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2032년 초고령사회..5명중 1명꼴 노인 2033년 중위연령 48.6세 노인인구 239만명…2019년 고령사회 진입 서울이 2019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앞으로 20년간 서울시 모든 자치구의 인구구조가 현재 '항아리' 형태에서 '역피라미드' 형태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는 그간 통계청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여러번 언급했었다. 기사를 읽으면서 내가 궁금했던 것은 2019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도시가 서울이 최초인가??라는 것. 이미 이전에도 시골의 노령화 등을 언급한 기사들을 많이 접했기에 다른 도시들은 어떤 상황인지 문득 궁금해졌다. ☞ [小부산 老부산·中] 빨리 늙는 도시..인구절벽·고령화 대책 시급 최근 6년간 60대 이상 16만명↑·60대 이하 21만명↓ 현..
☞ 작아지는 아기 울음소리..미래를 그릴 사람이 없다 북핵보다 무서운 저출산..다가오는 인구 절벽 2100년까지 인구 감소폭 OECD국가 중 한국이 1위 20년후 대학 40% 문 닫아 베이비붐 세대 은퇴 시작 생산가능인구 내년이 정점 복지 비용 부담 '눈덩이' 저출산·고령화를 현실감있게 짚어준 기사이다. 기사에 따르면 OECD 23개국 중 2100년까지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9개국이며, 이 가운데 20%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나라는 한국 일본 독일 포르투갈 4개국, 감소폭은 한국이 단연 1위. 이러한 인구구조의 붕괴는 영유아 관련 일자리 감소가 제일 먼저 예상된다. 2050년이면 학령인구가 반토막이 나고, 그 전에 2034년에 교사 3만8000여명이 필요 없어지고, 대학 평균 충원율..
☞ 한국의 '인구절벽'은 언제? 인구절벽이라는 용어는 경제 전문가 해리덴트의 저서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에서 처음으로 쓰였으며, 주로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한다. 인구절벽은 젊은 층의 인구가 어느 시점부터 절벽과 같이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특히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인구층인 45 ~ 49세의 인구가 정점을 지나면 소비가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인구층은 2018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연구결과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기사에서 말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인구를 중심으로 분석하니, 40대, 50대의 소득이 높은 연령대의 인구수가 제일 많았을 때 금융과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높았다고 한다. 하지만 변수는 많다는 것. 기사 말..
☞ 다르다, 아니다 부인하지만..일본 판박이 되어가는 한국경제 한일 수교 50주년 한국경제 현주소 고령화·내수부진·디플레 조짐 등 주요 경제상황 日 1990년대 유사 추격성장 벗어나 차별화 필요 日 실패 답습 않는 게 진정한 극일 고령화 등 인구구조와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 내수 부진, 물가상승세 및 성장세 둔화 등 일본의 1990년대 초중반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한국 경제. 그 주요 원인으로는 인구구조의 유사성을 들고 있다. 내수침체, 수출부진, 디플레이션, 성장률 하락은 그 후에 이어지는 현상. 버블붕괴로 자산가격이 급락한 원인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아래는 기사에 포함된 비교표. 이 기사의 핵심은 자산가치의 하락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후의 내수부진→불황형 경상흑자→자국통화절상→수출..
☞ 인구절벽 당신의 노후가 위험하다 2005년에 이미 세계 최초로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나라인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알려주는 기사이다. 개인적으로는 박종훈 기자의 '대담한 경제'시리즈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문제와 연금을 포함한 노후 복지 문제, 그리고 청년계층에 대한 세대차별 문제를 잘 짚어주고 있기에 늘 찾아서 읽어보고 있다.(☞ 2015/02/10 - 청년을 버린 나라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당시 일본의 초고령 사회 진입은 전례가 없었고, 그래서 일본은 초고령 사회의 심각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에, 늘어난 수명에 대비해 충분한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한 상당수 일본인들이 혼자 방 안에서 조용히 TV를 보며 노후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 기사의 작..
