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대비 때문에 아끼고 줄이고 한은 "고령화로 미래 불안감 커" 소비 증가율, 성장률에도 못 미쳐 소비 증가율이 성장률에 못 미친다는 것은 숫자로 나오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 이 보고서에는 가장 큰 원인을 인구 고령화로 꼽고 있다. 기사에 있는 65세 이상 인구 그래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50년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2000년도 대비, 약 5.3배. 그렇기에 각종 공적연금(이 기사에서는 국민연금 고갈만 언급하고 있긴하다.)들이 고갈되고, 건강보험료 등 주로 노인 계층에 집중되는 혜택들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엄청나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근로계층이 소비보다는 노후를 위한 저축에 신경쓴다는 것. 흠... 상담을 하다보면 확실히 예전과는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 기초연금과 묶인 국민연금 '신뢰 추락'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3대 제도 신청 일제히 급감 당연한 결과 아닌가? 나만 당연하다 생각했던 건가? ☞ 2013/10/09 - 기초연금 핑계로 폭탄 넘기기? 국민연금 동결 내막은.. ☞ 2013/07/18 - 국민연금에 부부 모두 가입하면 불리한가 위의 링크 글에서 언급했듯이, 구매단가가 달라져버리는 문제인데, 뭐하러 더 낸단 말인가. 게다가 그 사이에 국민연금의 지급보증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문제도 그냥 그대로 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 2013/12/27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없다?" 진실은.. 점점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무조건적인 보증도, 퍼주겠다는 약속을 바라는 게 아니다. 이성적으로 ..
☞ [프리미엄 리포트]공무원연금 개혁효과 1년 '반짝'.. 국고로 年2조 메워 두 개의 연금 두 개의 노후 공무원연금 실태와 개혁방안 ☞ [프리미엄 리포트]연금 깎는다면서 되레 지급기준액 높인 '꼼수 개혁' 두 개의 연금 두 개의 노후 2009년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숨은 문제’ 4가지 ☞ [프리미엄 리포트]日 "연금 차별 안된다".. 공무원연금 아예 없애 두 개의 연금 두 개의 노후 선진국의 공무원연금 개혁 ☞ [공무원연금,이대론 안된다] 실태와 문제점 ☞ [공무원연금, 이대론 안된다] 국민연금과 통합 가능한가 연금받는 공무원 36만명… 국민연금과 통합 땐 200조+α 든다 ☞ [공무원연금, 이대론 안된다] 오스트리아, 2005년 개혁의 성공 개혁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액 일부는 기여금으로 ☞ [공무..
☞ 기초연금 정부안 실행에 15~64세 1인당 세금 28만원 모든 노인에 20만원 주면 41만원으로 늘어...2040년엔 두 안의 세금 차이 200만원 이상 기사는 기초연금의 대상을 정부안으로 하느냐, 노인의 70%로 하느냐, 100%냐의 차이에 포커스가 맞춰져있지만, 이런 제도들 자체가 미래세대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확인부터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미래세대들이 나중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도대체 얼마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말이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제도에 미래세대들이 열광할 필요는 없으니까. 기초연금 실행에 따른 세부담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일단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지출되는 연간 세금을 알아야 한다. 노인의 70%에게 최대 9만6800원을 주는 현행 기초노령연..
☞ 많이 내고 적게 받게.. 공무원연금 전면 개혁 안행부, 새달 업무보고 포함 현재 구상 중인 공무원연금의 기본 방향은 세 가지란다. 1. 이미 퇴직한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줄이는 것 2. 일본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완전 통합하는 것 3. 현직 공무원이 지금보다 연금을 더 많이 적립하고 더 적게 돌려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 1번은 재산권 침해라 불가, 2번은 국가 재정의 부담이 커서 불가란다. 2번이.. 불가라는 것에는 동의하나, 국가 재정의 부담이 이유라는 건 글쎄. 각 공적연금들은 그 주체와 기여금, 본인부담금이 다른지라 이걸 통합한다는 건 TV사려고 돈 낸 고객에게 밥통을 들려주는 거라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나는 공적연금을 공동구매에 비유를 하는 편인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공동구매의 상품..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없다?" 진실은..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기존보다 '강화' 됐지만, 원안 보다는 '완화' 국민연금을 지급 보장해 줄 것이라 생각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보고 넘겼던 기사. 그런데 이 기사를 오해하는 글들이 좀 보인다. '이제' 나라에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안 해준대요~~~!!! 하는. 마치 원래 국민연금이 지급 보장이 되었던 것처럼. 이전 ☞ 2013/01/22 - 국가가 관리만 하는 연금, 국가가 부담은 하는 연금, 국가가 보증까지 하는 연금 에서 언급했듯이, 현행법상!! 국민연금은 국가가 관리만 하고 있는 연금이고, 사학연금은 국가가 부담은 하는 연금이며, 공무원, 군인연금만이 국가가 보증까지 하는 연금이라는 거. 자세한 조문은 ☞ 2012/09/21 - 국..
