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에 대한 기사들이 종종 눈에 띄죠. 그중에서도 특히 노인기초연금과 관련된 국민연금에 대한 기사 빈도가 가장 높죠. 사실상 이미 기금의 위험에 처해있는 순으로 꼽아보자면, 1977년에 이미 고갈된 군인연금, 2001년에 고갈된 공무원연금, 2030년경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학연금(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늦어도 2056년경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순이예요. (관련기사 ☞ 왜 국민연금만 뜯어고치자 하는가) 이렇게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이미 오래전에 고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국민연금에 비해 적게 기사화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두가지 연금은 정부의 지급보증이 법으로 강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국민연금..
☞ [국민 주머니 터는 공무원연금]국민 돈 빼앗아 홀로 행복한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 구조’ 서둘러라 이 기사는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군인연금의 가입자들도 자세히 읽어봐야할 기사이다.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가입자들은 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국가보증이 아니라는 사실 뿐이니... 그래서 국가 재정부담에 전혀 산정되지도 않고, 감안조차 되지 않고있는 거니까. 뻔히 적자가 누적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개혁의 시기가 늦춰지면 질수록 젊은 세대들의 부담이 가중화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개혁들이 왜 미미하게만 진행되어 왔는지, 혹은 개악이라는 개혁까지 있었는지를 비교적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기사이다. 이 기사 내용에 덧붙여.. 개혁안에 대해 논의가 있거나 Task Force팀이 결성될..
4월같지 않은 날씨가 계속되는 나날이네요. 너무 춥고.. 심지어는 눈도 오고.... 그래도 봄은 왔고, 여름도 곧 올겁니다!! 지가 아무리 추워봤자, 곧 사라질 녀석들! ㅋ 오늘 블로그를 통해 한분께 쪽지를 받았어요. 개인연금이 12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제 블로그에는 국민연금은 600만원까지라고 나와있다고.. 근거를 좀 알려줬으면..하는??? 그러고보니... 저도 그 연금소득의 분리과세에 대해 개정안에 대한 뉴스만 봤었지, 어떻게 확정되었는지는 확인을 안했었구나...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구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헉!!! (언제나 조문 발췌는 로앤비(http://www.lawnb.com/law/law_main.asp)의 법령정보^^) 엄청 길고 복잡해보이니까... 굵은..
☞ 공무원·군인에 지급할 돈 437조… 연금재앙 가시화? 기사 내용 중 전문가들은 '정부가 안이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며, 국책연구기관마저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는' 공무원·군인연금의 불균형 구조가 '연금재앙'을 불러와 국가재정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다. 정부의 태도는.. ☞ 부채규모 줄이려… 정부가 '분식회계' 공무원·군인들에 줄 연금 엄격 계산땐 빚 70兆 늘어 하아.. 사기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저런 말도 안되는 것들을 믿지??라는 생각을 하곤한다.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공동구매로 사기를 치는 케이스들을 보더라도, 정말 좋은 브랜드의 물건이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나온다. 나라면 미심쩍어 하면서 절대 손도 안 댈 가격. 보통 그런 물건들의 가격..
