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60세 남자 23년, 여자는 28년 더 산다 국민연금연구원 최장훈 부연구위원, 60세 남녀 기대여명 산출 올해 60세의 기대여명은 남자는 22.65년, 여자는 27.62년이라고 한다. 기대여명은 특정 연령에 이른 사람이 그 후 얼마나 살 수 있는지를 계산한 평균생존년수를 말하고, 평균수명을 예측하는 지표가 된다. 그리고 15년 뒤인 2030년,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현재의 여자만큼, 여자는 현재보다 약 4년이 더 늘어난다. 이러한 기대여명의 증가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노후복지 혹은 노인계층에 비용이 집중되는 복지에 대한 비용이 늘어난다는 의미이며, 여기에 저출산 문제가 더해지면 그 노후복지 비용을 부담하는 계층의 부담이 기대여명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훨씬 가중된다는 것..
☞ 이대로 가면..2060년 월급 절반 4대보험료로 고령화로 국민연금 지급액 37배 급증 전망 1인당 기초연금 세부담 年 1천만원 달할듯 최경환 "사회보험 다양한 대안 내놓을 것" 늘 얘기하는, '선배들의 연금'이 '내 연금'이 될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를 잘 설명해준 기사이다. 이 기사에서는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만을 예시로 들고 있지만 다른 연금들도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세대들의 부담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 기사 내용 중,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60년 기금 고갈 이후 21.4%로 올려야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였을 때는 보험료율을 25.3%까지 인상해야 한단다. 현행 유지시 2.37배, 소득대체율 인상시 2.81배를 더 내야..
☞ 수익률 6.2% 국민연금, 왜 신뢰받지 못 하나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를 나름 제시하려 했으나, 여전히 근거는 못대는 기사. 이 기사보면서 화가 좀 나기도 했다. 국민연금 불신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연금 중단론'이고, 이는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라고 한다. 그리고 기사에서도 2060년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 원인은 기금 운용보다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자, 여기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은 이 기금고갈에 대해서는 제도를 정비해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한다. 그렇기에 연금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0%에 가까우며, 이런 국민연금 위기론은 민간 보험사의 영업사원들이 가입..
☞ 국민연금 수급 늦추면 연 7.2% 더 받는다 부분 연기연금제 29일부터 시행 지금까지는 전액 연기만 가능했지만 국민연금법개정안 시행으로 일부 금액만 연기할 수 있게 되었다. 연금액의 50∼100%(10% 단위) 중 하나를 골라 1∼5년 뒤에 개시되게 하는 것. 이렇게 지연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의 이자가 추가된다고 한다. 이전에 비해 연금 수급을 늦추는 조건을 다변화하여 신청자가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젊은 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보자. 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에 관한 기사들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 국민연금 3년 수익률 세계 6대 연기금 중 꼴찌 문정림 의원 지적…"운용 감시 강화하고 투자실패 책임 추궁해야" ☞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 5.25%..액수..
☞ 4050 주부들 국민연금에 꽂혔다 올 자발적 임의가입 22만명 사상 최대 이전에는 ☞ 2015/04/20 - 강남 주부가 연금을 찾아가 드는 이유..수익성기사를 내보내더니,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연령대가 제시되었다. 50대 주부들이야 그렇다쳐도 40대 주부의 국민연금 임의 가입은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긴다. 지금 기준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보증이 없는 상황아닌가. 게다가 2년전 ☞ 2013/07/18 - 국민연금에 부부 모두 가입하면 불리한가를 통해 부부의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효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었다. 여기에 현재는 ☞ 2012/07/03 - 국민연금 7년 더 빨리 고갈… 2053년에 바닥, ☞ 2013/09/27 - 국민연금 가입 30,40대 대..
국민연금, 작년 1.8조 '펑크'…전년의 2배 지금의 2030세대들에게는 전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국민연금. 지금도 향후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가운데 작년도 국민연금 수입보험료가 예상치보다 1조 8천억원이나 적은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수치는 전년대비 2배에 달하는 것. 정부의 예상치에서 결손이 생기면 생길수록 기금 고갈 시기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기금고갈이 정부에서 말하는 시기인 2060년보다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는 것. 국민연금은 현재 근로하는 세대들이 납부하는 재원으로 수령하는 세대들에게 지급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혹은 곧 수령이 다가오는 세대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도움이 될 뿐. 문제는 향후 10년, 2..
☞ 新 공무원연금, 5년도 못 가서 또 개혁할 것 전문가들 "개혁기간 20년으로 길고 수급률 덜 깎였다" 혹평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진통 끝에 통과되었다.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인 기여율은 2020년까지 현행소득의 7%에서 9%로 올리고, 받는 금액인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0.2%p 깎아 1.7%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 개혁은 미미한 개혁효과로 인해 전문가들의 혹평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재정안정화에 도움이 되려면, 내는 돈인 기여금보다는 받는 돈인 연금을 깎아야 실제 목표인 재정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 인사혁신처의 적자보전금 추계에 따르면 현 개혁으로는 내년 적자보전금은 2조1689억원으로 줄지만, 10년이 지난 2025년만 돼도 다시 6조1144억원으로..
☞ '장밋빛 출산율'로 주먹구구..국민연금 조기고갈 우려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기준으로 현재 482조인 기금이 2060년 고갈된다는 분석이 잘못되었다는 기사이다. 2013년 재정추계 당시 출산율을 턱없이 높게 잡아 앞으로 보험료을 부담할 미래세대 인구를 늘려놨다는 것. 출산율이 매년 상승해 1.4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2013년 기준 1.19명에 불과하다. 당연히 보험료를 부담할 미래세대 인구가 예측보다 줄어들었으니 고갈시기는 앞당겨지게 된다. 하지만 과연 이것만 장미빛일까?? ☞ 국민연금 '뇌관' 또있다 "수익률 낮아 소진 빨라질듯" 올들어 2월까지 누적수익률 3.4%…기금소진 앞당겨질 가능성, 보험료율 인상 현실화되나 2013년 추계당시 올해의 기대수익율은 6.8%였는데..
☞ 세금으로 메우는 군인연금, 예비역단체 입김에 손도 못대 [4대연금 긴급진단/기득권의 벽]'시한폭탄' 군인-사학연금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외 다른 공적연금 2가지에 대해 언급한 기사이다. 헤드라인은 군인연금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기사 말미에 사학연금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다. 먼저 1973년에 이미 고갈되어, 정부의 국고보조를 계속 받아왔던 군인연금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기금이 거의없는 상태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보상금 성격을 띄고 지급이 되었다.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참전 기간을 복무 기간의 3배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1961년부터 수급자가 나왔다고 한다. 연금 도입은 그 1년 전인 1960년. 군인연금의 고갈로 인해 모병제인 미국보다도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상태인데도, ..
☞ 돈 내도 못 받는 연금? '2060년 고갈론' 진실은 고갈은 되지만, 받지 못할 확률은 없다?? 도대체 뭘 근거로?? 기사에서는 '2060년 이후라도 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밝히며, 고갈이 장기 예측인 만큼 그사이 제도를 손질해 나가면 되는 거지 불필요하게 불안감만 키울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2003년 1차 재정 추계 당시 기금이 2047년에 고갈된다는 예측이 나오자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춰 고갈 시점을 13년 늦췄다며.. 그리고 기금이 고갈돼도 유럽 국가처럼 필요한 재원을 해마다 거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럼 이 상황에서.. 예전에 봤던 세계 노령화 추이를 한번 보자. 기금을 조정해서 제도를 유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