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논란에 커지는 세대갈등..2030 반발 격화 늘어나는 평균수명·저출산에 미래세대 부담 커져..노·장년층은 침묵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이 안고 있는 문제를 잘 설명해준 기사이다. 그냥 다른 연금에 비해서 많으니까 깎아!도 안되는 것이고, 다른 연금들보다 적으니까 올려!도 섣불리 할 수 없는 그 이유. 공무원연금 가입자 vs 국민연금 가입자 같은 게 아니라는 것. 바로 같은 연금제도 안에서의 세대갈등이다. 젊은 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현재 노년층의 연금으로 지급되고, 젊은층이 연금을 받을 시기에는 그 때의 2030세대가 부담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미 떨어져있는 출산율과 늘어나고 있는 평균수명. 적은 숫자의 젊은 세대가 다수의 노인세대를 부양해야한다는 데서 시작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 60세이후 국민연금 가입 증가세..일시금보다 연금 선호 임의계속가입자 해마다 늘어…2019년 32만명으로 증가 전망 이전에 보았던 2015/04/20 - 강남 주부가 연금을 찾아가 드는 이유..수익성의 사례와는 또 다른 제도에 관한 것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를 넘어서도 노령연금의 수급조건인 120개월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64세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즉, 주부는 임의가입자이며, 이 기사에 나온 것은 임의'계속'가입자인 것. 기사에서는 현재 60세 이상의 임의계속가입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60세 이상의 임의계속가입자가 늘고있는 것은 명백히 그들에..
☞ 7월부터 실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실업크레딧 도입 시간제 근로자 가입 기회 확대·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 당연가입 실직자에게 최대 1년간 국가가 국민연금 납입액의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준다는 실업크레딧의 도입. 혜택일까? 상술일까? 국민연금은 인정소득의 9%를 납부해야하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는 회사에서 4.5%, 개인이 4.5%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때 실직을 하게되면, 최대 1년간 국가에서 6.25%를 내주고, 실직자는 2.75%를 부담한다는 것. 상한선은 5만원. 기사에 인용된 월소득 140만원인 경우를 기본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 근로자의 경우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어 매달 국민연금 63,000원 중 회사에서 31,500원, 본인이 31,500원을 냈었다. 하지만 실질 후 ..
☞ 강남 주부가 연금을 찾아가 드는 이유..수익성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적을 해야할지.. 엄두도 안나는 기사. 먼저 기사의 제목이 강남 주부가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이유가 수익성이라는 것. 그러면서 내놓은 자료는 표1.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임의가입자가 많다는 증거.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연령대따위는 없다.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좋다. 이미 예전부터 세대간의 차별문제가 있어왔는데, 단순히 부자동네의 표상인 '강남'에 사는 주부들이 일부러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이유가 수익성이라고? 이 글 ☞ 2014/11/14 - 국민연금은 준조세? '미래 효자'에 연령대별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그것부터 확인하시길. 그리고 '1. 2060년 연기금이 고갈된다는 전제에서는 현재(9%)보다 1%만 더 ..
반퇴, 내 얘기군 … 눈높이 낮추는 50대 2,30대들을 상담하다보면 가장 안타까운 점이 노후에 대한 준비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 저는 국민연금으로 살래요 라던가 필요한건 알지만 지금 쓸 돈도 없는데 나중에 할래요 라던가 내가 얼마나 오래 살겠어 라던가.. 이런 식의 대답들. 사실 2,30대들이 4,50대들에 비해 훨씬 적은돈으로 준비가 가능함에도 너무 먼 미래라는 이유만으로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의 4,50대들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노후생활비를 낮추고 많은 돈을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미래일 수 있겠구나 생각해야 한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하거나 혹은 내 생활수준을 낮추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 더 심하면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
☞ 감사원 "국민연금 재정추계 엉터리, 기금고갈 빨라질 수 있어" 연금기금수익률이 정부의 예상보다 1%포인트만 낮을 경우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55년으로 5년이 빨라진다고 한다. 당연히 연금기금수익률이 더욱 낮아질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더욱 앞당겨진다는 것. 기금운용수익률이야 어차피 목표치인지라 과도한 설정을 탓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금리 예상치가 6.2~6.6%라니.. 장난하나????? 그런데 이런 기금고갈 시기가 얼마나 빨라지든... 기본을 잘 알고 있으면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그건 바로 국가의 지급보증 문제. 이전 ☞ 2013/12/27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없다?" 진실은..에서도 보듯이 원래부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국가가 책임져주지 않는..
