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보면 소비자 분들이 가장 복잡하게 느끼는 것이 위험관리에 속해있는 보장성 보험인 것 같다. 보장성 보험의 복잡함은 상품간의 얽혀있는 관계보다는 각각의 상품 내에 부가된 특약들의 종류가 많은 탓에 같은 보장성 상품 내에서 정리 자체가 어려운 것일 뿐, 상품 이외의 제도간 상충되는 부분은 매우 단순한 편. 정작 어려운 것은 은퇴자금, 즉 연금이다. 물론 은퇴 후에도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다른 기타 소득으로 은퇴자금을 할 수도 있지만 연금에 국한해서 먼저 살펴봐야한다. 연금은 크게 국가의 영역인 공적연금, 기업의 영역인 퇴직연금, 개인의 영역인 개인연금이 있다. 각 연금의 세부내용은 아래 그림에 잘 나뉘어져 있다. 공적연금 중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은 국가의 영역..
☞ 공무원·군인연금 지급액 낮추고 퇴직금 더 주기로 새누리 "고통 감내를" … 개혁안, 기존 수령자는 적용 안 해 기사를 요약하자면,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낮추되, 퇴직금을 현행보다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월 연금액은 약 60%가 깎인다는 이야기. 즉, 은퇴 후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퍼센터지를 조정해서 연금 지급액을 줄이고, 일시불 퇴직금으로 일정 부분 보전하겠다는 거. 사실 이렇게 가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조짐으로 생각되었던 게.. 공적연금 연계제도였다. 기존에는 각 연금의 테두리 안에서 20년 이상 가입해야만 연금수령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한 제도이다. 즉, 1..
☞ 돌고 도는 연금폭탄 노인부양에 허리 휘는 청년층… 국민연금 납부거부 움직임까지 기사의 예시는 국민연금이지만, 다른 공적연금도 다를 것 없다. 은퇴 세대가 젊은 세대들보다 그 이득의 수준만 다를 뿐 은퇴 세대들이 이득인 건 확실하니까. 기사의 머리에 나오는 세줄 요약같은 구절이 이 기사 내용의 핵심. '80세가 20세보다 2.5배 이상 이익 보는 구조 기초연금 연계로 장기가입 청년층이 더 불리 포퓰리즘에 개혁 타이밍도 놓쳐 갈등 부채질'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의 타이밍을 정부와 정치권이 놓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저출산 노령화에 대한 정책은 노령화에만 집중하고 있다. 노령화 지수가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지수를 ..
☞ 언론이 공적 연금을 다루는 어떤 방식에 대해 매우 공감가는 기사다. 각 공적연금 별로 부담하는 금액이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에 수령금액에 대한 형평성을 따지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기사에서도 아쉬운 점은 비교해야할 클리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 선배 세대들과의 연금소득세 적용의 차이, 저출산 노령화로 인한 부담의 증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국가지급보증이 강제냐, 임의냐..에 대한 차이. 형평성을 따져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들이라 생각한다. 세대간의 차별과 보증의 차이. 또한 기사내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부가 시행령까지 바꿔가며 적립된 기금을 소모'했다는 부분..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 공무원연금 개혁? 바로잡을 건 따로 있다 의 말미에..
☞ '가계소득↑'위해 연금저축 소득공제 대폭 확대.."정부가 한 건 했네" 정부가 한 건 했네...라니.. 흠. 한 건 하긴 했구나. 줄어드는 인구에 줄어드는 세수를 조금은 줄일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잘 못 알아차리게 티 안나는 방안을. 아직 검토중이기는 하지만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이는 방향. 이렇게 되면 세액공제율 12%를 적용 할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이 48만원에서 84만원으로 36만원이 늘어나게 된다...까지만 설명. 하지만 그 뒤에는... 그렇게 세액공제 받는 연금을 많이 넣으면??? 당연히 과세되는 연금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노후에 도움이 된다. 그렇고 말고. 그리고 정부도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고. 일단 현재 분리과세 요건 연간 과세 연금..