☞ 올 출생자 수령 2080년까지 국민연금 기금 유지하려면 20년 동안 보험료 44% 올려야 2053년에 고갈될 '예정'인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7년 더 빨리 고갈… 2053년에 바닥) 2080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보험료를 44%를 올려야하고, 보험료 인상 시기가 10년 후로 미뤄지면 보험료를 61%를 올려야한단다. 그것도 단계적으로 5년마다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했을 때 말이다. 이게 왜 웃긴 이야기냐.. 국민연금은 평생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을 때 납입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인데, 20년동안 44%든, 61%든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곧 없어질, 즉 곧 퇴직할 사람들이 그 상승분을 가장 적게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 거 참, 국민연금을 잘 모르시나본데… 노후저축 아니란 것 국민들 몰라…세금 미리 걷어 놓은 게 現적립금 의결권 장난도 기만도 이제 그만 참으로 간만에 속시원한 칼럼이로구나. 이 칼럼에서는 기초연금과 세금,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중점으로 하는지라 다른 공적연금에 관한 이야기는 없지만, 다 같은 구조다!!!!! 자.. 다음은 칼럼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자들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저축하거나 적립해둔 가입자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미안하지만 아니다. 국민연금은 지금의 노후세대를 봉양하기 위한 사회적 세금으로 걷고 있는 돈이지 가입자의 노후를 위해 적립하는 돈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장기저축이 아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
어제부터 추적추적 비가 내리더니.. 오늘도 날씨가 흐리네요. 즉시연금에 관한 세제개편이 모든 일시납 상품으로까지 확장되어 통합 한도로 과세여부를 판단한다는 기사를 접하고부터 점점 더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안 그래도 찝찝한 기분을 날씨가 더 찝찝하게 만들고 있네요. 거기다 오늘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기사까지 접하고 나니.. 에효. 게다가 아침에 블로그 유입경로를 보다가 같이 검색에 나오는 지식IN의 질문과 답변을 보고.. 또 한번 에효..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영화관에서 영화 시작하기 전에 주구장창 나오는 광고중에 하나였던.. 국민연금에 관한 광고!! 국가가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라는 그 광고!! 그동안은 저도 아무생각없이 보고 넘..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특혜 없애야 보사硏 "세금으로 노후보장 형평성 어긋나" 강력한 개혁 필요 재정적자 메우려고 올해 3조2800억 국고 지원은 불합리 보육예산 구조도 바꿔야, 해당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82%…시설 투자는 적어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 기사. 모든 직역연금들은 어차피 따로 관리되고 있는터라.. 그들이 얼만큼의 혜택을 받던지 상관할바 아니다. 다만 그 혜택의 적자가 국가의 세금으로 보전되고 있다는 점이 맘에 걸리는 것. 같은 범주 안에 있지만 사학연금은 정부보전이 임의규정인데 반해, 공무원/군인 연금은 강제규정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보조는 납입할 때 부담금을 내주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근로소득자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면 회사에서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
얼마전 서울경제 데스크 칼럼에서 이러한 기사를 다루었죠. (관련기사 ☞ 국민연금 믿는 사람들에 날벼락 같은 소식 [데스크 칼럼] 연금 특권층과 하층민) 길게~~~ 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 우선 손봐야 할 것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내고있는 기여금 대비 훨씬 많이 받아가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연금 등의 직역연금이다.' 이 의견에 일부는 동의를 해요. 사실상 이미 국고보전을 받고 있는 연금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국민연금과 함께 이 연금들을 모두 더내고 덜내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라는 의견에는 그닥.. 왜냐하면.. 수없이 얘기했지만 2002년 1월 1일 이전의 납입분에 대해서는 연금에 대해서 비과세거든요. 30년을 가입하고, 55세가 정년한다는 가정이면.. 10..
☞ 국민연금 믿는 사람들에 날벼락 같은 소식 [데스크 칼럼] 연금 특권층과 하층민 기사의 말미에... '틈만 나면 수십년 뒤 국민연금 재정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국민연금제도 개편을 주장하는 정부와 학자들은 이미 위기가 닥친 공무원ㆍ군인연금, 국민연금보다 훨씬 빨리 위기를 맞을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숨기고, 가리고, 입도 뻥긋 안 하려 한다.' 심히 공감 하는 말이지만 이것보다 더 앞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공적연금 2001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분(가입이 아님!!!)에 대해 과세를 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았으면 좋겠다는 거!!! 한 몇개월 전이었나??? 한 해군 예비역 장성과 페이스북 친구를 맺었다 끊은 적이 있다. 그 분의 페이스북에서 본인이 강연을 가는 부대에 대한 준비 태도 등등을 문제 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