☞ 작년 국가부채 93조 늘었다..공무원·군인 연금 탓 두 연금 충당부채만 643조…1년 새 47조 증가 국민 1인당 국가채무 1천52만원꼴 기사 제목만 보면, 늘어난 국가부채가 오롯이 공무원·군인연금 탓인 줄.. 국가부채 93조 중 연금 충당부채는 47조가 증가한 것이고, 나머지 46조는 다른 곳에서 증가한 것이다. 연금 충당부채에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두 연금은 국가의 지급 보증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 기사 말미의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건전한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나 복지재정의 증가추세 등을 감안해 지금부터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재정관리관의 발언을 눈여겨 봐야한다. 이것이 재정 적자가 가속화되는 원인이기 때..
인구구조에 대한 관심으로 경제 예측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제전문가들이 장기적인 전망을 하고 그것들이 어느정도의 확률로 맞아들기 시작했던 건 바로 인구학자들의 연구를 경제학자들이 적극 수용하면서 부터라고 해요. 사람들의 정형화된 생활패턴은 일단 한번 결정되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학은 특히 장기적인 인구전망이 정확한걸로 유명해요. 이 전망을 경제상황에 접목시키면서 장기적인 경제전망이 정확해지기 시작한거죠. 그럼 인구 전망으로 경제상황을 어떻게 예측할까요? 예를 들어 현재 한국여성의 출산율은 1.2명이예요. 이런 추세는 정부에서 하향평준화 되는 것을 각오하고 과감하게 교육제도를 개편하고 직장인 여성들이 육아로 인해 직장 내 불이익이 없는 기업문화 개선, 육아 보육 확충시설까지 이 모든 것들이 갖춰..
☞ '삼포 세대'도 '낀 세대'도 노후의 습격 무방비 2030 ‘삼포세대’… 미래는커녕 결혼 준비도 벅차 4050 ‘낀세대’… 자녀 학비 부담 크고 부모 봉양까지 6070 한숨만… 소득없이 집 한채만 안고 살아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소득 대체율은 25.8∼30.7%, 사적연금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약 21.2%(퇴직연금 13%, 개인연금 8.2%). OECD 국가들의 평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54.4%, OECD 등 국제기구의 사적연금 가입 권고비율은 40%. OECD 국가들의 평균 실효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높고, 연금제도 또한 오랜기간 축적되어 왔으며, 노령화 속도도 훨씬 느리기에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 (OECD 실효세율에 관한 참고기사 ☞ 소득재분배·재원 확보 '직접세..
☞ '기금고갈로 국민연금 파산' 우려는 기우일 뿐 국민연금공단 "기금소진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재원조달"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부과 방식으로 바꾼다고? 그럼 이미 기금이 소진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어떤지 봐야하지않나? 그래도 국가 지급보증이 되는 연금들도 지속적으로 삭감을 논의하고 있는터에, 국가 지급보증도 안되는 국민연금이 파산에 대해 기우라는 단어를 쓰다니... 그 근거가 오래전 연금제도를 도입한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이라고? 이전 ☞ 2011/06/18 - 프랑스의 연금개혁 시위.. 우리나라는 더 심각해요!! 에서 참고했던 표를 한번 보자. 유럽을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상황은 유럽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게다가 연금제도의 역사도 짧아서 적립금도 유럽국가들보다 적고..
☞ 올해 나랏빚 이자 20조원 돌파..국민 1인당 40만원 예산 7.7%가 이자비용…재정건전성 발목 잡나 통계청 추계인구(2013년 5천21만9천669명)를 기준으로 한 1인당 나라빚이 이자로만 40만 4천원.. 더 무시무시한 건 이건 현금주의를 따른 확정채무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와 공기업 채무는 뺀 금액이라는 거. 함정을 하나 더 살펴보면.. 1인당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을 따질때, 전 인구수로 나눴다는 이야기다. 경제활동을 하지않는 0~14세, 65세 이상 인구는 빼고 나눠야 실질적인거 아닌가? 거기에 원금상환이 아닌, 이자만에 대한 것이라니... 이건 그냥 비용. 하반기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 증가는 힘들어 보이는 상태인데다, 대규모 복지 공약 등에 대한 돈이 들어갈 곳은 아직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