☞ 내년부터 연금저축 세금 혜택 늘어난다 퇴직금 수익률 제고·연금 편의성 강화도 노후자산 확대 유도책, 연내 세부계획 마련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인 12.7%를 훌쩍 넘어선 45.6%에 달한다니..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구나. 지금의 노인들은 그나마도 젊은 층들에 비해 좋은 조건인데도 말이다. (관련기사 ☞ 젊은층 老後, 부모세대보다 팍팍.. 국민연금만 믿다간 낭패)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계획은.. 세액공제율을 늘이는 것보다는 세액공제 한도를 더 늘여주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단다. 이미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최대 38.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12%로 낮추었으면서.. (과세표준이 되는 연 소득이 1,200만원을 넘는 모든 사람들이 예전보다 불리해진 상황) 기존 세액공제 한도 불입액..
☞ 연금저축 가입자 절반이 10년內 해약..불안한 노후 "英처럼 일시금 인출 제한해야" 대부분이 무턱대고 가입…생활비 쪼들리면 바로 해약 "수령시 비과세 혜택 등 정부가 지원 강화해야" 이렇게 헷갈리게 기사를 쓰는 걸 보니, 기자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든다. 기타 소득세 이야기가 나왔다가, 비과세 이야기가 나왔다가하니.. 뭐야... 세제적격 연금(先세액공제 & 後연금소득세) 유지에 관한 이야기인거야? 아님 비과세 연금까지 포함한 이야기인거야? 하는 의문이 들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둘다라고 오해를 하게끔 하는 이도저도 아닌 기사. 거기에 보험연구원 부원장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거나 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 자금..
☞ 노후대비 수단 연금저축 소득공제서 세액공제로 전환.. 서민 세금감면 최대 12만원 줄어 업계 “고령화 시대 잘못된 정책” 반발… 당국 “고소득층 가입많아 차등화 안 해” 애초부터 조삼모사였던 연금저축이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어서 그 혜택이 엄청나게 줄어들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있어 원래부터 득보다는 실이 많았던 것이(☞ 2012/02/13 - 소득공제연금의 절세효과?? 없어요!!), 이번 세액공제 전환을 계기로 더 확실히 드러나게 된 것 뿐. 보험업계에서는 "선진국들은 국민이 연금저축에 세제 지원을 늘리거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시대로 가는 시점에서 정부가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저축에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 비판하고 있다지만, '비과세 연..
☞ '절세' 매력 사라진 연금저축 "파리만 날리네" 세제 변경 앞두고 연금저축보험 실적 '급감'..."연금보험이 더 유리" 연금저축이 파리만 날리는 이유가 절세 매력이 사라져서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절세 매력이 있었다는 건가?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런 것도 아닌데. 그저 조삼모사일 뿐. 그것도 대부분 밑지는 장사. 소득공제 해줄께, 대신 나중에 연금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라고 하는. 기사 중에는 '또 연금저축보험은 나중에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따로 내야 한다.' 며 마치 안 내던 걸 내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도 과세가 되었었던 거. 게다가... '연금저축보험은 내년부터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데다 연금소득세도 내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절세효과가 '조삼모사' 가 될 수 있다'라니!..
4월같지 않은 날씨가 계속되는 나날이네요. 너무 춥고.. 심지어는 눈도 오고.... 그래도 봄은 왔고, 여름도 곧 올겁니다!! 지가 아무리 추워봤자, 곧 사라질 녀석들! ㅋ 오늘 블로그를 통해 한분께 쪽지를 받았어요. 개인연금이 12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제 블로그에는 국민연금은 600만원까지라고 나와있다고.. 근거를 좀 알려줬으면..하는??? 그러고보니... 저도 그 연금소득의 분리과세에 대해 개정안에 대한 뉴스만 봤었지, 어떻게 확정되었는지는 확인을 안했었구나...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구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헉!!! (언제나 조문 발췌는 로앤비(http://www.lawnb.com/law/law_main.asp)의 법령정보^^) 엄청 길고 복잡해보이니까... 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