☞ 국민연금은 준조세? '미래 효자' 국민연금이 미래 효자.. 일단 정리부터 해보자. A씨, 1963년생, 1993년 3월부터 30년간 국민연금 납부. 63세부터 매월 108만원 수령. B씨, 1983년생, 2013년 3월부터 30년간 국민연금 납부. 65세부터 매월 78만원 수령. 82세까지 생존한다고 했을 때, A씨는 108만원*12개월*30년=3억 8880만원 B씨는 78만원*12개월*28년=2억 6208만원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1억이 넘는 연금 수령액의 차이. 그리고 이 차이는 유족연금 등에도 계속 이어지게 된다. 또한 2002년 이전 납입분에 대한 공적연금 수령액은 비과세.. A씨는 연간 연금수령액 1,296만원 중 907만원에 대해서 과세. B씨는 연간 연금수령액 936만원에 대해서 과세. ..
☞ 공무원연금 적자 '국가 보전' 의무 조항 없앤다 새누리당 개정안, 보전금 조항 삭제…노조 "당사자 기만 행위" 정부 부담금 표기 오류도 확인…"졸속·일방 입법 추진 증거" 공무원연금도 사학연금이나 국민연금처럼 보증에서 제외되는 것인가.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 재정 지원까지 합쳐 책임준비금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철학을 전환하는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하는데... 음... 기사를 보고 바로 로앤비(☞ http://www.lawnb.com/)에서 공무원연금법을 검색해보니, 아직은 그대로인 듯.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의 지급 보증에 관한 조문은 ☞ 2012/09/21 - 국가가 보증한다는 군인공제회, 확실한거야?에 이미 발췌해둔 것이 있다. 기사 초반에도 나와..
☞ 나와 당신의 연금 그 뜨거운 감자 댓글 달리는 부담때문에, 한동안 공무원연금에 관한 기사는 스크랩만 해두고 톡톡에 따로 쓰질 않았다. 특히나 요즘처럼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무원연금관련 기사에 관한 글을 쓰면 늘상 댓글에서 싸움이 일었고, 나는 그걸 보는게 불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는 공적연금의 전반적인 측면을 보려고 하는지라 읽어볼만한 듯 하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그간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에서는 '낸 돈보다 더' 받았는데, 연금학회 방안은, 공무원연금에서 이 원리를 폐기하자는 것. 그리고 공무원연금에 이런 방식이 적용되면 다른 공적연금도 그 수순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의 원인은 '재정 안정화'. 국가에서 보증을 하는 공무..
☞ '삼포 세대'도 '낀 세대'도 노후의 습격 무방비 2030 ‘삼포세대’… 미래는커녕 결혼 준비도 벅차 4050 ‘낀세대’… 자녀 학비 부담 크고 부모 봉양까지 6070 한숨만… 소득없이 집 한채만 안고 살아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소득 대체율은 25.8∼30.7%, 사적연금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약 21.2%(퇴직연금 13%, 개인연금 8.2%). OECD 국가들의 평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54.4%, OECD 등 국제기구의 사적연금 가입 권고비율은 40%. OECD 국가들의 평균 실효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높고, 연금제도 또한 오랜기간 축적되어 왔으며, 노령화 속도도 훨씬 느리기에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 (OECD 실효세율에 관한 참고기사 ☞ 소득재분배·재원 확보 '직접세..