☞ '세금 먹는' 공무원연금 드디어 손 댄다 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 내년초 발족 이번엔 어떻게 될까? 기사처럼, 지난 번의 개혁은 선배들의 '비겁한 개혁'이었다. 선배들일수록 줄어드는 폭이 줄어들거나 없고, 후배들일수록 삭감폭이 커지는 개혁. 왜.. 이 시점에, '우리땐 말이야~'를 입에 달고 후배들을 가르치려 들던 선배들이 떠오를까. 내가 생각하는 '비겁한 선배'들의 이미지와 본인들을 위한 추억팔이(?) 이미지가 비슷한가부다. 기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개혁위에 공무원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나도 동의한다. 잘못을 저지른 어린아이에게 '너 얼마나 맞을래?'라고 묻는 것과 비슷하니까. 자아비판은 잔인하기도 하거니와, 지나친 반성 혹은 지나친 꼼수로 흘러가는 걸 많이 봤으니.. (지금까진 지나친 꼼수....
☞ 국민연금 합산액 수익률 장기 가입할수록 불리 기초연금 정부안 분석…장기가입자 수익률, 10년 가입자의 절반아래로 2014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수익비(수익률)를 계산한 결과, 30년 이상 가입자의 수익비는 10년 가입자의 절반 수준이란다. 이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나 미래세대 불리론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단다... ㅡ.,ㅡ;;;;;; 물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노후보장제도이므로 수익성을 따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에 나도 동의는 하지만 그 수익이 미래세대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불만인 것. 자.. 기사에서는 2014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수익비를 계산한 것이지만, 기초연금 대상자는 2014년 국민연금 가입자에 한..
☞ 국민 주머니 터는 '등골 연금'.. 노령화 추세 적자 더 키워 국민연금 빼면 15조원 적자 수령자 매년 급증… 지급액 ‘눈덩이’ 사학연금도 기금 고갈 우려 높아져 하루, 이틀 들어본게 아니긴 하지만 기사를 통해 또 새로운 통계를 하나 얻었다. 바로 연금 수령자의 증가 비율. 공무원연금 수령자은 2001년에 비해 2.3배가 될 예정이고, 군인연금 수령자는 1.5배가 될 예정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동안 이 연금들에 투입된 재정은 7.3배가 증가한다는 거. 이 두 연금은 이미 기금이 바닥 나있는 상태라는 건 다들 아는 사실. 그나마 이 연금들이 유지될 수 있는 건 국가의 보증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이 이들 연금들보다 먼저 바닥났더라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하는 의문이 잠시 든..
☞ 증세 없다던 정부, 부가세 2%P 인상 검토 문재인 의원 의혹 제기…정부 인상보다 면제대상 축소 가닥 하.. 참 얄팍하다. 회원국 부가세율 예시로 들어놓은 게 참 얄팍하다는 말. 이런 경우가 '사실'을 제시하며 '진실'을 가리는 경우라 할 수 있겠다. 회원국 부가세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부가세는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되질 않는다. 다른 나라에 비해 부가세를 엄청 적게 걷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약 2년전의 기사를 한번 살펴볼까? ☞ 직접세보다 간접세 4배 더 내는 서민들 기사를 살펴보면, ' 실제로 우리나라 총 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10년 총 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1%로, OECD 평균인 20%대의 2배 이상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