국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지만, 그런 상황이 닥치면, 기금적립방식이 아닌 보험료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국가보조금을 투입해 연금재원을 조달할 수..
☞ "당신의 연금은 안녕하십니까?" 고령화·저출산에 연금 재정 악화..국민연금 2060년엔 소진 공무원·군인연금 재정악화로 5년새 14조 혈세 투입 "보험료율 인상·정부지원 확대로 노후빈곤 차단해야" 공적연금의 위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출산율 저하 등으로 연금을 낼 가입자는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탓'이라고 기사에 분명이 이야기 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사학·군인·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중 가장 재정 상태가 양호한 국민연금마저 2060년엔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재정이 고갈된 군인·공무원연금도 가장 큰 고갈 원인이 바로 이것! 기사에서는 국민연금만 미성숙한 것 처럼 나오지만, 사실 모든 공적연금이 미성숙하다. 모든 공적연금을 국가에서 보증해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